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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공모, 포항시 선정 환영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州 도입)에서만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최종 점검 등을 통해 본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방안 수립 및 사업 관리 평가를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무총괄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취지에 적합한 포항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69개 시・군・구 중 포항시가 1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포항시를 비롯한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에만 11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약 15억~20억 원의 예산이 포항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선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들이 포항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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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괴산경찰서, 치매어르신 안심귀가시스템 구축 '맞손'충북 괴산군과 괴산경찰서가 치매어르신의 안심귀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군은 지난 11일 괴산경찰서와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과 경찰서는 향후 2년간 실종 전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을 중심으로 안심팔찌(배회감지기) 100대를 무상으로 지급해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안심팔찌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돼 모바일 앱을 통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치매어르신 실종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수색 등의 초동대응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치매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동수 괴산경찰서장은 “실종 치매환자의 초기 수색에 실패할 경우, 수색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범죄나 사고의 가능성이 커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괴산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차영 군수는 “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13,587명 중 등록 치매 환자는 939명으로 이번 배회감지기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의 실종률을 낮추고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치매안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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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복지재단-천안시청소년수련관, 업무협약 체결천안시복지재단은 8일 천안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천안시청소년수련관과 천안시 나눔문화 확산과 건강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재단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문화 소외 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문화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과 최인선 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천안시 나눔 문화 확산과 건강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 공동 수행 △임직원 천안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자발적 정기후원 참여 △취약계층 대상자 공동 발굴 및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공동홍보 등이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2012년에 건립돼 호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천안을 대표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다. 행복한 청소년이 활동하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과 청소년 주도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건전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인선 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은 “청소년들이 가치 있는 소중한 나눔을 경험하고 스스로 삶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임직원들은 정기후원 참여로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단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주도의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들의 기부문화 교육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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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청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추진수원시 매탄3동은 3월부터 2022. 4월까지 관내 30세~39세의 1인 가구 1788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청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매탄3동은 지난해 9월부터 순차적 조사를 추진하여 50~64세 중장년 1인가구와 40대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50~64세 1인 가구 중 97명, 40대 1인 가구 중 31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그 중 31세대에는‘나홀로 1인가구 관리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혹한기 대비 안부확인 및 말벗지원 연계, 후원물품 전달, ‘ON수원 안심서비스 앱설치’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보호망 형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청년 1인가구 전수조사’는 초기상담과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해체, 지역사회 단절 등으로 고립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대상 가구에 복지상담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상담희망 신청 및 주민제보 가구에 방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자의 생활실태, 경제, 건강상태, 주거환경, 사회적관계, 복지 욕구 등 전반사항을 파악한다. 이때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파악된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벌여 1인 위기가구 제보 접수를 병행 추진 중이다. 매탄3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발생 위험이 높은 1인가구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세대의 순차적 조사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매탄3동 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의 관심이 절실하며 민관협력 공동 발굴을 통한 촘촘한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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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스마트플러그"설치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구미시는 경북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1인 가구 90세대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고 위기상황 사전 예방과 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스마트플러그 안부확인사업"은 가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플러그를 연결, 전력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일정 시간 동안 변화가 없을 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위기 상황을 문자로 발송, 대상자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토록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부 확인 대상자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 1대1 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생활실태 조사와 함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스마트플러그 안부확인사업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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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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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4가동, ‘우유가 전하는 어르신 안부’사업 협약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2층 회의실에서 대구동성교회(담임목사 김종균), 서울우유 수성고객센터, 수성4가동 희망나눔위원회와 ‘우유가 전하는 안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유가 전하는 안부사업’은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 동성교회가 민간후원을 하고, 수성4가 희망나눔위원회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우유 배달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 20여명에게 주3회 우유 및 두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적체될 경우 수성4가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김종균 담임목사는 “최근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부 등을 확인하여 지역 위기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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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다문화 꿈 더하기’ 사업 높은 호응 속 마무리청도군가족센터는 3월 19일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드론 체험하기 행사를 마지막으로 ‘다문화 꿈 더하기’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사업은 2021년 포스코1%나눔재단 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 및 자녀 진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결혼이주여성 대상 ITQ 한글 자격증반, 학령기 자녀 대상 1:1진로상담, 4차 산업 직업체험 등으로 운영되어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 김OO은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 진로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1:1진로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현재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사업인 정서안정 및 진로, 취업 컨설팅,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도군가족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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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올해도 자전거 사고 걱정마세요”강화군이 전 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갱신해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도 3월 13일까지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 원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과 강화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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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산동, 어르신 건강지킴이 ‘실버비타민’ 추진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저소득 및 홀몸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기 위해 지난 15일 ‘실버비타민’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풍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실버비타민은 풍산동 특화사업으로 2021년에도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것에 힘입어 2022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첫 발을 떼게 되었다. 실버비타민은 2022년 3월을 시작으로 매월 20가구의 홀몸어르신 등에게 바나나, 사과, 포도 등 제철과일을 전달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안부 확인을 통해 최근 이슈되고 있는 고독사와 복지사각지대도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산동행정복지센터 동장 홍재혁은 “실버비타민 사업을 통해 매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적극적인 활동 장려로 지역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