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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샬레호텔 '흑피옥과 현대미술' With 앙데팡당korea개관 기념전2023년 10월26일 청양 샬레호텔에서 유빈문화재단 이순선 이사장과 샬레호텔의 피카디리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칠갑산 샬레호텔의 피카디리미술관의 개관은 2023년11월7일 개관전 으로 고대유물 “흑피옥 & 현대미술” 리더작가전. With 제5회 앙데팡당korea국제예술제를 시작한다고 이순선 이사장은 밝혔다. 기자 : “수고 많으셨습니다..호텔공사 및 개관 준비등 행사 진행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사장: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술관 공사 일정의 변동과 칠갑산이라는 특수성으로 행사일정을 확정 하고 진행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고 홍보도 부족 했으나 샬레호텔 대표님과 주변의 도움이 있어 청양에 피카디리미술관의 개관 으로 지역분들과 공감대를 연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조금 이나마 활성화 하는데 보탬이 되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기자; 피카디리미술관 개관전 행사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이사장: 피카디리미술관 개관을 위해 공사 일정상 5월부터 주말마다 호텔에 내려와 있습니다. 9월초 호텔에서 칼라플렉스전 을 시작하며 제5회 앙데팡당korea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칼라 플렉스전이 10월15일 폐막하고 제5회앙데팡당국제예술제를 11월7일-11월26일까지 1부로 전국의 리더작가 초대전으로 개관 기념전을 시작하고 2부 영국의 세계적 팝아티스트 현대미술 콜라보전을 11월 28일부터-12월5일까지, 3부 12월10-22일까지 제5회 앙데팡당korea국제예술제를 진행합니다. 특히 2부 행사는 세계적 팝아티스트인 Darea Cook. Opake. Boogie Moli의 작품전이 앙데팡당과 함께하여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 기념전으로 한국작가와 고대유물 “흑피옥”과 함께 전시하여서 샬레호텔 및 피카디리미술관의 개관을 더욱 풍성하게 할것입니다. 또한 전시기간 유명 인플루언서 들의 방문으로 전세계 셀럽 들에게도 실시간 작품홍보 및 미술관소개 가 되어 앙데팡당국제예술제 가 빛을 볼것이라 봅니다. 기자: 앞으로 피카디리미술관의 사업 방향및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까지는 코로나를 겪으며 힘이 들었고 움추렸으나 이번 칠갑산 샬레호텔의 피카디리미술관의 개관으로 더욱 적극성을 갖고 내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작가들의 작품구상을 위한 호텔이 되며 전시도 하고 작가의 휴식 공간 및 재충전 의 휴양지 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00여 기업체와 연계되어있는 전문 기업인 주)한국러닝컴퍼니 함께 기업체 연수시 미술작품에 대한 교양강좌 및 작품감상. 작품의 렌탈등 기업과 호텔 .미술관이 함께 연동 하고 발전하여 작가에게도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함께한 주)SRT 디지털컨텐츠 회사의 발전이 내년부터는 미술관과 작가에게 좋은소식을 전할것이라 봅니다. 칠갑산 샬레호텔의 그림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립공원 자연속의 피카디리 미술관의 개관을 축하하며 제5회 앙데팡당korea국제예술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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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11월 2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제(11.2.)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서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국민제안 추진회의’ 의장,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회견문은 김선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가 낭독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이재동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 국민연대 간부 등 4인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 임양길·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동참했다. 참고로, 별지1과 같은 회견문에는 위 단체들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고,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가 정신병자라고 오인했다. 하지만, 그가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각종 비상식적인 발언을 논외로 해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언행만으로도 그는 단순한 정신병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아래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그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거나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진화위 위원장이다. 그 자리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받아, 이에 걸 맞는 급여지급은 물론 비서와 정책보좌관 채용, 전속운전기사가 딸린 전용고급승용차 지급 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는 결코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행을 했다면,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아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은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뜻이라고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그는 살인이라는 용어 대신 즉결처분이라는 용어를 골라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가 발언한 맥락에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을 뜻했다. 게다가, 그가 근거로 제시한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계엄법’까지 거론하면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척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려고 헛된 시도를 한 것일 뿐 법적 처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김광동과 같은 언행을 묵과하고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인 진화위가 그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명명백백한 신청사건에 대해 김광동 주도 아래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고 마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신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한걸음 물러나는 척 했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마땅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야말로 단순한 3차적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또, 진화위 위원장 등을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탄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 우리는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상임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여는 말을 시작한다. 전시에는ㅡ 재판 없이 즉결처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김광동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국에 유포되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파시스트 발언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어찌 국회가 이 문제의 발언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가? 광기어린 발언은 전쟁시 무고한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살인마의 저주스런 발상이다 김광동은 돈수백배 사죄하고 당장 진화위원장을 자진사퇴하고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국민협박죄를 적용하여 즉각 파면시켜 민심을 수습하기 바란다. 만일에 파면시키지 않고 어영부영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뉴 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도하여 다수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2023. 11. 2.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의장 송운학 마무리 발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이자 최고규범이며 최상위원칙이다. 나머지 모든 헌법조항 역시 자랑스러울 정도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역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와 대외적 주권 및 국민의 관계, 대내적 권력원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물론 모든 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헌법 제1조를 비롯한 헌법조항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각종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값비싼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목숨과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는 물론 암묵적으로 합의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원칙과 각종 법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숫자가 어느덧 11명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철지난 북진통일론과 유사한 북한붕괴(조장)론을 펼쳤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과 같은 망언을 반복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 위원장,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등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 인사로서 우리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는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세미나에서 ‘국민주권론’을 사실상 부정했다, 예컨대, 그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28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입장을 굽히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안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막강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뉴라이트 인사들 가운데 김광동이 가장 위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고 간다면,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회는,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들을 공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방하는 입법을 서둘러서 마련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단체 대표님들께서 자유롭게 밝혀주신 의견도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는 작지만 총 상금 1,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내걸고 김광동 응징방안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등 헌법준수방안 등을 공모했다. 전직 헌법재판관 등 헌법전문가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민주국민과 함께 김광동 등을 상대로 그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소액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민주국민께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 신청서식 제공 등 실무적인 도움도 드릴 예정이다. 김광동 그 사람에게만 소액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 국회의장단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거대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개개인이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통일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계신 대표님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모든 민주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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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오늘(10.27.) 오후 2시쯤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애서 “어제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회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어제(10.26.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고법 출입문 앞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3명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이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1597년 명량대첩,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20년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으로 불의가 심판받았던 뜻 깊은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두 곱 배기, 세 곱 배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철퇴를 내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양심적인 다수 국민은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을 엄벌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배달겨레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이다. 재판부 직계 후손들 역시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공청회에 참석한 옥시·애경·SK케미칼 등 기업대표들은 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송구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들 살인가해기업들이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으로 10시쯤 서울고법 입구에서 갑자기 경련과 마비 및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근에서 정치검찰 선전포고를 내걸고 17일차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가 출동했고, 회견참석을 포기하고 보호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피해자 1인 등과 함께 주변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정오를 넘겨 퇴원했다. 이런 사유로 이날 회견은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되었고, 박 대표가 <피해자는 자연사가 아니며, 실험쥐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려고 했던 별지 2와 같은 회견문가운데 주요내용을 송운학 대표가 임의로 발췌해서 대신 낭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2년 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검찰기소는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적 충격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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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위자료청구 등 법적 수단 총동원, 김광동 등 퇴출 앞당길 것!” 지난 주말(토, 10.21.) 밤 9시 ‘국민제안경연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등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일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시상하겠다는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이하 계획) 및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배경설명에서 “전시에도 재판 없이 교전 상태가 아닌 비전투인(非戰鬪人) 등 사람을 죽이면, 중대범죄”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이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역사적 사실과 법리 등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가 상금 300만원이 걸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마감을 연장하여 이달 말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김광동이 그동안 내뱉은 상습적인 망언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김광동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김만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유족회’ 회장과 이른바 ‘보도연맹’ 등 사건으로 학살당한 영천지역 유족 등을 만나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은 사흘 뒤인 지난 10월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하게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시인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들 답변은 마치 현행범을 정당방어 차원에서 즉결처분한 것처럼 법리와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물론 유신체제와 비상계엄체제 및 긴급조치체제 등 모든 탄압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없이 전투상태에 있지 않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등 중대범죄이자 엄격한 금지대상이며 강력한 처벌대상이다. 특히,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강제되었던 보도연맹 또는 이른바 부역 관련자 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장에서 학살된 경우는 없었다. 관련 기록 역시 한국전쟁기 재판 없이 발생한 이들 대규모집단학살을 정당화하고 합리하고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다는 것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연구결론이다. 뿐만 아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극소수 공산독재사회 또는 그 이름과 무관하게 사실상 세습군주국가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켰다고 주장해야만 할 정도로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인류규범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등 국제법 역시 질병과 부상 등 일시적인 전투능력상실 또는 항복의사표명 등 비전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제1기 진화위는 한국전쟁기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추궁하지 못했다.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도 김광동을 엄하게 질책하면서 공개사과와 시정약속 등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김광동을 탄핵소추하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분노하고 실망한 위 시민단체들은 “김광동은 역사적 사실과 법리에 반하는 위증성(僞證性) 답변을 한 것이며, 전시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사망자집단 명예훼손죄도 저질렀다. 특히, 이 문제로 진화위를 몇 달째 공전시키는 등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도 범했다”면서 “헌법정신 파괴언행을 일삼는 김광동 등을 고위공직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불안과 공포 및 위험 등을 느낀 국민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가공동체가 붕괴하거나 제2의 대규모민간인 집단학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항에서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김광동에 대한 기피신청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목적을 부정하거나 목적달성에 꼭 필요한 진실규명을 방해한 자를 사전에 걸러 내거나 사후에 징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기본법 제1조에서 명시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열망하다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을 격은 국민과 함께 다수가 김광동은 물론 이처럼 흠결이 많은 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민공모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원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법정신파괴 고위공직자들을 영구 퇴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확정한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 공지 1.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 신설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 최종확정 1)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에 상금 300만원이 달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10월 14일부터 긴급하게 공모하기 시작한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최우수제안을 제출한 개인, 집단, 단체, 정당 등(이하 응모 팀)에게 시상 2)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 긴급공모는 원래 10월 21일 오후 5시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지정과제를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로 수정·보완했기에 마감일시를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모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 정오까지 연장 2.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 기존특정과제 2개 1)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상금 250만원) : 7월 21일 신설, 8월 25일 상금 증액,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하여 승자독식과 사표방지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내용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자기제안이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8월 22일 신설, 개헌포함 책임총리제도, 이원집정부제도, 내각책임제도, 직접민치제도, 지방분권제도 등 총망라, 응모 팀을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3. 모든 응모 팀 공통준수사항 1) 제안요지는 반드시 10분 쯤(최소 5분 이상, 최대 15분 이하)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하며(2023. 10. 31. 정오까지)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거나 이미 유 튜브 등에서 방송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실격처리 또는 결격처리 2) 대한민국 유권자는 개인 자격으로 또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집단을 만들거나 단체명 등으로 사용하여 응모 팀원이 되어 3개 지정공모분야에서는 특정과제당 각 1개, 자유공모분야(자유부문)에서는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여 응모하는 경우에는 경연주최본부가 응모 팀과 협의하여 최종출품작을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경연진행 최소 응모 팀과 상금 1) 지정공모분야 o 예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4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본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결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2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다만, 최종 승리 팀에게는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포상 2) 자유공모분야 o 예선은 최소 12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본선은 최소 6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20만원씩 추가 포상 o 결선은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누적상금으로 금상은 총 150만원 포상, 은상은 총 140만원 포상, 동상은 총 130만원 포상 5. 경연방식 1) 예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자유공모분야 포함,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화면 캡처) 2) 본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3) 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9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모금 등 불가) 4) 시상식 :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와 장소 등 발표 6. 경연이 불가능할 경우 1) 제안요지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o 자유공모분야 : 총 12개 o 지정공모분야 : 3개 부문마다 각 4개(총 12개) 2) 이 경우, (가칭) 백화제방 구존동이 만민제안[약칭 ‘백구만’]이라는 이름으로 유 튜브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로서 우수작인 경우에는 주최본부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조건으로 장려금(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최다제안특별상 또는 우수제안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6. 기타 1)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과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한다. 2)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 등 후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가능한 한 11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등) 2023. 10. 22. 정오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010-338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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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산삼공사, (주)한국산삼원을 통해 글로벌 공략 본격가동 전 세계 50개국, 1만여 명이 참여한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서 심본당 호평 받아(주)한국산삼공사, (주)한국산삼원을 통해 글로벌 공략 본격가동 전 세계 50개국, 1만여 명이 참여한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서 심본당 호평 받아 필리핀 영부인도 한국산삼원의 제품에 관심 가져 두바이 명품관 500만불 수출 계약에 이어 필리핀 시장 진출 본격화 (주)한국산삼원 박창수 대표이사가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 마리아여사에게심본당 제품을 증정하고 있다. (주)한국산삼원은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23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에 참가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매리어트 그랜드 볼룸, 뉴포트 월드 리조트 마닐라에서 열린 본 행사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속에 마무리 됐다. 이번 블록체인 위크에서 (주)한국산삼원은 (주)한국산삼공사의 심본당 제품을 전시하여 한국 산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마이클신코의 패션쇼에 참석한 필리핀의 Marie Luis Araneta Marcos 영부인에게 한국산삼공사의 산삼제품을 선물하여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한국산삼원(대표이사 박창수)은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이한영)와 필리핀블록체인위원회(회장 Donald Patrick L.Lim)와 함께 필리핀에 (주)한국산삼공사 심본당 산삼 제품을 진출시키기 위한 공동 협력(MOU)을 체결했다. 필리핀블록체인위원회(회장:Donald Patrick L.Lim)(좌), (주)한국산삼원(대표이사: 박창수)(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우)가 필리핀에 (주)한국산삼공사의 심본당 산삼 제품을 진출시키기 위한 공동 협력(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주)한국산삼공사는 1983년 천종 산삼씨를 천방산(10,000평)에 식재하여 2002년 국내최대 규모인 천방농산 설립 그후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초미세 산삼분말, 구증구포의 흑산삼, 초미세 흑산삼분말 개발 후 2021년 4월 창립하고 국내 최대의 산상산삼 단지에서 12년근 이상의 산양산삼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주)한국산삼원은 (주)한국산삼공사의 계열사로 국내외 산양산삼을 국내외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주)한국산삼원은 심본당 산양산삼 제품을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TNC그룹과 2023년까지 500만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년간 1000만불을 지속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산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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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인 ‘매립종료’는 사라지고 ‘매립연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축물에서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약 두 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방식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계속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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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1988년 7월 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 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 째 일이며, 정기승은 1985년 3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군부독재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이다. 사적 친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균용 인준부결 등을 촉구하면서 ‘청문회결과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부결소식에 접하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협치는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 인사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은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해진 것이겠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한 목소리로 임준을 반대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그 어떤 시민단체들보다 강도 높게 또 끈질기게 인준부결 등을 주장하는 공익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1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균용 후보자를 승인한 국회의원은 국민배신자로 차기 국회의원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장기단식과 여야영수회담제안 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진정성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금요일(10.6.)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잇달아 열고, 오후 2시 15분 쯤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역시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사진과 동영상 촬영자 포함) 경계를 풀지 않고 감시 고삐를 바짝 조이려는 듯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균용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아들+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취득경위도 해명하지 못하는 등 불법증여의혹도 있다.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다. 게다가 “아들이 김앤장 특별인턴으로 채용되고, 딸은 100억대 고가 첼로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제3자 뇌물수뢰 혐의도 있다. 자녀의 불법해외 조기유학 및 해외재산 신고거부 문제, 성인지 감수성 부족문제, 동료법관 등으로부터 최하위 권으로 평가받는 문제, 일제강점기 정당화 또는 합리화 등 역사인식 문제 등 그가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것이다. 아니, “형 확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중징계 역시 고작해야 최대 1년 정직에 불과하므로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균용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의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단체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긴급공동성명은 아래(별지)와 같고, 지난 10월 6일 열린 기자회견은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대표상임의장 윤호상),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총 1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국무총리와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코 임명할 수 없다. 임명동의안이 인준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부실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총리와 대법관을 검증한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라고 결의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더욱 더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인준 안(案)을 부결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당일 이균용 인준 안(案)을 투표하기로 했다가 국민의 힘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순순하게 수용했다. 무언가 물밑에서 비밀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21억 원의 김앤장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이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민주당도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준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2202.5.19.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총리인준에 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원내 대표 권한이며, 원내 대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역외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죠 우리는 이 발언을 협치가 아닌 야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오석준 대법관의 인준에 반대하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즉각 부결해야 함에도 87일간 개별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서, 투표 당일에 자율 투표로 정하여, 인준 안(案)을 승인해 주고 말았다. 결국 국회가 지난 9월 25일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유고로 야기될 재판지연 우려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인준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기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직 협치를 이유로 내세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인준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10.04.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몇몇 소수 의원이 개별투표를 요구하자 당론결정을 투표 당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을 채택하라!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만약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향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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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무후 광복군 17위 추모제 및 추석 합동 차례 봉행지난 일요일(10.1.) 정오부터 1시까지 국립 대전현충원 제7묘역 무후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한국정치평론가협회(회장 전대열)가 주최하고,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주관한 제28회 무후 광복군 17위 추모제 및 추석 합동 차례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했다고 밝혔다. 제1부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태극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와 “신대한국 독립군에 백만 용사야” 독립군가를 각각 4절까지 우렁차게 제창하고, 만세삼창에 이어 풍성한 제물을 마련한 2부 추석 합동 차례가 거행됐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추모사’에서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며, 군인 본분과 핵심가치는 자주독립”이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대한민국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은 “여기 계신 광복군 17위께서는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었지만 추석, 설날 명절에도 송편 하나, 떡국 한 그릇, 술 한 잔, 올리는 후손이 없기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추도식과 합동 차례를 봉행하여 이번 행사가 2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경과를 보고하고,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추모제에서 김재경 인천 서구 여성 활동자원센터 회장, 강승연 한국여성 유권자 인천연맹 서구지부장, 박문숙, 김선옥 글로벌 에코넷 여성 임원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추모 시를 낭송하여 분위기를 더욱더 숙연하게 만들고,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참여단체 대표들과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대한독립만세, 한반도 통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힘차게 외쳤다. 제28회 추석 합동 차례는 한길에이치씨 김홍길 대표의 풍성한 제물 후원과 해창 주조장 오병인 대표가 국내 최고가 막걸리를 후원해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에게 헌작했다. 또한 (사)공정산업경제포럼, 유진이엔지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구 광복회 전 총무국장,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좌융수 고문, 정국래 운영위원장, 한옥순 나누고베풀고 봉사그룹 회장, 김석용 개혁연대 민생행동 집행위원,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 단체협의회 등 30여명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중국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셨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광복 후 국립묘지로 이장되지 못했던 광복군 선열 17위는 국가보훈처가 <2022년 다시, 대한민국! 영웅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어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했다. 무후 광복군 17위 합동 묘소는 1965년 서울 강북구 수유리 외진 골짜기에 잠들어 계시다가, 지난 2022년 8월 11일 묘소를 개장하고 유해를 수습하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 의장대가 운구를 수유리에서 봉송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한 후, 광복절 전날인 2022년 8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 해, 공군 참모총장,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순열선열숭모회, 시민들의 봉송을 받으며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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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홍범도장군 등 독립유공자 참배행렬 이어져 “국군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 군인본분과 핵심가치는 자주독립"추석연휴, 홍범도장군 등 독립유공자 참배행렬 이어져 “국군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 군인본분과 핵심가치는 자주독립" 올해 유난히도 길게 이어진 추석연휴 등을 이용하여 홍범도장군 등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유공자를 찾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자격으로 ‘나 홀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단위 또는 친지단위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묘지를 찾아 참배하면서 군인본분과 핵심가치 등을 되새겼다. 이들 행렬 가운데 지난 일요일(10.1.)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0여명이(별지1 참조) 참석한 ‘2023 추석기념, 홍범도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이하 무후(無後)광복군) 17위 참배’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추석연휴 한허리를 베어내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행사에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제3묘역에 모셔진 홍범도장군 참배와 추석차례를 마치고, 제7묘역으로 이동해 정오부터 1시까지 진행된 무후(無後)광복군 17위 추모제와 추석합동차례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30여명이 넘었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추모사’에서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며, 군인본분과 핵심가치는 자주독립”이라고 역설했다. 주최단체 중 하나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연 2회 개최원칙 등 이번 행사로 어느덧 28회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홍범도장군 약력 및 참배행사 경과보고’(별지2 참조)에서 지난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가 “2018년 생도학습건물(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교내 다른 장소나 교외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작된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 위 보고에 따르면, 홍범도장군은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군인으로서 경술국치(1910년) 후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대승을 일궈낸 독립영웅”이다. 다만, 위 보고는 일제가 이들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잔인한 간도참변(間島慘變) 및 그 뒤 소련에서 벌어진 자유시 참변 등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압축적으로 설명한 뒤 “당시 홍범도장군은 소련(적군)과의 협조에 찬성했고 조건부로 무장해제도 찬성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군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고려혁명 군사법원 재판관을 지내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남아 소련 시민으로서 삶을 시작했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특히, 위 보고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자격으로 1962년 10월 25일 홍범도장군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추서했다”면서 그 이유 등을 “깊게 성찰하고자 홍범도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 즉 무후(無後) 광복군 17위를 참배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범도(洪範圖)장군 약력 및 경과보고 꽃이 되어 이 땅을 지키고, 바람이 되어 새 날을 열다. 2023.10.1. 공익감시 민권회의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공동제공 조선 말기 의병장이며,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군인이었던 홍범도장군은 1868년 음력 8월 27일 태어나 1943년 10월 25일 별세했다. 고향은 평남 평양부 보통문(서문) 안에 있던 무열사 앞마을이며. 헌법상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행정동 수옥동)라 부른다. 출생지가 현재 기준 평안남도 양덕군, 자강도 자성군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빈농으로 양반집 머슴이 된 홍윤식(洪允植)이 아버지며,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증조부 홍이팔(洪二八)은 홍경래(洪景來)의 가까운 친척으로 홍경래의 난에 가담해서 처형되었고 친인척 역시 멸족되다시피 큰 화를 당했다. 그 당시 할아버지 홍동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식솔을 이끌고 평양에 은신해 살았다. 홍범도장군은 사격술에 능했으며, 스스로 의병이 되고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경술국치(1910년) 이후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 등에서 대승(대첩)을 일궈낸 주인공이자 독립영웅이다. 일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20년 10월~21년 4월까지 간도참변(間島慘變) 또는 경신참변(庚申慘變)을 일으키자 독립군은 소련 자유시(自由市)를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 당시 내전 중이었던 소련군(적군)과 교섭하여 협조를 얻자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 등으로 분열되었다. 협조를 얻자는 입장 내부에서도 어느 집단이(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게다가 소련공산당의 내부 대립 및 소련중앙정부와 자치주 사이의 입장차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독립군이 (강제로)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자유시 참변 또는 흑하(黑河) 사변(事變)을 겪게 된다. 당시 홍범도장군은 소련과의 협조에 찬성했고, 조건부로 무장해제도 찬성했다. 특히,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군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혁명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극우 일각과 뉴 라이트 계열에서 홍범도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홍법도장군은 참변이 일어난 장소에 없었다. 고려혁명군은 항일의병장으로서 명성이 높은 홍범도장군을 재판위원으로 선임해 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재판 자체가 흐지부지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람도 손에 꼽혔다.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들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다. 홍범도장군은 소련 입국신고서 '직업' 항목에 <의병>, '목적과 희망' 항목에 <고려독립>이라고 떳떳하게 자신을 밝혔으나, 돌아갈 곳도 가족도 없었다. 장군은 결국 러시아에 남아 소련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 1937년 스탈린은 일본인과 닮은 고려인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제와 일제군 간첩으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려인들을 황량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홍범도장군 역시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되었고, 그곳에서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자격으로 1962년 10월 25일 홍범도장군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추서했다. 현재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이다. 1991년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후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유해송환을 추진함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일어났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북한으로의 유해 송환을 거부하는 등 남북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21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는 극진한 예우를 갖춰 홍범도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왔다. 봉환 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유해를 임시 안치했다. 홍범도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대한민국의 흙과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장군 묘역에 있던 카자흐스탄의 흙과 함께 허토됐다. 또,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 분향소를 열어 국민추모기간을 보냈다. 같은 달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홍범도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여운형선생에 이어 2번째로 대한민국장을 받은 것이자 대통령장 중복 수훈자가 된 것이다. 다음날(2021년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장되었다. 결론적으로 홍범도장군 등 독립영웅과 독립군이 일구어 낸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 등이 없었다면, 우리 겨레가 펼친 항일무장투쟁 등 독립운동은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불법쿠데타로 국가권력을 탈취한 뒤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자 박정희가 앞장서서 홍범도장군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추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던 민주진영 배신자 김영삼이 홍범도장군 유해를 봉환하라고 시도한 이유 역시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 등을 깊게 성찰하고자 홍범도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 즉 무후(無後) 광복군 17위 참배행사를 열게 되었다. 그것은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뿌리고, 자주독립이 군인본분과 핵심가치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홍범도장군 등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로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곤란하다. 영원한 적국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홍범도장군 등 독립군과 광복군은 이미 우리 국민 가슴 속에 독립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끝내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 직위와 의도 등과 무관하게 국민배반, 국익훼손, 민족반역 등으로 영원히 낙인찍히는 등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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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빨갱이 감별사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국가폭력피해자 등, “빨갱이 감별사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악질부역 등 등급표기…윤 정부 진화위는 존재가치와 이유 상실!” 어제 9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국가책임 인정촉구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제2기 진화위 제2대 위원장 “김광동은 한국전쟁 피학살자에 대한 빨갱이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첨부 1, 별지)에서 진화위가 “한국전쟁기 학살당한 모든 민간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부역혐의로 덮어씌우고 극한적인 좌우이념대립으로 몰고 가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최대최악의 대규모 민간인학살극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와 이유가 사라졌다”고 선언함은 물론 ‘빨갱이 감별사’처럼 행동하는 김광동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진화위에서 시도되고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부역’ 등 등급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제1소위원장 때 ‘외조모께서 인공시절 여맹위원장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유무 등을 질문하는 공개질의서(첨부 2, 별지)를 기자회견문과 함께 진화위에 전달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김광동은 ‘과거사위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진화위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고(寄稿)했다. 이런 자가 철면피하게 위원장까지 하고 있다. 진화위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백경진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김광동 씨는 정부가 채택한 제주4·3 진상보고서마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고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밖에도 황영록 ‘여순 10,19 서울유족회’ 부회장,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 부위원장, 조종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 사무처장 등이 잇달아 ‘김광동 사퇴’ 등을 촉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6월 15일부터 바로 이곳에서 피학살자 유족회 어르신들께서 시작하신 망언중독병자 김광동 자진사퇴 등 촉구 1인 시위가 바로 어제 9월 18일자로 67회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그동안 극우적 망언규탄은 물론 자진사퇴와 파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4차례나 열었다. 김광동과 윤 대통령 및 ‘국민의 힘’은 요지부동이다. 원점에 서서 제5차 회견을 하게 되니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진실화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약 200여 일 뒤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탄핵도 가능한 개혁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실화해 등을 보장하는 개혁입법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제22대 총선에서 비록 압도적인 개혁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1942년 알베르 카뮈가 ‘시지프 신화’를 발표하면서 진정으로 강조한 것 역시 산정(山頂)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행복이자 존재이유라는 것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과 용기 등을 잃지 말고 후손을 위해 반드시 진실화해 등이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피학살자 유족회’ 이정우 인천강화유족과 김선희 대외협력원장이 낭독했고, 진행은 이영덕 팀장이 담당했다. 기자회견문과 공개질의서 등은 ‘피학살자 유족회’가 ‘다음’에 개설한 카페에 게시되어 있다. 그밖에도, 이성우 ‘정성희기념사업회’ 대표 등이 ‘강제징집·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들 (모임)’ 회원자격으로 이날 회견에 동참한 뒤 ‘특별조사 팀 구성, 전문조사관 배치, 조사기관 연장, 의문사 심사관련 보안사 장교 34인 등에 대한 청문회(방식)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김만덕 ‘영천유족회’ 대표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송상교 ‘진화위’ 사무처장을 만나 “2021년 초 영천 유가족 109명이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진실규명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참고로,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6·25전쟁(시기) 한국 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강연 도중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을) 보상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의'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진화위‘ 설립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바 있다. 특히,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고자 군·경이 초래한 피해에 국가가 1인당 1억 3천여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큰 반발을 자초했다. <#김광동, #빨갱이감별사, #부역등급, #망언중독, #자진사퇴, #파면, #한국전쟁, #학살, #유족회, #국가폭력피해, #진실화해, #윤호상, #송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