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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안성시는 3월 16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2022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관내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안성시 지정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과 아파트단지 및 건물 내에 부착·배포된 옥내 광고물은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원, 대형(5㎡미만) 1,000원, 벽보 1장당 전면부착(접착제) 500원, 부분부착(테이프) 200원, 전단지 100장당 5,000원, 명함형 전단지 100장당 2,000원이며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 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서류(정비 전·후 현장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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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의왕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가스상해위험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가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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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2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모천안시는 ‘202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화합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총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식수 공급과 직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신청공고 중이며 접수 기간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은 4000만 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5000만 원, 1000세대 이상은 6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용면적 60㎡ 미만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두 가지 사업은 올 6월 이후 별도 공모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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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시행부안군은 현장 출동한 경찰‧소방‧구급차가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 번호판 발급 및 전용번호판(998~999)을 인식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무인차단기 기능을 개선해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대응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군은 경찰‧소방‧해경관서간 협업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998루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일괄 발급 추진했으며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 및 설치예정구역(아파트단지, 시설관리소 등)에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인식하는 기능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선을 완료한 차단기에 대해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인차단기 운영시설에서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린다”며 “부안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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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초등학교 과밀 과소 근본적 해결책 모색해야 한다.거창읍 내 인접한 두 개의 중심 초등학교가 과밀과 과소로 극명한 대조를 보여 신학기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가 되고 있다.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거창읍)은 18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구 과밀해소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과밀 과소현상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15년 전통의 거창초등학교 이전문제가 표 의원의 발언으로 물 위로 끌어올려 저 화두로 던져짐으로써 지역사회의 민감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의원은 “불과 400m 거리의 두 개의 중심 초등학교가 한쪽은 과밀로 미어터지고, 또 다른 한쪽은 학생 수가 줄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겨져 발언대에 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창초는 한때 전교생이 2천 명이 넘었으나 지금은 200명대로 줄어들면서 학교의 존폐가 걱정될 정도인 반면, 인근 아림초는 2004년 18학급 규모로 개교한 것이 현재는 35학급 과밀인 데다 학구 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거창초의 가지리 이전문제를 주장하는 교육현장의 일선 교사의 주장을 빌어 거창군이 지역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이 형성되도록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표 의원은 “수년째 반복되는 과밀 과소문제는 위장전입을 불사하며 자녀를 아림초에 보내고 있는 일부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학구 재조정으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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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구축 완료, 2022년 1월 17일부터 서비스 시작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 인천광역시는‘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설명회와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한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온-아파트’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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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구, 작년 후반기에 뚜렷한 증가세 첫 ‘골든크로스’완주군의 인구가 지난해 후반기에 종전의 감소세에서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또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갔던 인구가 되돌아오는 ‘인구 U턴 현상’도 눈에 띄는 등 향후 견조한 상승곡선의 징후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인근 대도시의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전·후반기에 감소 폭이 증가 인원을 훨씬 웃돌아 위기감을 더해줬다. 하지만 작년 후반기(7~12월)에 130명 줄어든 반면 늘어난 인구는 248명을 기록, 종전의 상황을 일거에 뒤집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해 6월 말 9만1,024명에서 같은 해 12월 말에는 9만1,142명으로 110여 명이 불어났다.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던 2018년 이후 전·후반기 중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작년 후반기가 처음이다. 지난해 후반기 인구가 뚜렷한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7월(173명)과 8월(26명)에 이어 11월(44명)과 12월(5명) 등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 전반기(1~6월)까지만 해도 4월(0명)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 동안 내리 감소세를 보여 인구증가의 역전 현상은 쉽지 않아 보였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후반기 인구변화 중에서 12월 중 전입인구가 1,009명을 기록하는 등 2018년 이후 이례적으로 네 자릿수를 기록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주시 전입이 전체 전입 인구의 무려 48.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에서 과거에 빠져나갔던 인구가 완주군으로 되돌아오는 ‘인구 U턴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중에 전주에서 완주로 주소지를 옮긴 전입 인구는 489명이었지만 완주에서 전주로 빠져나간 전출 인구는 435명에 불과, 전주에서 완주로 54명이 순이동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U턴’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주에 들어오는 전입 사유로는 주택(28%)과 직업(27%)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며, 가족 문제로 전입을 했다는 응답자는 24%였다. 완주군은 또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내리 27개월째 급감했던 인구가 재작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향후 상승국면을 점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테크노밸리 제2산단과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 분양,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복합행정타운과 삼봉웰링시티 내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인구를 흡입하는 긍정적 요인이 많아 올해부터 인구증가의 반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출산과 양육, 아동, 청소년, 청년, 신중년, 노인 등 모든 계층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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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LH르플로랑 아파트단지 내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예체능 놀이 지도, 숙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약109㎡, 정원 25명)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최초로 설치됐으며, 아동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2명이 근무하며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현재 이용아동을 모집 중에 있다. 평택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송탄동, 청북읍, 비전1동)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후 2022년에도 신규 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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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순애 시의원, 군 소음 보상법 개정 시급해광주 군공항 소음과 관련한 조사결과와 보상기준, 보상지역과 감액기준 등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1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방부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보상기준이 상이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군(軍) 소음 보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군(軍) 소음 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기준에서 중·소도시는 80웨클, 대도시는 85웨클로 큰 차이를 보여 대도시지역의 피해가 더 크고, 보상지역은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은 제외되기도 하고, 보상금 감액 기준은 전입시기에 따라 1989년 이후 30%, 2011년 이후 50% 감액 등 감액률의 차이가 커 시민들에게 보상법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과 반발심을 사고 있다. 광주지역 군공항 소음 8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광주시의 피해현황은 서구 10개동 31,684명, 광산구 11개동 31,314명, 남구 2개동 153명, 북구 1개동 등 총 4개 자치구 24개동 6만3천여명이며, 피해호소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16만 820명, 최고 청구액은 1천65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소음등고선(안)’에 따르면 1종구역과 2종구역, 3종구역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소음대책지역(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주민이 너무 많다”며, “광주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전에 국방부와 함께 추가 검증을 추진하여 시급히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더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았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이고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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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안중읍, 현덕면 지역선정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평택시 「내가 시장이라면」 지역 협치 모델을 개발하는 정책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 평택 서부지역의 복지 수요 및 욕구 조사와 우리동네 돌봄을 통해 마을의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시범 대상 지역으로는 안중읍 아파트단지의 도시형모델과 현덕면 인광리 지역의 농촌형 모델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덕면 인광리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시작으로 우리동네 주치의 한방무료이동진료로 한방침 시술, 약품 및 파스 제공, 건강상담 등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총 3회에 제공한다. 또한, 심리정서 서비스로 마음의창 책 놀이, 28청춘! 뇌청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가 문화서비스로는 웃음특강, 돌봄서비스는 늘 푸른 청춘 염색, 따뜻한 채움 공방, 주거안전서비스로는 안전바, 안전매트 설치,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일러 배관, 도어, 창문 단열 등을 시행하며 영양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