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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정책 관련 단체와 허가공무원 간담회 개최포천시는 지난 17일 건축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올바른 이해, 인허가 서비스 개선, 상생발전 모색을 위해 포천지역 건축사회·공간정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포천지역 건축사회(회장 정우연)와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임광식),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건축사 재능기부사업 유공으로 장금태 건축사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포천시 건축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갈철민, 이형훈 건축사와 유강열, 조성백 측량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포천지역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포천의 청소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포천시 교육재단에 장학기금 800만 원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개정 법령안내, 제도개선 모색, 새로운 시책발굴 등을 전달하며 품질 높은 인허가 서비스 제공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도 7개 항목의 중점시책과 포천시 특수시책을 설명하며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 서류 간소화와 처리기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개발행위 부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도로 지정 시 현지 측량 방법 개선 건의사항도 현장 위주로 민원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측량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윤국 시장은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도시 예술의 아티스트, 창작가라고 생각한다. 포천시의 개발부터 건축까지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하나 닿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도시를 만든다. 또한, 건축문화 가치 추구와 건축물 안전관리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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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하였다.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하였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하였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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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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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시행대구광역시교육청이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2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은 청렴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및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반부패·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위험요인 해소·개선,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등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청렴도 향상 전략회의 등 반부패·청렴 내부 조직 활성화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올해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승진자, 신규임용자,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여건에 맞춰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 병행 실시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갑질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관행, 구조적ㆍ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재정 누수 실태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효과 높은 시책으로 꼽은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100만원 이상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시 적용하는 ‘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속 운영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의 청렴업무 지원을 위하여 경력 15년 이상 교직원으로 구성된 ‘SNS 행동강령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부모, 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사단 및 부패감시 모니터단 운영으로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김도형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업무만 가중하는 형식적 시책 추진은 지양하고, 사례(갑질근절 등) 중심 청렴교육 및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 대구교육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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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월 확대간부회의 개최경산시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최영조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단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 철저'를, 전략사업추진단은 '미래융합벤처타운 조성사업'을, 총무과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추진 철저'와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각각 보고·당부하였다. 이어서 '국·공유지 직권조사 및 일제정비 추진', '메타버스 기반 경산시 홍보관 구축 용역',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2022년 상반기 읍면동학습관 수강생 모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코로나19 추가(4차)접종 및 노바백스 접종',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등 부서별 홍보 사항을 전달하였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므로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고,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또한 "공무원들의 엄중한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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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생각에서 출발해, 지역을 변화시킨 지방규제혁신 사례 소개'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자체가 국민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지역을 변화시킨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6개 분야는 ▴지역상생, ▴스마트 행정, ▴실증특례 제도지원, ▴지역 활성화, ▴사회현안 제도개선, ▴환경개선 자치입법 등이다. '공공협력 지역상생' 분야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해제’ 등 6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고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택시업계와 주민상생형 모델을 창출했다.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등 12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부산광역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250kg→500kg)하여 중소종합병원의 코로나19 환자치료 대응력 향상, 활어센터 등 수산업 종사자 애로를 해결하였고, 행정안전부도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피드백), 관계부처(산업부 등)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적극 지원했다. '실증특례 제도지원' 분야에는 경기도 부천시 ‘‘부천형 주차로봇 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등 4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인구밀도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87%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산업 규제완화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자율주행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 주차로봇 상용화는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분야에는 경상남도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적용했다.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10%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도심 개발이익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신도시․원도심 주민간 갈등 완화, 청년 주거환경 개선 등 모범적인 도심 활성화 개발사업에 기여했다. '사회현안 제도개선' 분야에는 경기도 안양시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기도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페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 불가 규제로 지방 소각장까지 이송 처리해야 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으로 도심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자체 처리로 감염위험도 및 처리비용은 낮추고, 다양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신시장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환경개선 자치입법' 분야에는 전라남도 ‘애물단지 조개류 패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등 2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전라남도는 매년 발생하는 4만톤의 패각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패각 처리 인프라 구축, 패각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생되도록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1.7월)을 촉구하여 재활용 유형의 세부적 분류 및 5년마다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패각이 산업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패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어업환경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사례집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와 함께 한 규제혁신의 철학을 담았으며, 우수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 아카이브도 수록하여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규제혁신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공유가치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도전”, “돈 들이지 않고 시민을 웃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솔루션”, “주민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혁신의 시작과 끝”,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안부도 지금처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국민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지방규제혁신)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다른 규제혁신 사례들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되도록 주민․기업․지자체․중앙부처간 소통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고 지자체 규제혁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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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도 내 미사용 해안철조망·초소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군을 방문해 국민권익위가 2018년 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한 미사용 해안철조망·초소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사용 초소 등 군사시설 3,199개소와 해안철조망 약 17km를 철거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강원도지사, 강릉시 부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제8군단 참모장,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철조망 등 미사용 군사시설 철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강원도 내 미사용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3,199개소와 감시장비가 설치된 해안철조망 약 17km를 철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18km를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은 관광지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우범화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양양군수 등은 ▴해안철조망 철거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이 신속하게 작전성 검토를 해줄 것 ▴해안철조망의 철거현장에 설치한 감시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감시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안철조망의 철거도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미사용 초소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어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할 경우 군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 지역 주민은 “아름다운 해변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한 번 거닐어 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참 아쉬움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 군이 합심해 철조망을 철거해줘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함으로써 철조망·초소 등 금지구역이었던 군사시설을 철거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단지 권고에 끝나지 않고 필요시 이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등 끝까지 점검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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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재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8일 수안보 상록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반복하여 창고화재 등 수많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로 여러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조사와 사고보고서 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하고자 제정된 자치법규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체계(제4조),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독립성(제5조 ~ 제9조), 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제16조), 사고조사 보고서(제2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재율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법(Inquiries Act 2005)이 제정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반복되고 있는 창고화재에 대하여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한 시기에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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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구민감사관 20명 위촉···구정 전반 감사 참여인천 서구가 지난 18일 구민 요구사항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 감사에 참여하는 제4기 구민감사관 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은 2년 임기가 만료된 구민감사관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고 그동안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제4기 구민감사관은 복지, 재난, 건설, 문화, 교육, 행정 등 11개 분야 전문가 20명이 위촉돼 2년간 활동한다. 서구 관계자는 “구민감사관은 서구 행정감사에 참여해 위법·부당한 행정과 공무원 비위, 부조리 및 불친절행위에 대한 제보, 기타 구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구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활동해온 ‘서구 구민감사관’은 구민 구정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 현안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16회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총 56건의 요구 사항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감사 활동에 제약이 많은 만큼 구민감사관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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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세 상인까지 신속하게 피해회복 지원”익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상인까지 아우르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지난 18일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수흥 국회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소상공인 및 7개 전통시장 상인회 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장기 저금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율 상향,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전을 위한 전통시장 법인전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각지대 영세사업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카드수수료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들에게 연간 24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장기 저금리 직접대출 비율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60%까지 상향하고 대리대출의 비율을 40%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들의 대출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신규로 융자가 아닌 보조금을 자부담 50%로 점포별 2천만원까지 환경 개선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4월 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점포로, 자부담 50%에는 현물출자도 가능(인건비, 상점 임차료 등도 자부담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부담은 50%이하로 예측된다. 이밖에도 온누리 상품권 환전을 위한 전통시장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 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환전매니저 지원, 기장대행 세무사 수수료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직접대출 규모가 확대되도록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논의해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준 완화 등 법제도개선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 경제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시되는 제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