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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소수의 약자에게 관심을"지난 4월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협회 원종일이사를 만났다.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분주한나날을 보내고 있는 원이사는 장애인을 대하는인식부터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게된 동기도 비장애인못지않게 잘할 수있다는 관점의 변화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때문이라고 전했다. 원이사가활동하고있는 교육강사협회는 어려웠던 매순간들을 지혜와 용기, 그리고 협회의 핵심가치인 전문성, 행복추구, 열린동행, 사회공헌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들을 돕고있다. 이에 소외계층인 우리사회가 약자들에게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창원시보 기자에게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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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기고】 코로나-19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아 활동이 제한적이든 어느 날, 재미있고 신선한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등장했다.‘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천재 신입, 변호사의 좌충우돌, 성장통을 그려낸 드라마였다. 고래, 김밥 등 다양한 컨텐츠와 유행어를 배출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든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편한 인식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장애 감수성을 한 단계 상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숙한 주인공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을 잘할 수 있다, 는 관점의 변화가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의 지표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년 3.4%에서 23년 3.6%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체를 납부대상으로 공표하고 있어, 일각에선 장애인 고용 회피가 만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부담금으로 때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후,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선행해야 한다. 또 한 장애인 채용공고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저조한 응시인원을 늘려야 한다. 물론 장애 당사자는 불편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구직 열정을 보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 감정,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의 글로벌 스타 BTS는 2021년 7월, 공존이란 화두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수어(수화 언어) 안무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었다. 이에 영국 팝스타 엘튼 존,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방탄 소년단에게 감사하다.”“수어를 통해 15억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이 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해왔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의 장애 감수성이 전 세계를 감동 먹였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장애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나 인터뷰,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된다. 장애인과 함께할 때는 그 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 앞 키오스크 주문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터치패드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장애 감수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달 4월 20일은 44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다.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소외계층의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돕고,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공감대 조성이 절실하다. 너나없이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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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이장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및 단합대회 개최[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 광양읍의 행정 최전방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25일, 서천체육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단합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 광양읍 환경정화 활동과 단합대회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서천체육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곽수홍 광양읍 이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산책로 등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 환경정화에 기여했다. 더불어, 이어진 단합대회를 통해 마을 이장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임형석 도의원 등도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곽수홍 광양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도·시의원, 그리고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양읍 환경정화 활동과 단합대회 정용균 광양읍장은 “오늘의 환경정화 활동과 단합대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해 주신 곽수홍 광양읍 이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양읍 이장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환경보호 의식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노력을 통해 광양읍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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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박완수 도지사는 26일 사천시 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2회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여 도민생활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안전을 살피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는 18개 소방서에 453개 대 9,400여 명의 남․여 대원으로 구성되며, 도내 곳곳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화재․구조․구급 등의 현장 활동은 물론 각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 보조단체이다. 이번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평소 의용소방대원들이 훈련과 재난현장에서 갈고 닦은 소방 기술을 마음껏 펼쳐 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대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박동식 사천시장, 김진부 도의회 의장, 박해영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등 경남도의원, 서천호 국회의원 당선인 등 20여 명의 내빈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사천소방서 연합회에서 준비한 퓨전장구 공연과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한 CPR홍보단 공연이 대회 분위기를 띄웠다. 대회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여 화재분야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구조분야 ‘구조기술’, 구급분야 ‘외상환자평가’, ‘심폐소생술’ 종목 등 총 3개 분야 5개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평소 도민 안전지킴이로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신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대회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경남 의용소방대의 역량이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언제나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함께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각 종목 우승자(팀)은 6월 개최 예정인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경남 대표 선수로 출전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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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 사진4는 고발장 접수증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끝 <별지1> ELS 금융사기로 고발된 저명인사(고위급 금융공직자 제외) 명단 KB금융 1. KB금융 대표 윤종규 2.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3. KB증권 대표 박정림 4.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 감사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감독원 은행 총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대표 조용병 2.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3. 신한증권 대표 이영창 4. 이윤재 신한지주 사외이사의장 ㆍ코레이(KorEI) 대표, 이헌재 사촌동생 김앤장 5. 변양호 신한지주 사외이사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펀드 론스타 매국노 핵심 이헌재사단 핵심 6. 최상목 신한증권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 부총리 하나금융 1.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10년 재임) 2.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3. 하나증권 대표 이은영 11. 권숙교 하나금융 사외이사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KB금융 사외이사 농협지주 1. 농협지주 대표 손병환 2. 농협은행 은행장 권준학 3. NH증권 대표 정영채 4. 이종백 농협지주 사외이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고검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5. 전홍열 NH증권 사외이사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감독원 부원장 옵티머스 삼성증권 1. 삼성증권 대표 장석훈 2. 임종룡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부총리 농협회장, 현 우리은행 회장 미래에셋그룹 1.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고려대 경영학 2.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한국투자금융지주 1. 한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대표 회장 김남구 <별지2>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입장 대한민국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금융위 지침 근간 아래 ELS 판매 은행의 구체적 불법 판매 근거를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위법 행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하여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아래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동은 홍콩지수ELS피해 배상에 관해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상원칙을 발표하였는지 과연 최근 발표된 부분배상, 자율조정 원칙 등을 홍콩지수ELS피해자 일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사기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과 제1금융권 대 국민 사기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홍콩지수ELS를 판매할 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뒤흔든 법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피해보상대책과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제1금융권 주거래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상환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공통된 매뉴얼에 따라 ELS가 일관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를 대상(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기범죄행위입니까!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잔액)규모는 23년 12월 말 총18.8조원을 기록했고, 계좌는 총 39.6만개였습니다.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들은 고객손실위험 확대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설정,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력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하여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였고 검사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매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이익우선 영업구조 설계 등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 총체적인 법 위반 증거가 분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금융당국과 실제로 판매한 각 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홍콩지수ELS 상품 판매의 본질적 위법 사례 및 증거 그리고 은행의 공통된 메뉴얼로 인한 위법성과 판매 직원의 허위 사실로 인한 판매압박 실토 등 내부 증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원칙을 원점으로 돌리고 피해자들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은행이 저지른 불법사기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 것은 원금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 대규모 피해사태에 대하 반성과 배상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배상을 최소화 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하였기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LS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계약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별지3>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을 고발한다. 법인을 포함하여 고발대상은 총 180인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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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끝내 부결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건물 갈라짐, 영업 피해, 일조권 등의 반복적인 민원 속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사라졌다. 본 조례의 의결은 매우 험난했다. 2023년 10월 19일 제2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보류되었다. 2024년 4월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는 끝내 부결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동구는 전체 주택수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약 31%이다. 구도심의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남동구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안정성 제고,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 된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했고, 반복적인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동구의회 표결의 결과는 사실상 당론 부결이었다.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 없다”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남동구에서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매도 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동구에서는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0건이었다. 전용호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차별성을 두어 상시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단을 구성하면 안된다”라는 맞지 않는 반대론으로 본 조례는 부결되었다. 전용호 의원은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 결과의 의미가 “구민을 위한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고 싶은 남동구,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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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민주·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발의한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조례’가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청기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원절차 △보청기 구입비 지급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난청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 구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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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유경, 이철상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 이유경, 이철상 의원이 지난 제293회 임시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근 의장실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총무위원회 이유경 의원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서창어울마당 시설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개선 방향을 건의하고, 구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러 부서와 논의하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철상 의원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회기에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남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며 의원으로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오용환 의장은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두 의원님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 봉사하고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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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라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라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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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와 인류, 생명의 숲' 주제로 특강▲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지난 25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남성현 산림청장의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가 추진 중인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 및 산림의 가치 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남성현 청장은 자연과 사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산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산, 나무, 숲 그리고 ‘지방시대의 현장 중심 행정’, ‘공익과 사익의 균형 있는 산림정책’ 등 현재와 미래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해야 할 글로벌 산림 강국 실현 방향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특히, 남성현 청장은 광양시의 산림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의 산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남성현 산림청장의 귀중한 강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특강이 광양시 산림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지역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광양시는(산림소득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감동정원 만들기' 행사를 오는 5월 11일 마동생태유원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일상 속에서 녹색도시를 가꾸는 실천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광양시의 녹색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 광양 만들기' 운동의 확산과 함께, 남성현 청장의 특강은 광양시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