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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다문화가정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8월 30일 창원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시 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 119 신고요령 ▲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문자·영상·119신고 앱) 활용 방법 ▲ 화재 시 대피 및 피난시설 사용법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다문화가정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재난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며 “안전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에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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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이형식 도의원,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과 이형식 의원은 2022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화) 예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와 연꽃마을을 찾아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 방문은 자제하고 위문품 전달과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복지시설을 찾아 짧은 시간이지만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이형식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와중에도 도의회에서는 소외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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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적극 홍보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30일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통화 방식 외에도 문자, 영상통화, 앱 등을 이용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119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진과 영상 등을 첨부해신고할 수 있고, 119 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영상통화 신고도 가능하다. 자신의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하면,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활용하면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은 “다양한 방법의 119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외국인 등 소통사각계층의 음성통화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9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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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청소년 대상 응급처치 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8일 봉림청소년 문화의집 문화관람실에서 청소년 약 3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림청소년 문화의집은 저소득층·한 부모·다문화·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날 교육은 ▲실습용 마네킹 활용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이론 및 실습 ▲기도폐쇄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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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화되나… 국감 쟁점화 전망서울행정법원, 위헌제청 결정…빠르면 올해 안 헌재 결정 날 듯"손실보상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하는 소상공인 많아질 것" [검경합동신문 김동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특정시점 이후의 피해 보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021년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업계는 전날 나온 판결에 대해 "정부가 내세운 소상공인법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전날 나온 판결은 지난 3월에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후 5개월만에 나온 것으로,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재판은 위헌여부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시기를 제한한 소상공인법 제12조2의 부칙이다. 천상현 황해 변호사는 "부칙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 부칙이 사라진다"면서 "이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손실보상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소급적용을 두고 여야는 번갈아가며 소급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2021년1월 처음으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를 거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곧 법 공포일 이전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불거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 논의 당시 초기에는 소급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형성됐으나 입법 과정서 소급적용 불가로 중지가 모아졌다. 당시 중기부 측은 실제 손실보다 그간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면 오히려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하고 여야가 바뀐 현재,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이 손실보상 소급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올해 들어선 윤석열정부 모두는 기 집행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윤석열정부가 집행한 23조 규모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자 이은청 중기부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법 통과 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2020년8월부터 2021년7월 손실액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했다"면서 "법을 소급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급적용이 다시 올해 국정감사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결정은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2021년 7월 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법과 입법 과정이 비상식적이었다는 것, 헌법에 바탕한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판결이 날 경우 시간이 많이 경과돼 있을 것"이라며 "지원과 보상이 혼재돼온 관계로 차후 보상금 지급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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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수협 남당항지점 개점, 홍성 어업인 편의 ‘최우선’보령수협 남당항지점 개점식이 19일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이용록 홍성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이선균 의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연안 시군 주요 수협 지점장과 관내 어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개최되었다. 금번 개점된 남당항지점은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 500호점으로 상주 직원 4명,ATM기 2대가 설치되어 지난 10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개점 기념으로 한도 소진 시까지 정기 예탁금 4%(1년), 정기 적금 5%(1년) 특판을 진행한다. 2천여 명의 홍성군 어업인들은 2002년 보령수협 홍성지점 폐점 이후 20년간 수산업과 관련된 금융업무를 위해 2시간 이상 보령을 오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이번 개점으로 주민편의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업인 정모씨(60)는“수산업 관련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수협을 통해 진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위해 보령까지 오고 갔는데 남당항에서 사업접수가 가능해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보령수협은 홍성군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2019년 남당항에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설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등 어업 경영안정과 피해예방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보조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수 십년 간 홍성군 어업인들의 숙원이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남당항을 중심으로 어업인이 살기 좋은 곳,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여 어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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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후원금’ 200만원[제호]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일동은 지난 9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200만원을 송도2동 협의체 연합모금으로 지정 기탁했다. 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민·관협력 및 협의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되는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없이 행복한 송도2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협의체는 후원금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후원금이 적시적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종순 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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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후원금’ 200만원[제호]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일동은 지난 9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200만원을 송도2동 협의체 연합모금으로 지정 기탁했다. 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민·관협력 및 협의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되는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없이 행복한 송도2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협의체는 후원금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후원금이 적시적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송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종순 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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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119수호천사 찾아가는 ‘노인돌봄 서비스’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17일 오전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의용소방대가 노인 안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119수호천사 의용소방대는 노인 돌봄 전문 의용소방대로 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창단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 50세대 대상으로 8, 9월 집중 방문 운영하여 설거지, 청소 등 생활보조 봉사활동 및 가스‧전기용품 등 위험요소 확인, 응급처치법 교육,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불면증을 겪는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준다고 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노인 계층은 신체적 기능 저하로 위험상황에 노출 시 안전 확보에 취약할 수 있다”며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안전서비스 뿐 아니라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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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안전취약계층 노란스티커 부착하세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란스티커 사업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노란스티커 사업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이 노란스티커를 호가인 후 환자의 휴대폰으로 119를 신고하게 되면, 상황실에서 환자의 병력정보, 비상연락처, 다니는 병원 등의 정보를 전달해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올해 119안심콜 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대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노란스티커와 휴대폰 고리를 제작해 나눠주고 있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구급대원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안심콜 및 노란스티커 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란스티커를 배부받을 수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노란스티커 사업을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모두 다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