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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 배제 등이다.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행사회를 맡았고, 이정우 ‘한국전쟁 피학살자’ 인천‧강화 유족과 이동석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및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주요참석자는 최상구 인천강화 유족회 회장,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처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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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별지1)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 배제 등이다.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를 시킬 수도 있다.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별지2 참조).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행사회를 맡았고, 이정우 ‘한국전쟁 피학살자’ 인천‧강화 유족과 이동석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및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주요참석자는 최상구 인천강화 유족회 회장,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처장 등이었다. 끝 별지1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민의를 수용하여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고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꿔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집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권위적 통치, 민주주의 역행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처럼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 정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인피학살 유족을 탄압하고,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다. 한국전쟁 전, 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했다.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고, 삼청교육대 등 집단 수용시설로도 보냈다. 학생운동가들은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구속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권에 의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진실을 은폐 조작한 야만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70년이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 범죄 피해의 고통은 사건 발생 당시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준다. 진실규명 미흡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국가폭력 사건은 사회적 편견때문에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고 고립된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러한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권위주의 체제를 바로 잡고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년간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전쟁 시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정권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였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할 진화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역사퇴행의 장이 되고 말았다. 전시에는 군인과 경찰이 법적인 처리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자의적 처벌’을 옹호하는 발언은 역사퇴행의 대표적 발언의 하나일 뿐이다.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할 진화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차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는 1948년 10월 19일 이후 여수, 순천 등 인근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하였다. 하지만 중앙 위원회와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진화위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신청인인 유가족 동의도 없이 서로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년이 다 되도록 조사 기관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의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 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제주4·3 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을 방문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나 관련 부서 장관도 제대로 국가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과거사 국가기구를 통해 그대로 국정 기조로 자리 잡았다. 과거사 기구의 목적을 위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능멸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이들 과거사 기구 수장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는 권력자와 국가기구다. 하지만 국가는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몫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왜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국가범죄를 묵인하는가.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수십 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유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22대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의를 수용하여 역사 정의가 실현되도록 과거사 정책 기조를 즉각 바꿔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첫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뜻 수용 첫걸음이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 파면임을 잊지 말라. 둘째,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보관된 과거 국가폭력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지시하라. 셋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조사기구의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라. 넷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를 배제시켜라. 진실에 기초한 진실규명 그리고 국가폭력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책 대전환을 위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외 별지2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2024.04.30. 기자회견 발언원고 전문(全文) (실제발언은 원고와 다소 다릅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 적용하라! 그것이 대통령 임기보장과 108번뇌 방지 묘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약 3년 열흘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불통과 오만, 무능과 무도 등입니다. 그가 입에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자유주의 민주국가체제는 사라지고 천상천하유아독존과 같은 독단과 독선이 우리국민을 불안과 불행 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수국민은 대통령이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소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옳다고 믿는 말만 일방적으로 훈시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틀린 것이라 판단되는 주장일지라도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국민다수가 원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수용하고,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분이 보장된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밖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십시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라는 단순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보수적인 국민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진 고문은 물론 영장 없는 강제연행, 체포, 구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자유민주국가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우리국민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反)인권적이며, 위헌적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큰 고통과 불행 및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독재자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빨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비무장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죽이고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평생 괴롭혔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폭력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만 할 때입니다. 특히, 더 이상 이러한 만행과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실화해기본법 전면개정 등 국가폭력 피해치유와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여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화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김광동을 퇴진시키고 진실화해기본법을 국가폭력 피해자 등이 원하는 대로 전면 개정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진정하고도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실감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하는 묘수이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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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심각, 예방 및 치료 체계 구축하겠다”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조례」가 23일 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도박 중독 및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도박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이철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입법 취지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는데 전국 최초로 조례에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10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비중이 3년 새 78% 급증한 상황이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기, 절도,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례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끝으로 이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착취를 일삼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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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남동구 의원,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갈등해소 사회통합 부문 우수상 수상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2‧3동, 구월2동)은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정치대상’에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의원이 수상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는 제도와 시스템의 합리화, 과정‧절차에서 참여와 숙의의 확대, 주체들의 파트너십 성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주제로 활동한 정치인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상황 속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반 마련, 의원연구단체 활동, 회의 개최 ▲대형아파트 단지 장례식장 신축으로 인한 갈등 속 간담회, 상임위원회 발언 ▲신축 아파트단지 차량 출입로에 대한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간담회 참석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에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관계자 회의, 5분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하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7개 분야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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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정책 마련 촉구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은 (구월2동, 간석2‧3동/더불어민주당)은 4월16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정순 의원은 “2025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노인돌봄, 일자리, 여가활동, 노인혐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노인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서의 사업들을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 차원에서 분석하고, 수도권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노인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노인이 서글프지 않고 그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노인을 배려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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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서점원 의원 합류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제29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점원 의원(구월3동, 간석1·4동)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이연주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사 및 건축사업의 부실공사, 부실건축으로 이어진 사례가 증가해 공공 재정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동구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감독 등 전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하였다. 두 번째로 이정순 의원은 한국사회가 2025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구 사업들을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 차원에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장 의원은 저 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결의안에서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오용환 의장은 “지난 총선 때 공직자분들, 의원님들 고생많이하셨으며,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 3월 의원연구단체 심의를 통해 최종 4건의 연구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의원들은 유의미한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연구활동에 매진해달라.“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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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 성금 기부 행렬 이어져...경상북도는 글로벌기업 삼보모터스(주)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경북공동모금회가 저출생 극복 성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 삼보모터스(주)(대표 이재하)가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이정철 회장)가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과 장학금 1,000만원(총 3,0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 일동이 1,170만원을 각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1977년 삼협산업으로 시작된 삼보모터스(주)는 40여 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한길만 걸어 1999년 일본․미국 등에 수출을 시작한이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1985년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도내 3,733개 전문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전문건설업 진흥과 제도개선, 회원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대표는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에 조금이나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며 “기업인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할 수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소감을밝혔다. 이정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은“저출생은 국가적 위기이고, 문제해결에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저출생 극복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우헌 경북공동모금회 회장은“우리 경북공동모금회 임직원들도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고자 이번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며, “기업의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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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 협력단체 간담회 개최-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이정수)는, •2024. 3. 28.(목) 14:00경지역사회에 헌신한 협력단체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진행한 간담회는 작년 11월 30일 개최 이후 2번째로부평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총 38명의 협력단체 대원들이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인천, 안전한 부평, 행복한 시민” 슬로건 안내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국회의원 선거 안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 참여 치안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 이근수 부평자율방범 연합대장은“경찰과 함께 치안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며 부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호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 이정수 부평경찰서장은 “제때,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하는 부평경찰” 슬로건을 강조하며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참여 치안을 통해 안전한 부평을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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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현장간담회 개최경북교육청은(교육감 임종식) 경산시에 있는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실습장과 세미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습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는 2014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1차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운영 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모든 학과의 2~3학년 총 96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다. 훈련 직종으로는 CNC선반가공, 프레스금형 제작, 사출 금형 제작, 수동용접이며, 학습기업으로는 아진산업, ㈜우일, 극동씰테크(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의 2023년(‘23.4.1.자) 도제 반 졸업생 취업률은 81.6%로 전국 도제 반 취업률 60.2%에 비해 취업률이 20%가량 높은 상황이며, 2022~2023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졸업생과 재학생은 현장 교육을 받으면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후 P-TECH 과정과 4년제 대학교 편입을 통해 학사학위까지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업관계자는 도제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담당 교사는 간담회 자리를 빌려 학교에서 발굴하기 힘든 우수 중견기업의 참여를 관계기관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학교와 학생, 기업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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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후보, 인천 남동을 후보등록 “무너진 민생복원, 남동에서부터 시작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 21일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은 남동발전을 위한 참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무능·무책임· 무대책 3無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다”며, “언론인 출신으로서윤석열 언론탄압 정권에 맞서 반드시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남동의 미래를 밝히는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후보등록 후 첫 일정으로 인천대공원에 위치한 백범광장을 찾아 김구선생과 순국선열에게 참배했다. 현장에는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유광희·이연주·이정순·장덕수 의원 등 전, 현직 구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배 후 이 후보는“백범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