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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금산군은 3월 1일부터 정부결정에 따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가 감염예방보다 사망과 위중증 환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접종 여부만으로는 안전한 다중시설 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내려진 결정이다. 군은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한정된 보건소 진단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지난 3월 1일부터 중단하고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폐지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우세화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통해 전파 차단이 효과적이 었으나 오미크론 유행의 경우 기대효과가 감소했다”며 “주민 스스로 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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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금산군은 3월 1일부터 정부결정에 따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가 감염예방보다 사망과 위중증 환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접종 여부만으로는 안전한 다중시설 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내려진 결정이다. 군은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한정된 보건소 진단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지난 3월 1일부터 중단하고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폐지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우세화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통해 전파 차단이 효과적이 었으나 오미크론 유행의 경우 기대효과가 감소했다”며 “주민 스스로 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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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금산군은 3월 1일부터 정부결정에 따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가 감염예방보다 사망과 위중증 환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접종 여부만으로는 안전한 다중시설 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내려진 결정이다. 군은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한정된 보건소 진단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지난 3월 1일부터 중단하고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폐지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우세화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통해 전파 차단이 효과적이 었으나 오미크론 유행의 경우 기대효과가 감소했다”며 “주민 스스로 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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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김천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성료김천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모처럼만에 열린 테니스대회가 6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김천시와 김천시 체육회가 후원하여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열렸던 이번‘2022년 김천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대회’는 200여명의 테니스 초등 꿈나무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2022년 김천시에서 처음 개최한 전국단위 체육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요인이 없도록 경기장을 소독하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된 참가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선수 및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라며 “추후 개최 될 체육행사의 모범사례로 삼아 안전한 대회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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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대구도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따라 대구시도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대구지법의 60세 미만 시민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중대본에 현장의 연령확인 어려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실시여부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대본은 2월 28일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자율 방역조치로 전환된 점, 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지역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본 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는 내일부터 일시 중단되나,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아직까지 정점에 이르지 않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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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전화가 안 될 땐 앱․영상통화로 119 신고하세요!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119신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는 물론, 어플리케이션이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도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9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신고자의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된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통화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현장 영상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수화 또는 신고 내용을 종이에 적어 신고할 수도 있어 언어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김용진 본부장은 “다양한 신고 서비스는 언어나 청각이 불편한 시민들이나 외국인 신고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정확하게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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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동계체전 현장 점검 후 스포츠과학 발전 방안 논의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5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이하 동계체전)’가 열리고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방문해 현장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나라 스포츠과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배출하고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온 우리나라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이다. 올해 ‘제103회 동계체전’은 2월 25일(금)부터 28일(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빙상, 컬링, 아이스하키, 스키 등 8개 종목에 17개 시도 대표 선수 총 2,591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특히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쇼트트랙 황대헌, 박장혁, 김동욱, 서휘민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 정재원, 김민석, 김보름 선수, 피겨 차준환, 유영 선수 등도 참가해 올림픽 열기를 이어간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없이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대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참가자 전원에 대해 매일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계체전 현장을 찾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살펴보고,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임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이 하루빨리 마음 편히 운동하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경기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황희 장관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스포츠과학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올해 주요 지원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스포츠과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 일본과 영국이 스포츠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사례, ▲ 독일이 다양한 연구 주체 간 산학연계를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인 사례 등 해외 선진국의 스포츠과학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과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민간 산학연과 협업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방안을 다뤘다. 황희 장관은 “더욱 많은 선수들이 과학적 훈련 환경에서 부상을 방지하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길 바란다.”라며, “연구개발(R·D)과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과학이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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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인 ‘방역패스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부 인용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려면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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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자가검진키트로 공공기관 마비 원천 차단한다“월요일 출근 전 A주무관은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음성임을 확인한 A주무관은 정상 출근했다.” “A주무관과 같은 부서의 B주무관은 이날 집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최근 근무형태와 출근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전파력이 크고 무증상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탓에 공공기관의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비해 세종시교육청은 본청 전 직원 425여 명에 대해 선제적인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직원들은 사전 배부된 자가검진도구를 활용해 월요일 출근 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정상 출근하고, 양성 결과가 나온 직원들은 PCR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이후부터 부서별 직원 30%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 출근 전 모든 직원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새학기준비종합지원단 구성, 현장 이동식 PCR진단검사실 설치, 학교-교육청 간 핫라인 24시간 가동, 보건인력 추가 배치 등 새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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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겨울철새 북상 완료(3월)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이 발생(2.20. 기준)하였다. 기존 제천·단양에서 집중 발생하다 최근 보은(1.28.)에 이어 경북 상주(2.8.)와 울진(2.10.)까지 확산되었으며, 향후 남쪽으로 확산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되었던 사례*도 있어, 발생시군과 인접시군 뿐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발생지역인 보은·상주·울진 및 인접시군(총 15개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기 발령(1.28.부터 확산에 따라 순차적 발령)하였고, 보은·상주·울진 내 양돈농장(66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위험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보은·상주·울진·삼척)하고 미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보은 8·상주 1)를 설치하여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 강화와 함께 발생지점 인근 차단망(그물망·경광등·기피제, 필요시 2차 울타리 등)의 신속한 구축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억제하고, 집중포획을 통한 개체수 저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양돈농장(5,485호)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상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울타리·전실·방역실 등 중요 방역시설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자체와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의 조기설치 유도를 위해 관련 자금지원 확대(2021년 87억 원 → 2022년 144억 원)와 함께, 설치 완료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 설치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난해 11월 8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4건(오리 21건, 산란계 14, 육계·토종닭·메추리 등 9)이며, 이는 전년 동기(100건) 대비 56% 감소(그 중 산란계는 67% 감소, 42건→14)한 수치이다. 1월 말경 한파로 인해 소독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3월)*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20개반 40명)을 파견하여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①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1주일 → 5일 간격), ②매일 전화예찰(폐사율·산란율 등 확인), ③전용 소독차량 배치 및 집중 소독, ④육용오리·육계 일제출하 및 조기출하 유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⑤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 농장초소를 설치하는 등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ASF의 경우 철새의 영향을 받는 고병원성 AI와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야생멧돼지 ASF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AI와 관련해서는“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주변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농장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