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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역 군납 농업인 대정부 연대집회 참가화천지역 군납 농업인들이 대정부 연대집회에 동참한다. 화천군 군납협의회 농업인 약 40여 명은 21일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 군납농가 연대집회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30여 개 군납조합 농업인들이 참여해 군(軍) 급식제도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결 후 국무조정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건의문 등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주민 간담회가 지난 19일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화천군, 군납농협,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기호 국회의원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은 군부대가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군납농가와 접경지역 지자체, 농협 역시 군납 농산물 전처리 시설까지 만들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국방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개선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도 이날 간담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랜 세월 포사격 소음, 군사훈련, 군사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달래줘도 모자를 상황인데, 국방개혁으로 인한 부대해체, 군납 경쟁입찰까지 한번에 강행하니 반발이 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납이 경쟁입찰로 변경되면, 농산물 수집자, 유통자 등 각종 유통단계가 늘어나 단가는 올라가고, 신선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의 근본인 군 급식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화천군은 연간 206억원 규모의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도내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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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조한 날씨에 계속되는 산불,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이 예년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18일 오후 2시 산림청 17층 상황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3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불 방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산불조심기간 전에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 가동,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유관기관 협력, 산불 경각심 고취 등 중점 분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00개 기관)를 가동하고, 산불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110개소)를 운영하고 신규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산불방지인력(22천 명)의 현장배치와 산불 지휘차량(334대)을 활용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입산통제 222만 ha),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단속으로 농산촌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생활권 주택 등의 보호를 위해 산림과 주택 사이에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대형 산불 취약지인 강원 동해안은 지능형(스마트) 폐회로 티브이(CCTV)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구축(2개소), 산불방지 임도(150km) 설치,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ha) 등의 산림관리와 산불방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는 산불진화헬기 117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출동하고, 유관기관(소방·군 등) 헬기의 공조를 강화한다. 겨울철 갈수기에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지 3,600여 개소의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산불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산불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과 산불안전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치밀한 산불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 적극 지원.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 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며,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를 파악하며,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 대응의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여부에 달려있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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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해안경계작전 현장지도서욱 국방부장관은 1월 18일 2작전사령부와 32사단을 방문하여 해안경계작전을 현장지도하고 장병들에게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먼저, 서 장관은 2작전사령부에서 사령부 예하 주요지휘관 및 참모들과의 화상회의(VTC)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철저히 강구한 가운데, 평소 해경·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32사단 레이더기지를 방문하여 해안경계작전을 현장지도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장병들에게 “첨단 경계작전시스템과 우리 장병들의 세심함·끈기가 성공적인 경계작전을 위한 핵심요소” 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안경계용 무인항공기(UAV) 시범운용과 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 준비현황을 확인하고,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현장 지휘관 주도의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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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공항 “예타 넘는다”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염원이자 도정 핵심 과제인 서산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전문가 TF를 꾸려 전략을 마련하고, 예타 대응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항공사 유치와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도 편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공항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재정부 예타를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 중인 예타는 여객 수요와 사업비, 편익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월 중간회의와 7월 최종회의를 거쳐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항공 관련 관계 기관과 대학 등의 인사로 전문가 그룹 TF를 구성, 추가 항공 수요 산출과 경제성 논리 개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또 여객 수요 및 사업비 분석 등 경제·정책성 평가에 대비해 향후 6개월 간 대응 용역을 추진한다.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지방공항 항공사 유치 사례, 항공사 지원 조례 등을 분석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미 취항 의향을 표명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서산공항 사업 계획 설명 등을 진행한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 여론이 평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서는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예타 연구진 현장 조사 등에는 도 지휘부가 직접 나서 설명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힌다. 지난 14일 진행된 현장 조사 때에는 양승조 지사가 예타 연구진을 만나 서산공항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서산공항은 해미국제성지 지정,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 등의 여건 변화가 있었다”라며 도민 염원인 서산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18일 서산공항 예정지와 해미국제성지 등을 방문, 현장 점검을 갖고 예타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박기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면담, 서산공항 예정지 시찰, 해미국제성지 및 기념관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 방문에서 양 지사는 “충남 서산공항은 환황해경제권 중추 관문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20만 도민의 염원”이라며 국방부·공군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충남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교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수요 충족 민간항공 구축 △문화관광 및 레저 인프라 활용 국내외 관광 수요 창출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 항공 운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서는 서산공항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서산공항 세력권 내 인구가 155만 4000명에 달하는 데다, 인근 대산항에서 국제여객선 운항을 준비 중이고, 태안 기업도시와 충남혁신도시, 해미 천주교 국제성지 등이 위치해 건설 여건도 충분하다. 앞선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해미 공군비행장 주변에 터미널과 유도로, 진입도로 1.4㎞ 등을 짓는데 사업비가 509억 원이 소요되며, 경제성(B/C)은 1.32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예산안(2022년)에는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되고, 같은 해 9월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일반공항 개발’로 포함됐다. 서산공항이 예타를 통과하면 △연내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 △2026년 개항 등의 절차를 밟아 충남의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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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동부동, 6.25 공로자 유족에게 훈장 전수영천시 동부동은 지난 18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공로자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 이날 수훈자인 고(故) 하기용 상병은 전쟁 당시 육군 제12사단 소속으로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에 따라 무공훈장 미수여자로 발굴되어 이번에 전수받게 됐다. 하필주 유가족은 “오빠가 이미 고인이 되었으나 이제라도 훈장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높여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동부동 관계자는 “6.25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고인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화랑무공훈장 전수사업은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전수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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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계약서 교환은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두바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SAM2 계약은 UAE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UAE는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방공 전력인 M-SAM2의 최초 도입국이며, M-SAM2는 UAE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UAE의 M-SAM2 획득 사업은 2019년 말 UAE의 고위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간 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2021년 7월 한국에서 실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UAE의 공군협상단이 초청돼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했고 본격적인 협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M-SAM2의 수출 성공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AM2는 우방국인 UAE와 방산 협력 및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안보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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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개회포천시의회는 17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인년 첫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조례·규칙안 14건(의원발의 4건), 기타안 1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임종훈 의원은 “집행부는 국방부가 작년 10월 6군단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소요를 통보한 것을 무려 3개월이나 뒤늦게 의회에 보고했다”고 말하며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임의원은“이제라도 집행부는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외고집에서 벗어나 포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고, 우리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기운이 포천시민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2022년 새해에도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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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역 개발 기대감‘상승’양주시가 국방부의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완화 계획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광적면 우고리 일대 30,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또한 보호구역 3,426만㎡ 가운데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한 구역에는 광적면 소재 군비행장 서측 일대 887만여㎡가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광적면 군비행장 일대 지역에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까지 설정되는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지역 균형개발에 상당한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시는 업무절차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장인 1군단장, 25사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을 발로 뛰며 민·군 상생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주거지·상가가 밀집해있는 비행장 서측 일대가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되는 일차적인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냈으며,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와의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우고리 일부 지역에 대해 건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으로써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일대 군사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여 비행장 우측 고도규제 완화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면적의 50%에 육박하는 군사 규제 해소에 앞장서 노력해 신성장·새지평을 위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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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 위촉식 개최국방부는 1월 14일, 병영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 3인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국회에서의'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안규백의원실 주관, ‘21.10.27.) 후속 조치로, 당시 국방부는 장병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간담회에 참가하였던 대학생단체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측 추천으로 대학생 3인을 6개월 임기(연장가능) 인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청년자문위원은'민·관·군 합동위원회'후속조치 과제 이행, '군인복무기본정책'추진 등 국방부의 장병 인권보호와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전반에 걸친 조언을 제공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위촉식을 주관한 박재민 국방차관은 “청년자문위원의 활동이 기성세대의 입장이 아닌 Z세대 청년의 눈높이에서 병영정책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지은 위원은 “병영문화혁신 청년 자문위원으로서 더욱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병역의무 대상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새롭게 만들어 갈 병영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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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풀렸다‘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 건의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2억740만㎡의 해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