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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제대로 된 자치경찰 위해 한목소리 내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는 자치경찰 시행 3년 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장, 윤희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 활동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시도의 특색 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주민밀착의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경찰의 권한이 지방에 분산되어 주민의 현장 치안 수요를 신속하고 긴밀하게 치안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치 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하며,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 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소속으로 이관해 본연의 기능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8차 정기 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사항 논의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 차기 위원회에서도 단절 없이 자치 경찰권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국방이라면 분권화된 지방정부는 주민의 치안이 최우선의 과제”라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자치경찰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획일화된 치안정책보다는 분권화될수록 투명하고 지역 치안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로 지방시대를 완성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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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재정지원과 자율권 확대로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현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대학교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주요 성과와 평가를 위한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지난 19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와 대구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철영, 법학과 교수)가 공동 주최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별 자치경찰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교통안전 정책 순회 간담회 △자치경찰 홍보단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 등 여러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찰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정 이하의 형식적 임용권 △시도경찰청장을 통한 지휘권 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라면서, “갈수록 치안수요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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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정식 운영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식 운영한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가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 수사지원팀(044-320-8366)으로 연락하거나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예약 접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는 △법률사무소 해빛 김현순, △법률사무소 참된 김재연, △법률사무소 남재철, △세종종합법률사무소 박성경, △법률사무소 단결 박재문,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법무법인 태앤규 신성임 등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 소속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한다. 세종경찰청의 홍보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자치경찰제 추진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건, 사고에 관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 대한 경찰신뢰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현순 변호사 위촉식 박성경 변호사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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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가와 시민이 같이 해소하는 교통불편, 함께고민하는 교통안전-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12월 4일 안동시청 회의실에서 「같이 해소하는 교통 불편, 함께 고민하는 교통안전 정책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안동시, 안동경찰서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정책연구단, 안동시민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교통불편이나 개선사항 등 수요(Needs) 조사와 함께 교통정책 설명과 신규사업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원인 파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적정성 △상습 교통정체구간 원인 파악과 해결책 토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특수시책 △주요 교통민원 접수내용을 포함한 주민 불편사항과 개선방향 등 의견수렴이다. 오전에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정책연구단 28명 가운데 교통분야 6명(김상호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연구단 교통분과 위원, 대구대 경찰행정학과교수등)이 시청과 경찰서에서 마련한 차량에 탑승해 안동 시내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과 서진교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안동시민 대표자, 안동시청과 안동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관계자, 자치경찰위원회 교통팀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교통문제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협업방안을 강구하는 소통마당이 주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정책연구단에 포함된 교통전문가와 안동시민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공유한 교통문제는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조속히 해결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안동 토론회와 함께 포항, 경주,구미,경산에서 열렸던 지난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필요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마련해 교통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위험지역 등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또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시기별 업무일정 등 여건을 고려해 관심 있는 시군에서 이 같은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 교통문제와 민원사항, 그리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순동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도민에게 다가가 직접 듣고, 꼼꼼히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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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논의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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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심! 안전한 경북 만들기 위해 경북 자치경찰‘열공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12월 1일 칠곡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남부권 6개 경찰서(경산, 칠곡, 청도, 성주, 군위, 고령)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4월 안동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해 자치경찰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 현재까지의 운용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한 이순동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고,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이상훈 교수를 초빙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에 따라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 활동 관련 특강도 이뤄져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잦은 노출과 민원 대응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긴장 완화 프로그램도 편성해 자치경찰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고 치안정책의 중요성이 큰 시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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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고3 학생 대상 마약․도박 예방교육 실시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4일 구미 오상고등학교(교장 장인현)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마약, 도박 등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과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성인의 자세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과 역할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 홍보영상 시청 △구미경찰서 김민재 경사(SPO-학교전담경찰관)의 청소년 마약, 도박 예방 교육 △대구대 함요상 교수의 지역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 강의 △이순동 위원장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토크콘서트 시간에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주제로 경북자치경찰위원장과 고3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콘서트에 참가한 오상고등학교 학생은 “수능이 끝나고 해방감을 느낄 때 마약과 도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고3 학생들이 이제 학교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와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자치경찰제도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와 도민이 함께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약, 도박 등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고 자신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경찰청에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청소년의 일탈·비행 노출이 높은 수능·동계방학 기간 동안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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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경북도청 방문지난 10월 27일(금)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상북도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RISE사업 선정,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최다 선정 등 대학 교육 진흥에 힘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고등․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방주도 특구 계획 수립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열심히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께 제안하면서 경북의 K-U시티를 지방소멸 극복의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대통령께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산단의 입주업종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그리고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과 의성에 조성될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 줄 것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1. K-U시티 프로젝트 6. 천년건축 2. 농업대전환 7. 메타버스 수도 경북 3. 하회과학자마을 8. K-외로움 케어(대화기부) 4. 외국인 광역비자 9. K-브레인 케어(영유아 비인지역량강화) 5. 이웃사촌 시범마을 10. 스마트의료 협진체계 구축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유림들을 만나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의 서원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유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청으로 이동 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담은 기념식수도 진행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실현 의지를 다졌으며 도청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북도청 방문은 2016년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일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로 의미를 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하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하려면 분권형 국가 운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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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경북의 예비경찰…대학생 홍보대사와 미래 치안 구상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홍보대사(앰버서더)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앰버서더 : 국가, 기업에서 유명인·전문가·대학생 등 각계각층 인사를 선정해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홍보대사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대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앰버서더’는 대구경북권 7개 대학교의 총 23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홍보 자치경찰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SNS 홍보 콘텐츠 제작 MZ의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경북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 앰버서더 맞춤형 교육 등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홍보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열렸다.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 교육을 시작으로 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의 홍보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교육 등 예비 경찰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간접적으로 경찰사무를 배우고, 경찰의 꿈을 한층 키우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가 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대학생들의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경북지역 치안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주제로 치안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해 MZ세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앰버서더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안전한 경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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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환원해 범죄예방 실효성 강화해야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하여 범죄 예방 경찰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지난 14일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지역 치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인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이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추진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묻지마 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이라며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밀착형 범죄 예방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지구대와 파출소가 범죄 예방 기능을 가진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 경찰청의 생활안전과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국민과 접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중점 추진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위원장들은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가 2021부터 시행됐지만 지자체에게만 예산 부담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 예로 자율방범대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위원장들은 “묻지마 범죄 등을 경찰에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그것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자치경찰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이다. 이순동 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그 취지에 맞게 성공하려면 국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예상치 못한 재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운영해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라며,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