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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월 동장 정례회의 개최의정부시는 1월 11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재로 올해 1월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연장 시행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안병용 시장과 황범순 부시장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국장, 균형개발추진단장, 환경사업소장 및 관내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노후된 야외운동기구, 도로 및 빗물받이 보수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산책로 출입 통로 정비 등 도로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주민 불편사항이 건의됐다. 특히, 장암동, 자금동, 송산1동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E-Commerce Cluster 조성사업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본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을 공유했으며 주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동장회의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동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주어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 동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작은 불편한 사항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기존 세대와 MZ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동의 현안사안과 관련해 시민의 정보 부족으로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동장들이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14개 동장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불편사항을 매월 동장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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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우수지구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전남 곡성군이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1년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우수지구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19년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양 기관은 중간지원조직 구성, 교육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혁신교육 확산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은 2021년도 미래형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표창장은 전라남도 장석웅 교육감이 직접 곡성군을 방문해 양 기관에 전수했다. 특히 곡성군은 교육지원청, 민간 교육기관 등과 민관학 교육협업체인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단은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력을 위해 기관장 정례회, 실무협의체 운영, 기관 간 MOU 등을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이를 토대로 재단은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라는 목표 아래 숲 교육, 연극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예술교육을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청소년 성장박람회, 4차 산업 교육을 위한 꿈키움마루 조성 등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직업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강사 양성, 학습동아리 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썼다. 최근에는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자연과 생태를 배울 수 있는 농촌유학을 운영하면서 농촌교육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수요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교육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곡성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을 통해 군, 교육청, 마을이 하나가 돼서 지역의 작은학교들을 되살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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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지난 1월 10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제군주민자치협의회 1월 정례회의가 실시되었다. 이날 회의는 인제군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선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기준 마련경과보고, 인제군 주민자치협의회 주력사업 발굴이 주요 회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원선출으로는 회장에 최경수 남면 주민자치위원장, 부회장에 최종호 인제읍 주민자치회장, 감사에 김창길 북면주민자치위원장, 간사에 남면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선정되었다. 인제군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당선된 최경수 남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발굴,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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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의정 서비스 제공에 총력”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정설명회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며 “125만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수원특례시’출범에 대응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며, 광역 수준의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대응을 위한 의원 처우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 확대, 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25개를 정비했고,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원시의회-수원시 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 인사채용팀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예산규모에 대응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사업 성과분석 전문인력도 충원했다. 조석환 의장은“지난 1년간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7번의 임시회과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145건, 예산안 13건, 동의안 54건 등 총 27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58건에 대해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각종 감면·지원 근거 조례 11건을 발의, 여러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 22건, 7건의 건의안·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신청사는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의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석환 의장은“시의회는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혁신 성장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에 두어,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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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신동 새마을협의회 1월 정례회 개최김천시 대신동 새마을협의회는 1월 5일 저녁 6시 30분 대신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이군호 새마을지도자회장, 김기분 새마을부녀회장 등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대신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했고, 다가올 대신동 새마을협의회 강정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2월에 결산총회를 개최하여 작년 한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군호 지도자회장은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빈집수리사업과 김장나눔사업, 고철파지수집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기분 부녀회장은 “다가올 1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대신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강정만들기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11일에는 미리 튀겨온 튀밥으로 강정을 만들고, 12일에는 만든 강정을 포장할 것이며 대략 400~500봉지 정도 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제등 대신동장은 “작년 한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신동 새마을협의회에서 각종 방역활동, 환경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집수리사업 등 빈틈없는 활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월 11일과 12일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될 강정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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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2022년 시무식 개최, 새해 의정활동 시작동두천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2022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새해 의정활동 시작의 희망찬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문영 의장의 신년사 낭독을 시작으로 의원 및 직원들의 신년 인사, 기념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정문영 의장은 시무식 신년 인사를 통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동두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다. 새해 모든 시민 여러분께 극복과 희망의 기운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오는 1월 25일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탄력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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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무안군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무안군의회와 무안군은 지난 3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 인사와 조직관리 주요 분야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대현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와 집행부가 자치분권2.0 시대로 나아가는 첫 단추이자 핵심이다”며“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안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필요한 22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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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공사 사장 위증죄로 양평경찰서에 고발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31일 경기 양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서류를 제출하였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채택하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 규정에 의거 양평공사 소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것으로, 양평공사사장은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은 허위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차량운행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위원을 자동차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평군의회로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고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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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2022년 시무식 개최고양시의회는 1월 3일 현충탑 참배 및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2022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이길용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현충탑(일산서구 덕이동 소재)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2022년 임인년 새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무식에 참석하여 의회사무국 직원과 함께 임인년 새해를 맞아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길용 의장은 “지난 한 해 고양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2년 새해에도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 없이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희망찬 새해 포부를 다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1월 18일 제26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9일간의 2022년 의사일정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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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022년 1월 3일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및 취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및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예견되는바, 학생들이 현장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인구 의원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제고는 학교나 교육관련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무현장과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의 교육비 지출은 정부정책이나 시책사업 등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기호에 따른 취업 맞춤형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황 의원은 “본 조례안은 특성화고 졸업 후 학생 자신이 원하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를 지급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황인구 의원은 “취업난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각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성 요구 증대 등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가혹하다.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으로는 학습지원금 수여가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이 포괄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특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 저변 다양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