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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올 8월부터 지급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천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천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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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철원군은 지난 5월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철원군 군소음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군(郡) 관계자와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철원군 소음측정이 완료된 8개 사격 훈련장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지의 신청인 3,197명에 대한 보상금액 약 4억7500만원이다. ‘군소음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에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신청 접수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신청서 검토 및 전산 입력을 완료 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보상금은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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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군 간 소통의 중심, 제7기 국민소통전문가단 위촉국방부는 5월 2일(월), 국방 현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7기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한다. 올해 위촉된 국민소통전문가단은 문화, 심리, 의료, 법률, 언론, 홍보 등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일로부터 1년간 국민소통전문가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소통전문가단은 국민과 군 간 소통의 가교로서 국방부가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사임당 주언규, 은하캠핑 박은하, 클래씨TV 클래씨 등 파워 유튜버와 그림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키크니 작가, 명강의로 평가받는 역사강사 심용환 소장 등을 신규로 위촉하였다. 국방부는 각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해 국방정책을 보는 시선을 다각화함으로써 국민과 군 간 소통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소통전문가단은 △ 국방정책 및 현안에 대해 간담회와 자문을 통해 국방부 정책발전 방향을 제언하며, △ 기고, 강연, 국방정책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민소통전문가단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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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방위사업청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겔 에녹센 국방장관과 9년만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레나 기지를 방문하여 사격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당시 강은호 방사청장은 양국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형성된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초 8~9월 계획 중이던 공동위원회의 조기개최 및 노르웨이 대표단의 방한을 제안하였고, 노르웨이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공동위원회 의제로는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물론, 양국이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콩스버그社 등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간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타진해 왔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의 부대행사로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간 국방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MOU로서 이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성과사업 발굴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활성화된 양국의 방산협력이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화할 수 있고, 이는 K2전차의 노르웨이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종료 후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 계약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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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방위사업청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겔 에녹센 국방장관과 9년만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레나 기지를 방문하여 사격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당시 강은호 방사청장은 양국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형성된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초 8~9월 계획 중이던 공동위원회의 조기개최 및 노르웨이 대표단의 방한을 제안하였고, 노르웨이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공동위원회 의제로는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물론, 양국이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콩스버그社 등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간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타진해 왔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의 부대행사로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간 국방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MOU로서 이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성과사업 발굴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활성화된 양국의 방산협력이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화할 수 있고, 이는 K2전차의 노르웨이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종료 후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 계약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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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25참전유공자 고(故) 지일환 준위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8일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국가를 대신해 고(故) 지일환 준위의 아들 지세찬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랑무공훈장은 6·25전쟁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훈장을 수여하지 못한 수훈자를 찾아 국방부가 전수하고 있다. 백 시장은 “6·25전쟁 당시 헌신분투한 지일환 준위의 훈장을 늦게나마 찾아드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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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원종일 군무주무관 해군군수사 정비창(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협회 본부장) 4.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 국방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다. 우리 군은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병력자원 감소 등 큰 변화를 앞두고 군무원 증원과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준수를 위한 장애인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이른바 ‘장애 감수성’ 함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로 전역해야 했던 현역 군인들이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렇듯 장애인 고용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장애인의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지 고용률 수치라는 표면적인 목표에 매몰돼선 안 된다. 장애 유형에 따른 직무 적응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업무 능률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직무 적합성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에 준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책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군 시설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인증제도를 도입해 접근·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설비도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화(Universal Design)로 의무고용률 준수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는 젊은 시절 산업재해로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 이후 꾸준한 재활을 거쳐 해군 군무원에 도전했다. 처음 임용됐을 땐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함정 기관 분야 정비 전문가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해군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선진병영문화 정립에 열정을 쏟은 결과 지난해에는 ‘제1회 선진해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겉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려 한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알아챌 수 없었던 어른들처럼 말이다. 장애인이 각자 지닌 능력을 보기도 전에 겉모습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 편견은 안팎으로 함께 두드릴 때 깨뜨릴 수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를 둘러싼 편견의 껍질을 깨뜨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선진병영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협회 원종일 총괄본부장은 제42회 4.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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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NATO 군사위원장 면담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1일 오후 국방부에서, 롭 바우어(Rob Bauer) NATO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NATO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서 장관과 롭 바우어 위원장은 한국이 2006년 NATO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이래 양측이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화생방방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온 점을 평가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NATO와 한국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NATO는 한국과 국방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했다. 한편, 바우어 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유럽 안보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대응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긍정적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서 장관은 바우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바우어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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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청 설립 및 우주산업 육성‘최적지’대전시는 1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주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 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과학수도 대전의 우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코자 발주한 우주 정책 전략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우주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주산업 기반 분석, 우주청 입지 경쟁력 및 설립 타당성 등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와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당위성, 산학연관 거버넌스 주도의 우주정책 전략 방향 수립과 대응책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민간기업들이 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New Space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국내외 우주산업의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의 부재로 부처간 유기적 협력 및 정책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우주산업, 우주외교, 우주 안보 및 국방 등 빠르게 변하는 우주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자원과 전문인력,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군협력을 통해 정보의 공유, 중복투자 방지 등의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우주청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행정기능적 효율성 ▲우주기업의 현황 ▲대전 우주 R·D 역량 ▲우주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전문인력 공급 및 양성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등을 우주청 대전 입지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은 우주청이 우주정책 수립 부처인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및 환경부, 통계청, 기상청, 농림부 등 위성수요 부처 그리고 안보와 산업의 측면에서 우주정책의 큰 축인 국방부, 3군 사령부와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지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359개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전(17.9%), 경남(12.0%)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에는 한화종합연구소, LIG넥스원 대전하우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풍산방상기술연구원 등의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공위성 제조 회사기업인 ‘세트렉아이’, 민간위성항법장치 관련 기술 보유기업인 ‘두시텍’, 항공우주 위성 지상국 분야 기술 선도 기업인 ‘인스페이스’등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우주관련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주정책의 핵심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될 것이며 향후 우주청의사결정의 상당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예상 된다며,우주산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34중 42%에 해당하는 13개 연구기관이 소재한 대전에 우주청이 설립될 경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정책과 연구간 상호작용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대전시는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연구기관(항우연,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계기관(대전TP, 대전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학교와 산학융합(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등) 등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충남대 항공우주학과 등 8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어 전문인력 양성도 용이하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 주요도시에 2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뽑았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우주청 설립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주청의 최적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릴 수 있는 냉철한 사고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우주산업은 미래를 담보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기틀을 다져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관련 정부부처 등에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의사를 적극 전달하는 한편,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계,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우주청의 지역 내 설립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 최종학 기획조정분과 위원,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차례로 예방하여 우주청 대전 설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당선인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우주청 대전 설립을 주장하며 당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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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2년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국방부는 ’21년에 이어 올해에도 4월 11일부터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제5보병사단장(소장 김흥준) 을 유해발굴 TF장으로 하며, 제5보병사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특수기동지원여단, 제6공병여단 소속 장병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백마고지 전투는 ’52년 10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동안 12차례의 격전을 치른 지역으로 다수의 국군 전사·실종자가 발생한 곳이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에서 ’21년 9월 개토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구의 유해를 발굴하여 2분의 국군전사자 신원을 확인한 바 있다. 6·25전쟁 기간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백마고지인 만큼 올해에도 많은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백마고지 유해발굴 출정식은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제5보병사단장 주관으로 백마고지 조망대에서 개최되었다. 김흥준 사단장은 기념사에서 올해가 백마고지전투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백마고지를 목숨 걸고 사수했던 호국영령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작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완전 작전을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출정식에는 선배 전우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백마고지 전투 참여 부대인 제9보병사단 장병들과 백마부대 전우회가 참석하였으며, 유해발굴에 참여하는 후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백마고지를 포함한 올해의 유해발굴 작업 재개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유엔사와도 올해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추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6·25 전쟁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속하여, 마지막 한 분까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