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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논의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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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부담 완화 및 미래교육 대비 기반 구축 중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4일(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5조 9,229억 원 대비 2,365억 원(4.0%) 증가한 6조 1,594억 원이며,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098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0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484억 원, 전년도이월금 △136억 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가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뒀으며 특히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편성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률 25%를 반영한 121억 원, 가스요금은 인상률 30%를 반영한 16억 원을 편성했다.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관 증축 36억 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69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63억 원, 내진보강 250억 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1,523억 원을 편성했다. △급식 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163억 원, 작업환경 개선 8억 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해 교사 이전 10억 원, 교실 증축 132억 원, 신설학교 신축경비 3억 원 등 학생배치시설에 145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영천도서관 27억 원, 미래직업교육관 7억 원, 융합진로체험교육관 2억 원, 인공지능(AI)교육센터 1억 원 등 각종 기관 건립 및 이전에 48억 원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학교 현장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으며,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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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완조 1동) 주소복사미리보기승인신청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완조 1동)이 대표 발의한"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일부 개정 조례안" 이제 267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 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발의하게 된 것이다. ▲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는 개정안에 띠라 순천시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경순 의원은"장기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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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민선 8기 첫 추경예산 9090억원 확정… 1392억원 증액예산군은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909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30일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확정 됐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 25억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 972억원 △국‧도비보조금 223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2억원 등의 재원으로 기정예산 7698억원 대비 1392억원(18.09%)이 늘어난 909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1298억원(17.6%↑), 특별회계는 94억원(29%↑), 기금은 406억원(99%↑) 증액됐다. 따라서 민선 8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사항, 읍면 초도방문에 따른 건의사항을 중점반영하고 기존 대규모 사업의 지속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7억원 △예산1100년기념관건립사업 35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30억원 △무기질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27억원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6억원 △덕산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24억원 △예산읍내지구개선복구사업 23억원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15억원 △덕산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14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토지보상 13억원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4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군민으로부터 호응이 높은 예산사랑상품권판매보전금 6억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매월 30억원 규모로 판매되는 상품권을 10%할인 된 금액으로 1인당 50만원씩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초도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94건에 81억원, 범죄예방안전CCTV 추가설치 2억6000만원 등을 반영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확정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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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원시 청년축제기획단’모집합니다!수원시가 ‘2022년 수원시 청년축제기획단’으로 활동할 청년 10여 명을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수원시 청년축제기획단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제3회 수원청년주간행사(가칭)’를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청년 축제를 홍보하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5월부터 12월까지 ▲수원청년주간행사 관련 정기·임시회의 참석 ▲행사 운영 방향 설정(주제 선정·추진 기간·추진 방향·방법 등) ▲행사 프로그램별 아이디어 발굴 ▲수원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 홍보를 위한 활동 등 ▲수원청년주간행사 이후 평가·간담회 등에 참여한다. 청년축제기획단으로 선발되면 5월 중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 증명서(회의 7회 이상 참석)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수원시장 명의 표창도 수여한다. 공고일(4월 27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중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수원시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청년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청년협의체 등 청년 단체 소속 청년 ▲청년 관련 행사 경험이 있는 청년 등이 신청할 수 있다(1개 요건 충족). 청년축제기획단 지원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2년 수원시 청년축제기획단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제3회 청년주간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원 청년과 함께 참신하고 활기찬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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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8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지난 4년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이계옥, 박순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범구 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313회 임시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시의회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재정법상 미집행된 성립전예산에 대한 의결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집행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서 항상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소통 부재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다음 제9대 시의회와는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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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2차 임시회의 개최광주시 광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2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인 1계좌 모금 현황 보고 ▲특화사업 이웃愛 환상의 짝꿍 진행 심의 ▲특화사업 내 마음에 green 식물 키우기 진행 방안 심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규 사업인 ‘내 마음에 green 식물 키우기’ 사업을 상반기에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더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1:1 매칭 사업인 ‘이웃愛 환상의 짝꿍’ 사업을 함께 동반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상오·탁찬길 공동위원장은 “광남2동 지역의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겠다”며 “민·관이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광남2동’을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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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산2동 주민자치회, 첫 정기회의 개최고양시 중산2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응상)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회의는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 첫 정기회의로 박응상 회장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2022년 마을축제 추진, 나눔텃밭 운영 등 4건의 심의안건과 3건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마을축제와 마을총회 추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활기를 가져다 줄 마을축제에 대한 위원들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박응상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남기준 중산2동장은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을 믿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산2동 주민자치회는 2022년 1월 3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산동이 중산1,2동으로 분동되면서 재구성 되었다. 지난 3월 9일자로 신규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두차례의 임시회의를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 자치회장은 박응상 위원, 부회장은 박경수, 이윤재 위원, 감사는 김찬혜, 안중길위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심혜진위원이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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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부평구의회는 4월 11일 열린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산곡1·2, 청천1·2동)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진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규정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시 통장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동장이 월 정기회의와 더불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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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앞서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최청환(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최청환 의원은 자연부락(시골지역)의 이장 임기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며“통리반장의 1회 연임제한 규정은 농촌지역만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이원화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통리반장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0만원의 월정수당을 받는데 반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경우 지원되는 것이 없다. 언제까지 마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봉사정신만 강요할 수는 없다.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하였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광용) 소관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등 8건,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엄정룡) 소관 '화성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6건,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송선영) 소관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등 8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수) 소관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의결절차를 거쳐 가결 처리되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하여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2,590만원을 감액하여 2조8,025억으로 수정 의결하였다고 하였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불편해소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동서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은 본회의 산회 후 개원 3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3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94만 화성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고자 계획되었다. 의장 및 시의원과 화성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보고와 함께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수상자: 남양읍 김병훈, 장안면 이동욱, 의회사무국 양명훈)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원유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1991년 4월 15일 시작된 우리 의회는 올해, 31주년이 되었다. 이제는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 4년 동안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제8대 화성시의회는 두 배가 넘는 조례발의 건수의 증가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준비 등 무엇보다 의정활동이 큰 폭으로 성장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더 나아가 국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을 직접 메꾸고 화성시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