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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발전협의회 회원·경찰 합동 음주단속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9. 5.(화) 시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과 경찰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을 향한 범죄 및 음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협력단체와 합동 음주단속 실시로 면허정지 1건, 훈방 1건을 적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 이날 이동찬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 등 치안업무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은“이번 합동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출·퇴근 시간, 야간 특별치안 거점 근무로경찰력을 집중한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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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진안홍삼축제 제71회 전국팔씨름대회 개최한국에서 28년전 최초로 팔씨름협회를 창설한 문호걸총재는 한국인최초 세계팔씨름대회에서 6위에 입상했고 한국인중 최초 팔씨름국제심판 이며 전세계 팔씨름 역사상 1천번이 넘는 크고 작은 팔씨름대회를 개최해온 세계적인 팔씨름전문가이며 권위자입니다. 1999년 MBC 설맞이 팔씨름왕선발대회와 연예인팔씨름대회가 4개방송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종목으로 인정받았고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25개구대항팔씨름대회 를 개최했고 2018년 세계소방관팔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수많은 지역문화축제와 지자체와 기업체학교 체육대회에 필수종목으로 팔씨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 대한민국기살리기 프로젝트 제71회 전국팔씨름대회가 9월23일(토) 2시부터 진안홍삼축제 메인무대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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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교육 현장 정상화 및 교권 회복’호소문 발표임종식 경북교육감은 3일(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집단 연가, 병가 등 일부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단체 행동이 예상되는 가운데‘선생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생님들의 정상 출근과 4일(월) 18시 30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열리는 ‘공교육 회복의 날’ 다짐식을 출발로 교권 회복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호소문의 내용은 붙임과 같다. 선생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선생님! 젊은 교사가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이후, 오늘의 공교육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국회, 교육부, 교육감들이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계를 느꼈던 교권 관련 법률 개정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7차례의 주말 집회를 통해 선생님들의 순수한 결의로 이끌어 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9월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극단적인 멈춤이 있어야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과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아이들 학습권을 볼모로 한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의 절실함에는 공감하지만 재량휴업, 연가, 병가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입장입니다. 내일 아침 갑작스러운 집단 병가의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은 방안은 선생님들의 정상 출근입니다.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병가, 조퇴 등의 사용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헤아려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유명을 달리 한 젊은 선생님을 추모하며 교권 회복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공교육 회복의 날’ 다짐식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교권 보호 강화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수업을 마친 오호 4시 30분에 집회 예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공교육을 멈추면서 공교육의 회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교사를 꿈꾸던 초심을 살피시고, 해맑은 눈으로 선생님을 기다릴 아이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출근길을 선택해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9월 4일 오후 6시 30분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열리는 공교육 회복 다짐식을 출발로 교권 회복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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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김광동 파면, 기본법 개정, 당대표 면담 등 요구 외면하면, 낙선운동!”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김광동 파면, 기본법 개정, 당대표 면담 등 요구 외면하면, 낙선운동!” 1). 어제(8.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당사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가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해 12월부터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동 파면 등을 촉구하는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망언중독병자 김광동을 추천한 ‘국힘’이 파면건의 등 집권여당답게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핵심사유들을 적시한 뒤, “국민통합과 상생 등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여당인 ‘국힘’이 그 뜻에 반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김광동을 파면하라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라. ‘진화위’ 실체적 모습을 여과 없이 김기현 ‘국힘’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족회와 피해단체 등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 등도 함께 촉구했다. 2).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김광동이 민간인학살 진실규명보고서에 부역등급을 매기는 등 날로 더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결자해지 요구를 묵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이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중시한다고 말하는데 기본법은 진실화해를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취지상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광동은 가장 악질적이고 반역사적인 인간이다. 입법취지를 위반한 반민주적인 김광동 파면을 즉각 건의하라”고 발언했다. 3).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도 “역사왜곡 등에 앞장선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박남순 ‘충북청원유족회’ 상임대표는 특별지지발언에 나섰다.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화위와 같은 기구가 만들어진 나라는 약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이중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동으로 세계적 진상규명흐름에 역행하는 위원장은 김광동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과거청산도 최소 UN권고수준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최근 ‘진화위 정상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모임이 김광동 파면촉구 연대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첫줄 좌측부터 이정우, 박남순, 송운학, 윤호상, 백경진, 이형숙, 이자훈)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누군가를 겨냥해서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고 당대표까지 쫓아냈다. ‘국힘’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겉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기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 김광동은 그 허점을 악용하여 정신병자처럼 습관성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현행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폭력을 은폐하도록 부추기고 진실화해를 방해하는 사람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양두구육 같은 기본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타임머신을 타고 해방 직후는 물론 멀리 일제강점기로 돌아간 듯 민심을 외면한 채 철 지난 이념전쟁을 벌이면서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는 한편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하는 등 갈라 쳐내느라 여념이 없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차기총선 엄중심판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5).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송운학 우측 첫줄부터 윤호상, 백경진, 이자훈) 이날 참석자는 약 20여 명에 달했고, 사회는 김선홍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담당했다. 윤호상 의장은 이정우 인천강화 유족과 김선희 ‘피학살자 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국민의 힘’ 공보관실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등은 ‘피학살자 유족회’가 다음(Daum)에 개설한 카페에 올려져있고, 지난 6월 9일 영락교회 강연에서 민간인학살 피해보상을 폄하한 망언 등 진화위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김광동 언행으로 촉발된 파면 등 촉구 제1차 및 제2차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8일 및 8월 1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각각 열렸다. 참고로, ‘피학살자 유족회’가 올해 6월 15일부터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폭염과 폭우 등에도 불구하고 펼쳐온 ‘김광동 파면촉구 1인 시위’는 지난 8월 30일자로 제54일차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보상심의위 신설과 조사기간 2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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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SRT) 운행 시작[검경합동일보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9월 1일부터 전라선에 여수·순천에서 서울 수서행 SRT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운영사인 ㈜SR에 전라선 수서행 열차 확대운행에 대한 노선 면허를 지난 8월 1일 발급했다. ▲ SRT 운행 노선도 전라선에서 고속열차(SRT) 운행은 여수엑스포역에서 오전 6시 46분 출발해 수서역에 9시 56분에 도착하는 등 하루 2회 왕복 운행해 총 4회가 운행된다. 전라선에서 고속열차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 또는 서울역까지 KTX만 운행됐으나, 9월 1일부터 고속열차(KTX)되면 매일 36회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전라선 이용 전남동부권 주민들은 수서역을 오가는 열차가 없어서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간 다음 서울 강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수서행 열차가 운행되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이동시간 단축으로 지역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부선·호남선 동시 운행되는 평택~오송 병목구간이 2027년 2복선화 되고 KTX·SRT 차량이 추가 도입되면 열차 운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남도는 2011년 전라선에 고속열차(KTX)가 운행된 후 2016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고속열차 증편·수서행 열차 운행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 결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라선에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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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어제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기업과 정부 및 김앤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경찰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경찰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이 독자적으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그 산하 연구소 전·현직 소장 및 부장 등 4인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특별하게 별도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등 범죄혐의는 누락되어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요한 대표와 김태윤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가 밖에서 대기하는 등 그동안 이들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하게 연대협력활동을 펼쳐온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살인가해기업들이 건넨 뒷돈을 받고 연구자의 양심을 판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저지른 증거위조와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렇다고 김앤장과 옥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증거조작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그리고 증거조작과 인멸 및 행사 등 혐의로 옥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강력하게 추가 고발했다.” 그밖에도 “지난 2020.12.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옥시가 2011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 팀(일명 ‘코어 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방법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정부기구인 사참위가 만천하에 공개한 범죄증거임에 틀림없다.” 한편, 최근 모 언론은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이 실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즉,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 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 1년 5개월 뒤 비로소 알려졌지만, 뒤늦게 잇달아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다수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사망 포함, 폐암피해자는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정부가 폐암을 피해인정질환에서 제외해 왔다. 송운학, 김선홍 등은 “폐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9월초 논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폐암보다 약한 경미, 경도 피해자들은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피해배상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기준에 따른 3∼4 단계와 등외등급으로 판정되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단순한 노출확인 피해자도 많다. 사실상 1∼2 단계만 인정하고 있다. 등외등급은 물론 3∼4 단계는 사실상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이들까지 정당하게 배상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이날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로서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송운학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 사회건설 연대모임’ 대표 등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단 한명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증거확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수사하는 척 하다가 지난 6월 12일 불(不)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결과 마련된(2022. 5. 9.)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피해자 고발인 대표단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것은 사실상의 이의신청과 다름없다. 경찰은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때까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사실상의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조만간 검찰 수사지휘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찰수사 독립이 정당함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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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보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돌아다닌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나 15일째가 되는 날이다.참고자료 1 <송운학 여는 인사말> 오늘은 후보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돌아다닌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나 15일째가 되는 날이다. 수사비밀을 지키고자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검찰조직 안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검사동일체라는 그럴듯한 미명 아래 철지난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지키고 당연시한 탓인지 윤 대통령은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문법을 송두리째 위반하고 있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정의 등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 이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독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행정수반 앞에서 오직 단 하나 직접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쩔쩔 매면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한미일 블록강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묵인과 방관방조 등 윤 대통령이 만들어낼 미래 역시 결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수국민은 윤 대통령이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평화와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인권과 평화를 위장한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등 국민을 갈라 치고 있다. 그리하여,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수국민은 탄핵이 성과보다 갈등과 분열야기 등 후유증이 더 컸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아직은 퇴진운동 등이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지 않다. 탄핵이후 집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신뢰를 주는 국민적 구심점 또는 정치세력도 불분명하다. 이토록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공론화시켜 토론 활성화 및 국민적 합의도출 등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하는 참여단체 대표님들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윤 대통령 운명과 무관하게, 또 차기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2 <총리권한 관련 헌법조항>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자유공모 분야(백화제방 부문)와 지정공모 분야(2개 부문) 경연잔치 병행 2.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1).7월 21일 신설,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부문 상금 증액(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 승자독식과 사표 방지 위한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전면개정 내용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이에 입각하여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8월 22일 신설,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개헌포함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지방분권제도, 직접민치제도 등 총망라 공개토론 3. 공모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모: 2023. 10. 31. 정오까지 4. 위로금 :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잔치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가칭) 국민제안TV (유 튜브)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는 위로금을 15만원만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주최본부가 동영상 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한다. o 자유공모 분야 백화제방 부문 : 12개 o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 각각 4개(총 8개) 5. 예선 o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 부문은 최대 12개 제안을 선정하며, 12개를 초과하는 응모가 이루어질 경우, 약식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지정공모분야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6.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최대 12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결선진출 : 최소 6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추가 포상 o 최종결선진출 : 최소 3개로 한정하며, 금상 150만원, 은상 140만원, 동상 130만원을 포상 7. 지정공모분야 2개 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각각 최소 4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결선진출 : 각각 최소 3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최종결선진출 : 각각 최소 2개로 한정하며, 승리 팀에게만 각각 포상(개혁의석확보 부문 250만원, 대권견제·분산 부문 200만원) 8. 경연일정조정 등 o 본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백화제방 부문 포함, 최소 20개로 예상되는 제안을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비공개 전환). o 결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o 최종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7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비공개) o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 장소 등 계획발표 9.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행사(가능한 한 10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 및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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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 범국민추진위, 광복절 맞아 ‘2023 민족공훈대상’ 성료3.1절 및 대한민국 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 이하 추진위)는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민족공훈대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주관, 세계한인재단 및 여의도정치아카데 후원으로 진행된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5시 약 2시간동안 효창공원 소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민족공훈대상식 경축사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축하메세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전국시도민향우회총연합회 임향순 중앙회장.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상임대표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김광을 총재는 개회사에서 “일제 치하를 벗어난 8월 15일은 우리 한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뜻깊은 날이었으나 몇천년을 이어온 단일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현실”이라며 “815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에 맞게 하루 빨리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족공훈대상식 주요 수상자는 먼저 국회 의정부문에서 ▲주호영 국회의원(전ㆍ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경태 국회의원(5선의원) ▲김희곤 국회의원(가락종친회중앙청년회장) ▲조해진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시갑당협위원장 ▲김필여 (재)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용 국민의힘 영광ㆍ함평ㆍ장성ㆍ담양 당협위원장 ▲박종국 국민의힘 예산군 위원장 ▲임성혁 국민의힘 경기광주을 당협부위원장 ▲유홍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등이 수상했다. 정부 내각행정 부문에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현ㆍ국회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오병주 변호사(전 국무총리실 차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석동현 평통사무처장 등이 민족공훈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및 의정 부문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필형 서대문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인호 제10대 서울시의회의장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 ▲김창도 평통 서울송파구 부위원장 ▲윤장중 서울금천구전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보훈공훈 부문에서는 ▲김성재 4.19혁명 공로자회 명예회장 ▲한만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지회장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회의 대표. ▲장충근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사무총장이, 전통문화예술 및 교육부문에서는 ▲정은재 경북과학대학교 총장 ▲장치순 중앙대학교 교수 ▲서재균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원장 ▲선정윤 한국전문직업교육대학원 총장 ▲김기수 가락국양왕덕양전 사무국장 ▲김두호 흥무대왕 숭무전 참봉 ▲심미옥 시인 ▲염수연 국민트로트 가수 ▲이수연 영화배우 ▲이강철 시인 ▲한명구 (사)한국영화감독협회 영화감독 ▲김동석 역사문화특별위원회 고문 ▲김동식 김동식스튜디오 대표 ▲현달형 대한국제종합팔굽혀펴기최고기록총연맹 총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공훈 부문에서는 ▲강장욱 (사)국민통합실천연합 상임고문 ▲권민준 (주)유니웨이솔루션 대표이사 ▲권혁중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원우회회장 ▲김선녀 NKBS뉴스통신사 정치부 기자 ▲김성진 스포츠TV 대표 ▲.김찬중 (주)더케이인더스 대표이사 ▲김선정 세계한인재단 부회장 ▲김영희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 ▲박진규 (주)지에프지이코리아 회장 ▲백지희 (주)크뮤산업 대표이사 ▲배기열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사무총장 ▲신명호 율린에너지㈜ 대표이사 ▲이강현 (주)대유테크 대표이사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전민우 (주)한인바이오 대표이사 ▲전보선 (주)헬닉스파워 대표이사 ▲정재영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부회장 ▲신동율 (주)명진전관 고문 ▲여주호 세무사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 연합회장 ▲이동근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부회장 ▲장환순 이화인터낼셔날(주) 대표이사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 ▲표광율 여의도정치아카데미 부원장 ▲김의겸 (주)에이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화선 (주)한인바이오 회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민족공훈대상식을 총괄하는 추진위 김광을 총재는 현재 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 대한민국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 대한민국 왕족대표 공동의장, UN평화공원조성 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 세계한인재단 정치인연합 회장,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장, 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 재단 총재 등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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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코엑스 한가위 명절선물전 경북 우수 가공제품 홍보관 운영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경북 우수 가공제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관은‘자연을 담은 오감가득 선물’이라는 주제로 경북의 청량함ㆍ달콤함ㆍ고소함ㆍ빨간 싱그러움 등을 느낄 수 있는 가공제품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7월 사전 신청을 통해 3:1의 경쟁률로 선발된 6개 업체가 참여했다. 다가오는 한가위 선물로 적합한 경북 특산물은 샤인머스켓 스파클링 막걸리, 허니스틱, 맑은 참기름, 오미자청 등 55종의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제품을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를 통해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유통 MD(상품기획자), 수출 바이어와 상담도 진행해 참가 경영체의 판로역량을 강화시켜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매년 가공 경영체의 제품 개발과 유통·판매를 위해 농식품 기술지원과 온·오프라인 홍보기획전 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유통·판매행사에 참여한 경영체의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하고 판매처는 42%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하는 도라지청 생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기술원에서 R&D 특허기술을 접목한 사포닌 고함량 도라지청 상품개발을 지원받은 제품으로, 박람회를 통해 뉴질랜드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홍보관을 통해 경북 가공품의 상품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향후 식품산업 트렌드와 시장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식품개발과 판로개척으로 가공 경영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한가위 명절선물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명절선물 박람회로 이번에는 350여개 업체가 참여해 3,000여 품목의 한가위 선물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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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감정 의뢰하자!” 어제(8.17., 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구민간희생자연합회 정정웅 회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시) 유족회 김만덕 회장 등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광동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광동이야말로 바로 그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로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달리한다면,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의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을 감정 의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아래 별지1과 같은) ‘여는 인사말’에서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 등에서 약속한 공식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나온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역시 “김광동은 ‘진화위’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은 “한국현대사에서 국가는 불법, 무법,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여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해 온 주체였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북이 사주했다거나 친북 스파이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까지 날조·유포한 것도 국가였다”고 규탄했다. 김갑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우리 위원회는 추모연대 회원 등과 함께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매달 한 번씩 의문사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김광동이 있는 한 진실규명은 물 건너갔다. 앞으로 매일같이 김광동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강력한 연대의지를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진화위가 진상규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고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윤 대통령은 각종 국가폭력에 정부책임이 있다고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빨리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라. 다수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도덕과 윤리, 양심과 정의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김광동 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를 두둔하는 자들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정신상태가 정상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김광동을 파면하고, 한국전쟁 전후 자행한 대규모민간인학살 등과 같은 국가폭력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거대양당 등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별지 2와 같은) 기자회견문은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이 낭독했고, 진행사회는 김선홍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담당했다. * 별지 1∼2 내용은 이 파일에 아래 부분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여는 인사말’ <김광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인권·평화운동집단을 자기 정체성을 숨긴 위장세력으로서 반민족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반민족세력입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이나 하기 때문에 김광동이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광동 망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망언중독자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를 띠며 뒤에서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아니 다중성격의 교활한 망언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에서 약속한 공식적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지2 :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문 <윤대통령은 진화위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다시 촉구한다!> 지난 7월 18일 한국전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과거사 관련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인 김광동의 망언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답신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정신질환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진화위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4.3항쟁과 광주5.18민주항쟁의 희생자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으며, 특히 상처받은 유족들을 보듬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무부서장관들은 모두 참석하여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김광동은 국가의 공식 추념일에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 추모식에 진실화해위원장이 불참한 례가 없었다.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은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불만과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몽니를 부린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다. 그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반란, 광주 5·18항쟁에의 인민군 개입설 등을 끈질기게 주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제주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추모식장에서 항의시위를 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불참했다고도 볼 수 있다. 김광동은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 부르는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 즉,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 또는 약한 피해자를 괴롭히며 뇌에서 희열과 쾌감을 느끼는 증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권여당 국민의 힘이 추천하여 제1야당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한 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한 자가 근현대사를 왜곡하여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면도전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 정신 상태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하지 않겠다면, 대통령 정신 상태야말로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언에 따르면, 김광동은 빈둥빈둥 놀고먹으며 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권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언감생심이다. 지만원 씨는 동일한 주장으로 80이 넘는 고령에도 구속되었다. 국민의 힘 김재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지만 중징계를 당했다. 그럼에도 김광동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블공평한 처사다.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김광동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 오직 파면만이 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김광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행했던 근현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인물이자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편파적 애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조직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신청자들을 희생물로 삼아 출세지향적인 소인배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 그렇다. 그가 지난 3년간 만간인 학살 9.700여 건 중 고작해야 620건의 결정문을 확정 통보했음이 능력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80고령의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유족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와 폭우를 무릅쓰고 김광동 영정사진과 피켓을 들고 46일 차 1인 시위를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전개했고, 그가 파면당하거나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후안무치한 김광동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망언을 계속 일삼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 진실규명과 화해와 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 다. 대한민국 미래에 백해무익한 독버섯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은 과거사에 대한 역사왜곡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소명감을 갖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윤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김광동은 윤대통령에게 역린이 되고 있다. 윤대통령이 제주4.3추모식과 광주5.18추념식 등에서 행한 발언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역린이다. 뿐만 아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윤대통령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김광동을 파면하라! 재촉구한다. 2023.08.1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