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동해시, 식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 적용동해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 2곳에 각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인‘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는 ‘A 식당'에서 1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달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식당 영업주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용객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B식당’에 직장인 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식당은 구내식당으로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특정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구내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이른바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B식당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급식시설’과 자유업에 해당해 자칫 방역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구내식당’ 등 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큰 식당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유도하여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수시, 농어촌 문제 해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여수시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1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ㆍ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임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3~4월 경,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내 타 시군보다 조기 일괄 지급함으로써 영농 준비시기에 농가 경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농어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시기를 놓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7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전직 소방관, 소방업계 등 소방직능인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과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조종묵·신열우 전직 소방청장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인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차분한 분위기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의 직능본부 산하 재난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소방직능인들의 권익향상, 소방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전직 소방공무원과 소방업계 등이 모인 것이다. 이날 초대 소방청장을 지낸 조종묵 전 소방청장과 신열우 3대 소방청장이 재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전직 소방관과 소방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05명이 부위원장으로 대거 합류했다. 오영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 소방청 개청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의 전환, 화재조사법과 화재예방법 등이 통과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방직능인들과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심점은 이재명 후보”라며 소방직능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국민안전 앞으로 소방 발전 제대로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 대독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일에는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소방직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적극 표현했다.
-
봉화군,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동계 예찰 실시봉화군은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 화상병 동계 예찰(1월~3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봉화군은 인근 시․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됨에 따라 농가들에 예방법을 지도하는 등 겨울철 동계예찰을 통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겨울철 과원관리 방법으로는 전정 시 농작업 도구와 작업복 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에 소독하기, 화상병 유사궤양 증상 가지 40~70cm 아래 절단 후 약제 도포,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 화상병은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농업인 스스로가 과수 화상병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계예찰을 통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
무안군,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무안군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처분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이며, 무안사랑상품권 또는 무안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순천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
경주시, 202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경주시는 농업 신기술 보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일부터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과 일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벼·고추, 감자, 샤인머스캣, 농촌여성역량강화 등 4개 과정으로 16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인원은 1090명이다. 벼·고추 재배기술 교육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자와 샤인 머스켓,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등은 농업인회관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되며, 2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벼 재배 교육은 벼 작황,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현명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역 모든 곳에서 재배되는 양념채소인 고추 재배 교육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배방법과 병해충·바이러스 예방법, 약제 살포법 등에 주안점을 뒀다. 감자 재배 교육은 재배환경, 품종 선택법, 씨감자 확보 및 포장관리, 병해충 및 생리장해 대책, 수확과 저장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최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샤인 머스캣 교육은 재배 동향과 유통 현황, 재배법 등으로 진행된다. 샤인 머스캣을 재배중이거나 계획중인 농가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은 유튜브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 편집교육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유통·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업인실용교육은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지식을, 기존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좋은 기회다”며, “교육을 통해 새해 영농계획을 잘 세워 지역농업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 교육은 겨울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❶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❷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❸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으며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춘천시, AI 추가 방역기준 준수 철저˙˙˙과태료 최대 1,000만원춘천시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추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 가금농장은 9가지의 방역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를 뿌려야 한다. 생석회 도포 요령은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해야 하고 농기계는 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한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 파레트 등을 세척 소독해야 하며, 오리 농장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 공동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