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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④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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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내 종합 1위’ 달성![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광양시 역대 최초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1위를 석권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특히, 광양시는 2019년 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이후 정량평가 1위와 정성평가 1위를 동시 달성한 도내 최초의 지자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율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공공보육이용률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등 총 76개 지표 중 74개 지표를 목표 달성해 달성률 97.3%로 정량평가 1위를 기록했다. 정성평가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례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사례 ▲임신, 출산 안심환경조성 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사례 등 18개 지표 중 17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역대 최다 선정으로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전남도 내 종합 1위 선정으로 상사업비 1억5천만원과 시상금 2천5백만원, 총 1억7천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평가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정부합동평가 시군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행정역량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평가로, 매년 시군 간 우수한 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 광양시청 전경 시는 올해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매달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추진 현황을 지속 관리해 연내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100여 개의 지표 중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종합 행정역량 평가”라면서 “이번 종합 1위의 탁월한 성과는 광양시 공직자 모두가 한뜻으로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준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양시는 시민의 자긍심과 감동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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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 개최,포천시는 2024년 4월 29일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는 여성 및 일자리 관련 부서,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내 기업,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는 2024년 포천시 일자리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타 자치단체의 일자리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방안, 포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 지표다.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조성,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및 대상 확대, 여성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포천시가 잘사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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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우수 수사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A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서,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이어 대표의 친형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 진행하여 60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는 C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고,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한 C회사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는, 경찰이 피의자가 범행 부인함에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2회에 걸친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하는 등 혐의를 명백히 밝혀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는 장도리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존속살해범(현재 1심 구속 재판 중)이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은닉교사죄로 인지 후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총 160회가 넘는 인터넷 검색기록(망치살인, 후두부 가격, 친족살해 등 직접적인 범행방법 검색) 등 주요 증거들을 확보하여 미리 계획한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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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 선발포천시 백영현 시장님은 2024년 4춸 12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했다 앞서 포천시는 총 11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1차 사전심사를 거친 뒤 8건의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순위와 인센티브를 확정한 바 있다. 최우수로 선정된 이현응 팀장과 서민준 주무관은 13년간 지속된 개 물림 사고 위험, 분뇨 악취, 소음, 농작물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180마리의 유기견을 구조 및 입양하는 등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마을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그 밖에 우수상에는, 전웅배 팀장과 최천명 주무관의 <천만 관광객 유치와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로 눈 깜짝할 새 ‘완성>, 장려상에는, 이기승 팀장과 신유애 주무관의 <농업 분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등이 선발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우수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적극행정 실천 경험을 이끄는 관련 지원 제도를 아낌없이 홍보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국외 배낭연수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들이 많이 배출하여 포천시의 앞날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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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 장애 학생 인권은 우리가 책임진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총 292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인권지원단은 정기 현장 지원과 특별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과 인권 보호 활동 홍보로 학교 폭력과 성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상설모니터단’이 2017년부터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원단은 분야별 1인 이상, 최소 8명 이상의 필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장학사, 특수교사, 특수학교 관리자,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또는 여성청소년계장, 성교육․상담 전문가,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단, 지역 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전문가 또는 상담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교사나 Wee센터 상담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도내 인권지원단은 포항교육지원청이 남부와 북부로 2개 팀, 그 외 교육지원청별 1개 팀으로 총 23개 팀 2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간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한다. 정기 현장 지원으로 매월 1회 이상 장애 학생이 배치된 유치원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며,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으로 학교 폭력 담당 부서, 해바라기센터, 해당 경찰서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지원 협의와 학교 특별 연수 지원, 상담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인권지원단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발대식을 통해 인권지원단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보공유의 장이 마련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해도 5월 중에 도내 인권지원단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경북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이 지역에서 장애 학생의 인권지킴이 역할을 다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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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다(多)지원학교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일 학교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다(多)지원학교’업무 담당자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다(多)지원학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해소될 때까지 ‘많이’, ‘다’ 지원하는 학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2안전망(학교 내)의 핵심 사업으로서 기초학력오름학교와 두드림학교로 실현된다. ‘기초학력오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1 학생의 기초국어와 기초수학 지원을 위한 맞춤형 다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학교로서, 올해는 공모를 통해 136교가 운영 교로 지정되었고 이들 학교에는 교당 300~500만 원의 맞춤형 다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두드림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부진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217교의 학교가 공모를 통해 지정됐으며, 교당 500~800만 원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4월 중순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143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다(多)지원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침과 우수사례 공유,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多)지원학교 공모에 선정된 한 교사는 “본교 학생들의 부진요인이 다양한데, 요인에 맞추어 학력 중심, 치료지원, 심리 상담 병행, 행동 교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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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탄소중립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지난 18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2045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해 나갈 ‘2024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는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최지안), TBN경인교통방송(사장 황강주), OBS경인TV(대표이사 김학균),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지역대표 전병권) 총 5개사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2월부터 모집한 서포터즈는 총 146명이 접수하였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그린홍보단, 그린제작단(영상, 라디오), 그린캠페이너, 그린대학생기획단 총 5개분야별 114명이 선정됐다. 발대식에는 약 50여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했으며, 서포터즈는 인천의 ▲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 전파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민정보 제공 ▲환경정책 및 환경실천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처음 모집한 그린대학생기획단은 대학생들이 직접 환경관련 캠페인 및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계운 이사장은 “5개 기관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서포터즈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였다.”면서 “앞으로 서포터즈와 함께 인천이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세계 초일류 도시로 성공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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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 학생들 사회적응 돕는 학교 기업 큰 활약!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특수학교 고등학생과 전공과 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 기업 운영학교 3교(상희학교, 안동영명학교, 포항명도학교)에 교당 4,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기업은 학교 부서의 일부로 기업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경험과 실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게 특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와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하며, 학교 기업은 전공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특수학교 학교 기업 운영은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장애 학생의 직업 적응력을 향상하고 현장 실습 운영을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산학 연합 협력체 구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와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 기업 운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상희학교 학교 기업 ‘감나무 카페’는 공공기관과 학교, 시민 주거지와 밀착된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포근한 카페 분위기와 장애 학생들이 만드는 음료 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함께 안락한 주민 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함을 무한대로 나눈다’라는 뜻의 카페 이름‘감나무’는 장애 학생들이 받은 많은 사랑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동영명학교 학교 기업‘담다’는 학생의 꿈에 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구호 아래 원두 사업, 보안 문서 파쇄, 친환경 재생 상품, 운동화 세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명 커피’는 2018년 12월 경북교육청 청사 내 문을 연 1호점 에듀카페와 안동시의회에 2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명도학교 학교 기업인 ‘다빈’은‘도전하는 마음과 노력이 더해지면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바리스타 체험, 다빈 공방, 다빈 클리닝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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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 인증 경영체 10명, 청년 농업인 10명의 우수사례 소개, 성과 공유경상북도는 1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청년 농업인, 6차 산업 준비 경영체와농업 특성화고 재학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6차 산업 및 청년 농업인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인구 소멸, 도농 소득 격차 심화 등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한 20인(6차 산업 인증 경영체, 청년 농업인)의 우수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배포와 관련 제품 등을 전시했다. 경북도는 청년 농업인과 영농 종사자들이 기존 농업‧농촌에 대한고정관념을 벗어나 1차 농업과 2, 3차 산업을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농촌에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우수 사례발표는 자두와 복숭아를 생산하고 전 연령 대상 체험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여득기 봄날가득농장대표,한의학 박사로 들기름, 참기름 등 유지류 제품을 연구‧가공‧유통하면서청년‧노인 일자리 창출과 농가수매, 창업교육 제공 등 지역 사회 기여를 실천하는 이우락 ㈜농부플러스대표, 안동 맹개마을에서 우리 밀로 만든 진맥소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박성호 농업회사법인(주) 밀과노닐다대표 가 맡았다. 이날 발표자들은 귀농 준비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농촌생활 적응기,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식품개발을 위한 피나는 연구, 농촌 환경에서 우연히 얻게 된 아이디어,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등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 외에도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 제도* 소개와 컨설팅 희망 경영체 1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설비, 온라인홍보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분야 등 1: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농업경영과 창업의 이해를 도왔다. * 1차산업(생산) x 2차산업(제조‧가공) x 3차산업(체험‧관광)이 복합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에게 자격부여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사례 경영체 20인의 제품 전시관 및 사진전에서는 도라지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공제품, 살구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1억원의 매출을달성한사례,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사과 노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는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인증 경영체를 현재 281개소에서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한다. 또, 6차 농업 핵심주체인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경북 디지털 청년 농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을 마련, 2026년까지 청년 농업인 5,000명(2022년 말 현재 2,580명)을 집중 육성, 미래 농업을 준비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처럼 청년 농업인과 농업 6차 산업의 성공사례가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확산된다면 농업 대전환과저출생 극복은 물론 농촌의 소멸 위기도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6차 산업 인증 사업자와 청년 농업인을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