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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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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맞아 아이들과 특별 이벤트 개최포천시 백영현시장은 2024년 5월 14일 포천 이동초등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고생하는 신규 선생님과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스승의 날에도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스티커를 하루 종일 옷에 붙이고 다니며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올해에도 뜻깊은 이벤트를 준비했고 백 시장이 기습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백영현 시장이 접은 카네이션을 받은 김현철 교장과 새내기 교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시장님이 직접 접은 카네이션을 받게 돼 기쁘다. 전달해 주신 마음을 깊게 간직하며 교육에 나서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학생들이 최고로 행복한 포천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포천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스승의날을 맞이하면서 스승님을 존경하는 문화와 행복한 제자와 선생님의 멋진 관계가 형성되는 새로운교육 문화가 형성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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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에 구슬땀!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4일부터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11개 종목, 1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 학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사회통합,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성 함양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로서 올해 제18회째를 맞고 있다. 경북 장애 학생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농구, 디스크골프, 수영 등 11개 종목에 총 139명(선수 80명, 임원과 지도자 59명) 이 참가하며 특수학교에서 선수 61명,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선수 19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 선수들에게 훈련 예산을 지원하고, 종목별 선수 선발과 강화훈련을 추진하며 장애 학생 체육 꿈나무를 키워왔다. 또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80명의 장애 학생 선수들에게 학생당 4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해당 종목의 전문가 선생님에게 지도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운동부에 종목별로 2,300여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방학 동안 동계 강화훈련을 위하여 특수학교 8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 18교에 총 2,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한편, 경북 장애 학생 선수들은 지난해 울산에서 개최된‘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54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 6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특히 역도에서 25개, 육상에서 19개의 메달을 얻어 경북 학생들의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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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각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순천 와이덱스 보청기 김성환 원장"[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순천 와이덱스 보청기의 김성환 원장은 난청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전문성은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이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 덴마크 본사, 최고 판매 실적 수상 김 원장은 30여 년의 노련한 경력을 바탕으로 매일 난청 환자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 수입한 첨단 청각 장비를 도입한 최초의 전문 청능사로서, 그는 개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보청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그의 보청기 전문점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청기 전문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덴마크 본사로부터 최고 판매 실적으로 시상받은 것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전국적으로도 크게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생각이 된다. ▲ 최고 판매 실적 수상 후 기념 촬영 특히 김 원장은 매주 목요일 제공하는 무료 출장 서비스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난청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김 원장은 현대인의 청각 관리에 대한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청각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전문 지식은 고객들로부터 큰 감동과 함께 칭찬을 받고 있으며, 그의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 덴마크 본사, 최고 판매 실적 수상 순천 와이덱스 보청기의 김성환 원장은 앞으로도 난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의 노력이 이 지역사회에 더욱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청각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의 여정에 많은 이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 덴마크 본사 수상자(김성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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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창설 7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특히 자전거도시 세종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순찰팀에 대해 호응이 높아, 자전거순찰팀 창설 유공자에 대한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식도 열려 - 지난해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면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직속으로 기동순찰대를 출범하였다. "고 전해 왔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갖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동순찰대의 1개 팀을 시청과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자전거순찰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도시인 세종은 인도가 넓고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PM),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세종경찰청과 시청, 시의회가 협의하여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활동 영상 조회수가 676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4,000여개에 달하는 댓글 대부분이 “세금 낸 보람있다.”, “전국으로 확대해달라” 등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지난 2개월간 112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인구 증가에 따라 112신고가 매년 6.7%씩 증가했었는데, 경찰청 조직재편 후에 감소 추세로 전환하면서 7.3% 줄었으며,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되었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유일의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 창설에 유공이 있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세종시청 유진수 정책수석,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과 협력치안에 유공이 있는 세종자율방범연합회 최영환 회장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기동순찰대 운영에 유공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 표창도 수여하였다. 5. 7. 화요일,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수한 한형우 세종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가 창설된 이후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전거 특화도시인 세종에서는 자전거순찰팀도 운영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 세종의 치안은 시민과 경찰, 시청과 시의회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리라 본다. 세종경찰청장의 경찰청장 표창 전수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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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어버이날 재외동포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기2024년5월4일 토요일 후지산이 아름다운 조용하고 맑은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재일본시즈오카현한국인연합회 / 시즈오카한인회는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이 있는 뜻깊은 5월 행사를 1년 행사 중 제일 소중한 재외국민 재외동포 어르신들 가슴에 생화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는 제52회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 하였다. 한일공공외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한국 전통 어버이날(父母の日)문화와,일본 전통 문화의 매년 5월의 2번째 일요일 어머니의날(母の日)과 6월의 세번째 일요일의 아버지의날(父の日)의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시즈오카한인회 황혜자 회장은 친정 어머니가 소천하셨기에 하얀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았다. 시즈오카 한인회는 매년 행사 제1부가 끝나면 제2교류회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박문환 수석부회장 야키니쿠 갈비집에서 갈비를 먹을때도 있고, 작년에는 회원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기쁨을 가졌다. 24년 올해는 임원진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훈훈하고 정겨운 따뜻한 뜻깊은 어버이날 행사를 갖게 되었다. 임원진 강영화 이사는 새볔부터 일찍 준비한 김밥과 간장조림으로 만든 닭날개찜(대바사키)을 만들어 1시간 거리를 운전해 후원해 주셨고, 정효식 임원은 시즈오카현 최고의 맛있는 돼지족발 보유자로 도지사 상을 받을만큼 실력있는 시즈오카현의 맛집으로도 유명하고 족발은 정말 최고의 맛김이 모락모락나는 따끈따끈하고 끈적끈적한 갈색의 맛스런 돼지 족발을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콜라겐이 많고 부드러운 지금 따뜻할때 많이 잡숫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라고 말하시면서 통 큰 후원을 해주셨다. 또한, 임원진들이 아침부터 일찍나와서 봄향기 가득한 달래지지미를 만들고 토란과 표고버섯을 듬뿍넣고 끓인 영양 된장국으로 맛나게 먹으면서 어버날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과 소통하면서 사랑과 이해와 겸손을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언제나 노력하는 책임감 있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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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 캐나다벤쿠버 이승만대통령 기념관건립 기금모금 발대식]24년3월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 가 주관하고 캐나다 벤쿠버 중앙일보 주최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발대식을 성대히 마쳤다고 전해왔다. 24년4월30일 화요일 오후 3시서울 서소문로에 위치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재단 기금 기부증 전달식이 있었다. 김황식 재단이사장를 비롯한 서병길 캐나다 벤쿠버 기금모금추진위원장 김명찬 재단기금모금 해외본부장 심윤조 전의원 재단이사 등 재단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해외동포 모금액은 총$ 41.770 기금이 모금 되었기에 기부증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재단으로 해외동포 기금모금의 직책(해외본부장)을 소임받아 전세계 해외동포 기금 모금의 주체가 되어 그동안 베트남 호치민 미국워싱턴 호주시드니에서 성공적으로 기금모금을 하였다. 지난 3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애국심이 강한 캐나다 벤쿠버 교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으며 1차로 $41,770을 재단에 해외 입금으로 전달되었다. 오늘은 해외입금 기부금을 전달받은 재단으로 부터 감사의 기부증을 전달받았다. 캐나다 벤쿠버는 지금도 중앙일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기금이 모이고 있으며 조만간 10만불 조성이 가능할것이라고 한다 2차모금 발대식에는 김황식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와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 김명찬 이사장이 함께 하기로 하였다고 전하면서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 주최로 희망하는 모금액은 10억원이라고 밝혔다. 후원 및 기부자가 100만원이상 기금을 내면 기념관 대리석 벽면에 기부자 이름이 새겨져 시간이 지나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것이라고 전해 주었다. 이번 캐나다 밴쿠버에서 서병길 회장외 1명은 1만불씩 기금을 하였다고 한다. 현재 최고 많이 기부한 해외동포는 싱가폴에서 10억을 내신분이 계신다고 전해 주었다.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는 조만간 남미 브라질 상파올루에서 민주평통과 한인회 상인회 교회 연합등 모든조직을 동원해 모금발대식을 추진중에 있다. 유럽역시 스페인의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신 대도그룹(태권도전자패드제작 국제경기)회장박천욱 회장께서 솔선수범하여 기부금 말 나오기가 무섭게 1등으로 작년에 500만원 기부금을 하였다고 한다.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등 유럽연합한인 지도자들의 애국심의 불꽃이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해외교민의 최대인원이 거주하는 중국과 일본 아시아에도 기부금 모금을 위한 바람이 불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재단 해외본부장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 중심으로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해 모금활동의 주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과를 내어야 한다면서 우리모두 함께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마무리 하였다. 여러분이 함께 한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금운동에 참여 해줄것을 다시한번 고개숙여 부탁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재단 해외본부장 김명찬 배상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검경합동신문일본지사,해외총괄본부장 황혜자기자 undpigoaide@gmail.com ]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기금모금재단#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재일본시즈오카현한국인연합회시즈오카한인회#검경합동신문일본지사#재일본시즈오카현한상연합회#재외동포청#재외동포센터#시즈오카#후지산#검은모래사장미호마쯔바라#베트남호치민#호주시드니#캐나다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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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소수의 약자에게 관심을"지난 4월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협회 원종일이사를 만났다.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분주한나날을 보내고 있는 원이사는 장애인을 대하는인식부터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게된 동기도 비장애인못지않게 잘할 수있다는 관점의 변화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때문이라고 전했다. 원이사가활동하고있는 교육강사협회는 어려웠던 매순간들을 지혜와 용기, 그리고 협회의 핵심가치인 전문성, 행복추구, 열린동행, 사회공헌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들을 돕고있다. 이에 소외계층인 우리사회가 약자들에게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창원시보 기자에게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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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 사진4는 고발장 접수증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끝 <별지1> ELS 금융사기로 고발된 저명인사(고위급 금융공직자 제외) 명단 KB금융 1. KB금융 대표 윤종규 2.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3. KB증권 대표 박정림 4.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 감사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감독원 은행 총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대표 조용병 2.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3. 신한증권 대표 이영창 4. 이윤재 신한지주 사외이사의장 ㆍ코레이(KorEI) 대표, 이헌재 사촌동생 김앤장 5. 변양호 신한지주 사외이사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펀드 론스타 매국노 핵심 이헌재사단 핵심 6. 최상목 신한증권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 부총리 하나금융 1.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10년 재임) 2.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3. 하나증권 대표 이은영 11. 권숙교 하나금융 사외이사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KB금융 사외이사 농협지주 1. 농협지주 대표 손병환 2. 농협은행 은행장 권준학 3. NH증권 대표 정영채 4. 이종백 농협지주 사외이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고검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5. 전홍열 NH증권 사외이사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감독원 부원장 옵티머스 삼성증권 1. 삼성증권 대표 장석훈 2. 임종룡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부총리 농협회장, 현 우리은행 회장 미래에셋그룹 1.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고려대 경영학 2.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한국투자금융지주 1. 한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대표 회장 김남구 <별지2>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입장 대한민국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금융위 지침 근간 아래 ELS 판매 은행의 구체적 불법 판매 근거를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위법 행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하여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아래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동은 홍콩지수ELS피해 배상에 관해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상원칙을 발표하였는지 과연 최근 발표된 부분배상, 자율조정 원칙 등을 홍콩지수ELS피해자 일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사기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과 제1금융권 대 국민 사기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홍콩지수ELS를 판매할 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뒤흔든 법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피해보상대책과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제1금융권 주거래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상환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공통된 매뉴얼에 따라 ELS가 일관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를 대상(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기범죄행위입니까!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잔액)규모는 23년 12월 말 총18.8조원을 기록했고, 계좌는 총 39.6만개였습니다.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들은 고객손실위험 확대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설정,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력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하여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였고 검사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매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이익우선 영업구조 설계 등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 총체적인 법 위반 증거가 분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금융당국과 실제로 판매한 각 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홍콩지수ELS 상품 판매의 본질적 위법 사례 및 증거 그리고 은행의 공통된 메뉴얼로 인한 위법성과 판매 직원의 허위 사실로 인한 판매압박 실토 등 내부 증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원칙을 원점으로 돌리고 피해자들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은행이 저지른 불법사기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 것은 원금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 대규모 피해사태에 대하 반성과 배상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배상을 최소화 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하였기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LS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계약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별지3>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을 고발한다. 법인을 포함하여 고발대상은 총 180인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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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강자‘청송군’의 눈부신 활약청송군은 4월 17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시상식’에서 「청송사과」가 사과브랜드 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 수상,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브랜드를 직접 구매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를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파악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19회째 시행되고 있다. 사과 브랜드 부문의 경우 청송사과를 포함한 8개 지자체의 사과가 후보에 올랐으나 소비자 조사 결과 「청송사과」가 최초 상기도, 보조인지도,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선택을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청송사과는 이로써 사과 부문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로 알려진 ‘청송사과’는 꾸준한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매년 우수한품질의 청송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조성하며 황금사과 표준재배 매뉴얼 제작 및 데이터 수집,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기상·병해충통합 관제실 구축, 미생물배양 시스템 구축, 종묘 연구실·실증시험 포장운영으로 청송사과 미래 100년을 위한 연구와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7년에 개발된청송황금사과 ‘황금진’은 밝은 황금색을띄는 14브릭스(Brix) 내외의당도와 부사와는 또 다른특유의 상큼한 맛으로 갈수록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청송사과와 함께 브랜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 하였다. 도시 브랜드는‘산소카페 청송군’을 포함한 8개 지자체가 후보에 올랐으나, 소비자들은‘산소카페 청송군’을 선택했다. 청송군 도시 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은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닌청송군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깨끗하고 울창한 산림에서 방출되는 양질의 산소와 피톤치드가 풍부한 공간이자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자연주의 콘셉트의 도시 브랜드이다. 청송군은 깨끗하고 맑아서 치유와 쉼을 떠올리게 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청송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