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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 -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테라_루나 권도형이 대형로펌에 준 90억 원대 돈은?” - “김앤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엄벌하라!” 사진1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에 속한 시민단체들이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등 약 20명이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60조 원대 범죄수익 중 일부라고 추정되는 90억 원대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성명미상 변호사 등 다수임직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당한 변호사 3인은 한 아무개, 박 아무개, 김 아무개로서 모두 검찰 출신이며,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앤장과 김앤장 대표 3인을 특별히 고발대상으로 명기하는 고발장에는 물론 수임변호사 3인 등만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에도 서명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김앤장은 국제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9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수익 또는 그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과 법률자문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미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아주 닮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2 사진3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인단(왼쪽부터 김선홍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증 사본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테라-루나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한 대형 국제 금융사기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4 수임변호사 3인 사진5 고발배경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구금상태에서도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그토록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인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밖에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이두경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발언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하여 모 언론사가 김앤장의 공식입장을 문의했으나 관계자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즉,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테라와 그 자매화폐 루나는 한 때 10만 원대에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5월 무렵 나흘만에 시장가격이 1원 미만으로 폭락하여 99.99%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 명, 국내피해 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MBI피해자연합’과 ‘KIKO공동대책위원회’ 및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물론 시민단체인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등도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별지) 등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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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 유물을 찾습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국립 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 유물 발굴을 위해 수집·기증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 국립 소방박물관: 소방 유물의 보존 및 전시 연구 목적으로 경기도 광명시 건립 예정(2025년) 소방 유물 수집·기증 운동은 소방과 관련한 역사 자료 또는 유물(소방 도구 등)을 찾아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박물관 전시·관람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집 기증 대상은 소방특수 차량, 소방헬기(소형 소방정, 수난 장비 등), 세계 소방 유물(소방 관련 헬멧, 모자, 배지, 마크 기념품 등) 등이며, 기증 방법은 소방본부 예방 안전과(055-211-5575)에 기증 의사를 밝히고, 작성한 소방 유물 기증신청서를 소방본부 예방 안전과에 전자우편(제출처: pinwheel9@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기증한 유물의 중요도에 따라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하며, 국립 소방박물관이 건립되면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와 기증 물품 등을 등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역사·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중요 소방 유물은 기증식 등을 개최해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방 유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상남도소방본부는 지난해까지 사진, 복식, 문헌 기록 등 341점의 유물을 소방청 유물자료관에 기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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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마음성장학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중요성 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인‘마음성장학교’를 의성유니텍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9일부터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운영 대상학교는 의성중학교, 의성여자중학교, 안계중학교, 경북중부중학교, 의성여자고등학교, 의성유니텍고등학교 6개교로 1학년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달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성장학교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경고신호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마음 들여다보기’▲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관련 ‘마음성장 퀴즈대회’▲디지털 기기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자살예방교육인 ‘보고 듣고 말하기’등이 있다. 의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마음 건강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심리상담 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의 자존감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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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기후변화 대응에도 생활개선회가 앞장!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과 19일 청송임업연수원에서 도내 22개 시군 생활개선회 회장과 임원 75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핵심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기후 온난화 등 현안 문제에 직면한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실천가능한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스스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 영농작업 시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벼농사에서 벼가 자라는 기간 중 생육에 최적합한 물관리(중간물떼기, 물걸러대기 등)로 메탄 배출을 줄이고, TMF 발효사료 이용을 통한 소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 기술 등을 실천할 것을 논의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22개 시군에 기배정된 도 특수사업인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결혼과 출생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김숙자 한국생활개선경북도연합회장은 시군별 생활개선회의 주요활동계획을 공유하면서 2022년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여성농업인 18만 7천 명 중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53%로 전국 평균(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 교육과 생활개선회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생활개선회가 1958년 조직된 이래 농업인과 농촌의 식생활 개선, 주거환경, 농외소득원 발굴 등에 힘써 온 시군 생활개선회장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고령화와 저출생, 기후변화, 먹거리 불안정 등 직면한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생활개선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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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 박차!청송군(군수 윤경희)은 4월 19일(금) 군청 제1회의실에서 농촌협약위원회 및 행정협의회를 동시 개최했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주요 협의와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 부군수와 주민대표, 실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송군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등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민·관이 함께 청송군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시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청송군은 2024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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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4년 4월 17일 포천시청 신관 2층 시정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유관기관 1명, 민간위원 19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시의원 1명, 민간위원 6명의 신규 위촉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의 위원은 기존위원을 재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포천시가 지향할 도시의 방향성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게 된다. 포천시 이현호 부시장은 “포천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분들의 학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포천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포천시 모두가 행복하게살면서 발전할수있기를 포천시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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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시민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시민과함께하는 토크 개최포천시는 오는 2024년 4월 30일 오후 3시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인 ‘정담토크’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첫 번째 ‘정담토크’의 주제는 교육 분야로, 교육 전문기자 겸 창작자(크리에이터)인 방종임 대표가 ‘변화하는 입시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는 법’을 주제로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진학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강연할 예정이다. 방종임 대표는 17년간 교육 관련 기자로 일하며 1,000명이 넘는 교육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왔으며, 45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 ‘교육대기자 TV’를 운영하고 있다. 특강 이후 백영현 포천시장이 나서 포천시의 교육시책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입시 등 교육계의 뜨거운 주제를 담은 강연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정담토크’를 통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장님은 오는 30일 중,고등 학부모님과 정담 토크를 처음으로 대화하는 만큼 포천시의 교육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천시의 시민이 원하는 교육사업에 한거름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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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소통과 화합의 길【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행사는 사회적 화합과 인식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회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이해와 화합을 실현해 스테레오타입을 깨고, 서로 다른 능력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평등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 사람들은 특정 대상에 대해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어있는 편이다. 스테레오타입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다." 쉽게 말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스테레오타입은 대개의, 경우 뚜렷한 근거 없이 감정적인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장애인은 보통 사람보다 업무 수행능력이 다소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첫 직장이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전에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다시 말해 고정관념이 존재했고 장애인 고용 관련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소속한 팀은 물론, 가까이서 일하는 장애인 동료들은 비장애인 못지않게 맡은 일에 열정을 쏟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채로운 복지 정책이 절실함을 공감하게 되었다. 오늘날!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과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은 나와 내 가족, 이웃과 친지, 우리의 일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일정 인원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육, 해, 공군에서는 장애인과의 동반성장, 상생 협력모델 발굴은 물론 부대원들의 지역사회의 시설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는 긍정요소로 지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軍 특성상 격오지 부대 등에서의 장애인 시설 미흡 등에 의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없애고, 기회의 실질적인 균등화를 보장하여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나은 평등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장애인의 날이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딘지? 새삼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 감수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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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주유소 관계인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는 물론 창원시의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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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소방 유물 수집·기증 운동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개관 준비 중인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 유물 수집 및 기증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 유물 수집 및 기증 운동은 소방의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방 유물의 체계적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집 대상 유물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소방 관련 ▲서적 ▲물품 ▲장비 ▲의복 ▲사진·영상 자료 등 기타 소방 역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 기증 방법은 소방청 소방 유물 자료관에서 ‘소방 유물 기증 운동’에 접속해 소방 유물 기증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서와 유물 사진을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