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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화되나… 국감 쟁점화 전망서울행정법원, 위헌제청 결정…빠르면 올해 안 헌재 결정 날 듯"손실보상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하는 소상공인 많아질 것" [검경합동신문 김동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특정시점 이후의 피해 보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021년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업계는 전날 나온 판결에 대해 "정부가 내세운 소상공인법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전날 나온 판결은 지난 3월에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후 5개월만에 나온 것으로,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재판은 위헌여부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시기를 제한한 소상공인법 제12조2의 부칙이다. 천상현 황해 변호사는 "부칙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 부칙이 사라진다"면서 "이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손실보상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소급적용을 두고 여야는 번갈아가며 소급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2021년1월 처음으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를 거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곧 법 공포일 이전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불거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 논의 당시 초기에는 소급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형성됐으나 입법 과정서 소급적용 불가로 중지가 모아졌다. 당시 중기부 측은 실제 손실보다 그간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면 오히려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하고 여야가 바뀐 현재,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이 손실보상 소급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올해 들어선 윤석열정부 모두는 기 집행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윤석열정부가 집행한 23조 규모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자 이은청 중기부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법 통과 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2020년8월부터 2021년7월 손실액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했다"면서 "법을 소급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급적용이 다시 올해 국정감사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결정은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2021년 7월 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법과 입법 과정이 비상식적이었다는 것, 헌법에 바탕한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판결이 날 경우 시간이 많이 경과돼 있을 것"이라며 "지원과 보상이 혼재돼온 관계로 차후 보상금 지급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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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보령머드축제 열기로 가득‘제25회 보령머드축제’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됐던머드축제는 국제행사로 추진되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공동 개최함에 따라 오늘 8월 15일까지 31일간 계속된다. 이번 보령머드축제는 3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물론산업형 박람회의 전시·교육·비지니스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더하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주간을 책임진다면 야간에는 대천해수욕장 전역에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그리고 노을광장, 머드광장, 분수광장 등 주요광장에 버스킹 및 지역동아리 문화행사가 목, 금, 토, 일 19시부터 22시까지 지속되며, △7월 22일 월드미스 비즈니스 베트남 선발대회 △7월 23일 MUD22 비트박스 K △8월 2일 머드 앤 발라드 △8월 6일 머드락 콘서트 등이 대천해수욕장 해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특히 오는 23일 MUD22 비트박스 K에는 미스터붐박스, 잭팟, 울라라 세션 등이 출연해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 신나는 무대를 제공한다. 한편 김동일 시장은“올해 보령머드축제는교육·전시·비지니스·웰니스 체험이 함께한 산업형 박람회와의 연계로 기존팬층은 물론 MZ세대,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모두 담았고” “올해 보령은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여름 최고의 피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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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2022 대한민국 칭찬대상 대통령리더십 대상 수상김동일 보령시장이 미소·친절·청결·칭찬 운동으로 지난 8년여 동안 칭찬과 격려문화 확산을 주도해 대한민국 칭찬대상을 수상했다. 보령시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세계칭찬의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이 ‘2022대한민국칭찬대상 대통령리더십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칭찬문화세계화본부(대표총재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칭찬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유네스코에 ‘세계 칭찬의 날’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최초의 3선 시장인 김동일 시장은 지난 2014년 첫 취임 후부터 가슴에는 친절이 우러나오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함께하며 생활 주변을 청결히 가꾸는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박람회 등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칭찬’을 추가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소·친절·청결·칭찬 운동’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에 앞장섰다. 또한 그 공을 인정받아 김 시장은 2019년에 개최된 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분 칭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김동일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시민 및 공직자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미소·친절·청결·칭찬 운동으로 보령을 찾는 손님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선진 의식이 정착됐다”며 “미소·친절·청결·칭찬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시민 및 공직자들에 공을 돌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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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보령을 완성해 나가겠다”“‘보령시 최초의 3선 시장’이라는 중책은 더 큰 보령발전을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이자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결코 잊지 않고 지난 8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보령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1일 보령머드테마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제9대 보령시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시민들이 바라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민선 8기를 함께 할 시정구호는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이라 밝히며, 민선 6·7기와 연속성을 가지고 기존의 토대 위에 나날이 성장하는 보령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령발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를 위한 5가지 다짐으로 ‘다시 뛰는 보령’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모두가 행복한 나눔 복지 실현, 인재 육성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으로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건강한 안전 도시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보령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약속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새롭게 펼쳐진 길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니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장은 시민들에게 “보령시민 모두가 보령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긍심이 되도록 보령을 보령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령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담대한 도전에 동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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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호 생태공원’학생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한다보령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정화교육이 반영되는 등 생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는 2025년 조성 예정인 보령호 생태공원을 관내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9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영화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령호 생태공원에 교과학습과 연계한 체계적인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고 학생들의 생태체험교육장 등으로 활용코자 마련했다. 따라서 보령호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보령호의 친환경 녹색 생태계 회복과 북부권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청소면 진죽리 일원 28ha에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시는 지난 2020년 예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충남도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을 신청해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이 선정시 도비(65억원)과 시비(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화 교육장은 “생태체험장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서 배움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해 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일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있어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령호 생태공원을 인근 충청수영성, 도미부인사당, 빙도 등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학습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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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발주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가져보령시는 9일 보령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행정 및 기술 직렬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발주부서 업무 담당자 중 신규 직원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어 업무처리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계약발주 전 주요 선행절차,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 담당자 유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예산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및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발주부서 담당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적법한 계약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발주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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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어려움 듣고 해결한다.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기 위해 기업체 현장 방문에 나섰다. 김동일 시장은 8일 오전 웅천농공단지와 웅천석재단지를 방문해 기업의 생산라인 가동 현황과 수출 및 내수 판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안내했다. 이어 오후에는 청소농공단지와 주포농공단지, 주포2농공단지, 대천농공단지를 방문해 기업인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과 내수의 직격 피해를 입은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 해결토록 노력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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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상호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 기대보령시가 농촌생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내 농촌협약 중간 지원 조직 7개 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협약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세운 계획을 협업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로, 공모사업에 선정 시 국비가 5년간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이를 통해 30분 내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농촌지역의 365 생활권을 조성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7개 중간지원조직은 농촌협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적 기능 연계 및 업무제휴로 상호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농촌협약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주민이 필요한 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각 조직은 상호 협의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올해 농촌협약 체결을 목표로 지역 거버넌스 소통 플랫폼인 ‘열두우물’을 구축하고 읍면별 순회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제 발굴을 완료한 바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수개월에 거친 논의와 협의 끝에 관내 중간지원조직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가교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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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11회 전국 수산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보령시는 제11회 전국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수산인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바다를 풍요롭게, 어촌을 활기차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김태흠 국회의원,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산인의 날은 매년 4월 1일 수산인들의 위상 확립과 권익 신장을 위해 개최되는 전국 규모 행사로 1969년 어민의 날로 출발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다가 2011년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했다. 이후 2015년 5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개막을 알리는 환영 퍼포먼스로 해나루 어린이합창단이 장고도 전통놀이인 ‘등불써기’를 펼쳐 그 의미를 더했다. 등불써기는 음력 섣달 그믐밤에 15세 전후의 소년들이 풍어를 기원하며 등불을 들고 행진하던 전통놀이로, 이날은 어촌의 행복과 수산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등불에 담았다. 이어 오프닝 공연인 푸른바다 만들기와 대통령의 축하 영상,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표창은 문성혁 장관이 훈장 4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1명 등 총 11명에게 수여했다. 보령인으로서는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박상우 협회장이 산업포장을 받아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예술마당 ‘살판’의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는 풍물공연과 수산인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하늘에 띄우는 소망볼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수산인 여러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올해는 침체되어있던 수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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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개관…천년 발자취 ‘한눈에’보령시 성주면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성주사지’의 천년 발자취를 담은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시는 21일 김동일 시장과 초청인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역사관은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에 연면적 917㎡의 규모로 홍보실, 영상체험실, 어린이전용 체험관, 휴게쉼터 등을 갖췄다. 홍보실에는 대낭혜화상 무염의 이야기, 성주사 가람의 변천사, 비석에 새겨진 성주사지 등 성주사의 역사와 발굴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영상체험실 및 어린이전용 체험관에는 너비 15m에 이르는 ‘빛으로 깨어나는 성주사’ VR과 볼풀공을 던져 왜군을 무찌르는‘성주사를 지켜라’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조성돼 있어 재밌게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백제 오합사에서 시작해 통일신라시대 무염대사가 중창한 성주사(聖住寺)는 아홉 곳의 큰 산 아래 문을 연 선종(禪宗) 사찰인 구산선문 중 한 곳이다. 한때 2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며 수도하던 선종 불교의 중심지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며 쇠퇴하다가 17세기 중반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국보인 대낭혜화상탑비와 오층석탑, 서·중앙·동 삼층석탑 등이 빈터를 지키고 있다. 인근에는 목재체험이 가능한 무궁화수목원과 석탄박물관, 성주산자연휴양림 등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관은 오는 6월 말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김동일 시장은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성주사지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역사콘텐츠 개발을 통해 보령을 대표하는 역사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