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봉사단(단장 정지원)은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한누리봉사단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김시권 위원장을 비롯한 한누리 봉사단원이 모여 봉사단의 역할과 의미등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한누리 봉사단 정지원 단장은 "한누리 봉사단은 2023년부터 어떠한 어려운이 있더라도 독거노인, 한부모, 저소득층 등 모든분들을 내부모 형제처럼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결의 합니다." 라고 결의문을 낭독 했다. 앞으로 한누리 봉사단은 황금복지관 배식, 이불빨래, 일사천리 연탄봉사, 플로킹, 집수리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305-063369(한누리봉사단 정지원)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성옥기 이사장) 은 지난주 12월 16일 제1회 함께동행의 날을 개최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히 근무한 활동지원사 시상과 남동구청장, 국회의원 표창 및 시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제1회 함께동행의 날은 활동지원사 및 장애인 약 160명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맹성규,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참석해주어 행사를 빛내주었다.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이 2021년 2월에 설립하여 그 첫해 함께동행의 날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번년도 2022년에 제1회 함께동행의 날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남동구 논현동 라마다 호텔 4층 루미너스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 해 동안 성실히 맡은바 책임을 다해준 활동지원사와 함께동행을 믿고 이용해준 장애인분들에게 표창과 시상으로 감사함을 전하였다. 본 행사에서 남동구청장상 3명, 구의장상 3명, 인천시의회 의장상 3명과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국회의원 상 18명을 표창하였고,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손,자녀 중 우수 장핵생 7명을 선발하여 장학증서 전달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 설립부터 근무한 활동지원사 14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지난 기간 동안 개인과실이 적고 타 지원사보다 열심히 근무한 활동지원사 10명을 개별 시상하였다. 이번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식전 공연으로 ‘그대 없이는 못살아, 송도의 밤’ 등을 부른 모델가수 상임이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주고 처음 행사인 만큼 여러 기업과 업체들이 후원해주어 풍족하게 행사를 끝마칠 수 있었다. 후원해준 분들로는 신한은행(인천논현점), 인천힘찬종합병원, 스카이장례식장, 남동구경영자연합회, 굿모닝보청기(연수센터), ㈜나로드니, 수와진 사랑더하기 등이 있었다. 행사를 끝마치며 성옥기 이사장은 “처음 행사라 준비가 많이 미숙하였지만 참석해준 활동지원사 및 장애인분들이 즐겁게 즐기고 이런 송년행사를 통해 우리 기관 소속으로 근무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되길 바란다와 함께 앞으로 매년 함께동행의 날을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11.21일(월) 사설면 위헌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인가, 사욕의 반국가 범죄집단인가?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파탄시켜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다수당임을 내세워 헌법의 3권 분립 규정을 무너뜨리며 정부의 주요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폭거와 나라 빚을 400조원이나 늘리면서 자기들 진영끼리 막대한 빼먹기와 표얻기용 선심성 예산으로 일관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저성장을 고착화시킨 종북주사파 운동권적 반국가 국민 속이기 선동을 보십시오! ▶정부의 청년 우선 공공분양 지원예산 등 1조원 삭감 및 실패한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 8조원 증액 강행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기술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사업 예산 전액삭감 시도, 훼방 ▶대통령실 관련 예산, 경찰국 신설예산 전액 삭감 등등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https://korea21.kr/boardPost/125752/180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5일에 이어 18일 충남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원성비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신 위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점검개소는 562개, 아산·서산·당진의 경우도 공무원 1인당300여개에 달하는데,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박 겉핥기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단속 인력 충원, 특별 집중점검의 상시화 등모든 역량을 투입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가 작사’에 대한 일선학교의수업영상을 보여주며 “교가에 ‘정말 정말 맛있는 영양 가득 급식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 너무 착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교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박 위원은 “교가는 학교의 교육정신, 이상 등을 담는 것이 적절하며, 어린학생들이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무선이어폰 소지로 시험을 볼 수 없게된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학교성적관리 규정에 휴대용 전화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반입한 경우는 시험 전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후 조치해 이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 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처벌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육현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줄지 않고 있다”며 “표어, 포스터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에 밀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충남도내 초등스포츠강사가 113명 있는데,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김지철 교육감이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 체결 시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 속히 이행하여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사학 법정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충남지역 56개(82개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4.37%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사용할 교육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천안 일부지역에서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자 입장에서 학생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성군은 2023년 본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7,815억원(기금 포함 9,269억원)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7,353억원) 보다 462억원(6.3%) 증가한 수치로, 국가의 긴축재정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된(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계획성 우수 선정, 인센티브 5천만원) 노하우와 운용의 묘를 살린 결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의 실질적 첫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재정투자를 위해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군은 지역균형발전 및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홍성역세권 도시개발(204억), 역세권 주차장 조성(16억),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64억), 꿈을찾는 새봄둥지 남문동마을 조성(10억), 동문동 도시재생(7억),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5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15억), 오관8리 공영주차장 조성(15억)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조성(7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3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어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및 살기 좋은 농어촌 육성을 위해 홍주읍성 복원·정비(95억원), 홍주 천년 양반마을 조성(44억), 문화특화지역 조성(20억), 거점육성형 지역개발(8억),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4억), 죽도항 및 어사항 어촌뉴딜 300(60억), 농업인 다기능 공유공간 조성(22억), 농촌 신활력플러스 (22억),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9억), 기초생활거점 조성(농촌협약)(8억), 원예시설 스마트팜시설 확충(4억), 농어민수당(104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40억), 장애인수영장 건립(35억), 광천 문화복합센터 조성(25억), 홍성일반산단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20억),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12억), 광천파크골프장 건립(10억),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20억), 방과후돌봄 및 창의센터 운영(14억),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놀이터 조성(12억), 소아 야간 등 응급진료센터 지원(10억),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6억), 군민 자연 치유쉼터 조성(8억)을 추진한다. 이용록 군수는 “군민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담기 위해 고심했다”며 “내년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으로 나아가는 원년의 해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동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중간 보고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의 원인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 도의원, 전문가, 발전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 및 양식 부분의 영향평가가 미비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김 황백화 현상 등 발전소 주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어민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당진·태안·신보령·신서천화력 발전소 주변 온배수의 배출현황 및 플랑크톤의 개체수 추이 분석을 보고하며 “전반적으로 종수와 개체수, 생태 다양성지수는 감소하고 저서 생태계의 건강성 지수도 나쁨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는 높은 석유 에너지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낮다. 더 노력해 달라”며 “바이오연료부터 가축 사료, 건강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생 바이오매스 산업”을 제안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체 사업비 중 해양 관련 지원이 3.9%에 불과하다”며 “해양 부분을 분리해서라도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해양부분 사업비 지원 미비에 공감한다. 특히 태안지역의 사업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최근 논란의 쟁점인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행정자문의원은 과거 김양식 어민들의 폐업보상을 언급하며 “현재 김 수출량이 많아 양식장을 늘리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며 “온배수 활용과정에도 기업·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권 태안 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는 “지원사업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며 “지원비가 발전량과 비례해 산정됨을 감안하더라도 더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한다. 홍성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온배수 영향은 주변 수온 상승, 용존산소량 감소와 질병 노출에 있다”며 “당사자인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연구자의 입장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요했다. 그밖에 분석에 필요한 환경자료의 장기적인 연구 및 통일된 조사 메뉴얼 제시와 농어촌상생기금 활용방안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어민대표를 적극적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606건)로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제3회 경상북도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가 황성공원 5.6구장에서 치뤄졌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등 6개 국가 12축구팀이 참여했다. 이날 배진석 도의원, 최재필 시의원, 경주시청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창출과 박달규 과장, 경주경찰서 외사계 김태수 계장, 경주시 자율방범대 왕계대장, 경주시외국인센터 윤혁권 센터장, 경상북도 고려인통합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장성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외에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 하여 축구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과소통.공감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경찰서 외사계에서는 경기 시작 전 이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불법체류자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 범죄예방교육도 했다.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장 황소영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한자리”라고 말했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나’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마’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등급이 낮아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되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맹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변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재선)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사업은 ▲구월동 성마을경로당 신축 공사 5억 원, ▲간석동 278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2억 원 등 총 7억 원이다. 구월3동 성마을경로당은 1986년 준공되어 약 35년간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세월은 시설의 노후화를 가져왔고, 늘어나는 경로당 회원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필요로 하는 실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도 신축 필요성을 배가시켰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로당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남동구가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여가복지 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석동 278번지 일원 하수관로는 광역 하수관로로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철근노출, 재료 분리, 접합부 파손 및 싱크홀(공동(空洞) 발생으로 인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침수, 지반 침하 및 붕괴 등의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보수보강공사가 절실하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하수암거의 원활한 하수 흐름을 개선하여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하수 악취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특히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5.2%가 거주하고 계시는 남동구에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신축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경로당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