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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주)더오름, 상생발전 협약 체결계룡시는 지난 9일 계룡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내에 입점하는 ㈜더오름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더오름의 타 대형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와 계룡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홍묵 시장과 ㈜더오름 이석세 대표이사, 조항래 본부장 등 관계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및 주요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더오름은 소상공인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는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계룡 복합쇼핑몰은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두마면 농소리 1017-1번지)에 대지면적 약 4만 7,000㎡(약1만4,000평), 연면적 약 9만 9,000㎡(약3만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패션쇼핑몰, 식음료 매장, 영화관,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홈퍼니싱, 키즈파크 등의 6가지 테마를 구성으로 신축 예정인 복합문화상업시설이다. 지난해 7월 21일 건축허가를 완료한 계룡 복합쇼핑몰은 총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개점 시 약 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계룡 복합쇼핑몰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 약속과 함께, 기존 이케아 부지에 관계 기관 및 업체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형유통업체 유치로 계룡 대실지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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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 도입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도입된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 ․ 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이길하 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화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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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료 건축 상담실’운영화성시가 화성·오산 건축사협회와 손잡고 18일부터 ‘무료 건축 상담실’을 재개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무료 건축상담실은 늘어나는 개발수요에 발맞춰 복잡 다양해진 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마련됐다. 화성·오산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며 화성시 건축과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해 ▲건축 인허가 전반 ▲건축 공사 피해 및 생활 불편 대처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내기 건축허가과장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화성시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어려운 건축민원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료 건축 상담실은 지난해 총 500여명의 시민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화성시청뿐만 아니라 동탄출장소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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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인허가관계자 간담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10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군 건축조례 주요개정사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및 심의기준 지정․공고 안내, 건축신고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확대 시행 안내, 건축인허가관계자 협조사항,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건축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 검토 대상 주요내용, 건축인허가 단계별 보완내용 및 담당자 현황 등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건의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여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건축인허가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과 설계사무소는 건축인허가 설계계약 체결 시 설계도서 작성 및 민원접수 후 관련 법령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민원인이 지연처리 중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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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사협회 및 측량업협회와 재능기부를 통한 재난 피해주택 설계지원 업무협약 체결횡성군은 8일 오전 9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횡성지역 건축사협회, 측량업협회와 재능기부를 통한 재난 피해주택 설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 주민에게 무료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 지역 내에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낙뢰, 화재,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반파되어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으로, 피해 당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다.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횡성군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 및 접수하면, 설계도서 작성부터 측량 및 인허가 업무 대행 등의 건축토목 설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횡성군 건축사협회와 측량업협회는“재난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재능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드러냈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은“동해안 산불 등 최근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횡성군 건축사 및 측량업협회의 이번 재능기부는 향후 우리 군에 발생할지 모를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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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인천 중구는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30일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공무원은 총 6명으로 최우수 ▴교통운수과 왕서연 주무관을 비롯해, 우수 ▴건설과 이규철 팀장 ▴건축허가과 김상원 주무관, 장려 ▴일자리경제과 한연주 팀장 ▴의회사무과 안성진 주무관 ▴보건행정과 한경은 팀장이다. 그 외 6건의 제출사례는 ▴환경보호과 이형국 팀장(적극행정으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종량제 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다) ▴평생교육과 김은주 주무관(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 ▴교통과 문성우 주무관(경제자유구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 기여) ▴농수산과 오누리 주무관(2022년 덕교항 어촌뉴딜300 공모선정‘인천 최대 사업비 129억원 확보’) ▴보건행정과 정예지 주무관(선제적 방역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건강증진과 유수정 주무관(적극적인 걷기를 통해 구민들의 활력을 되찾다)이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교통운수과 왕서연 주무관은 등기우편 배달 시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발송인 선택에 따라 우편함에 배달하는 새로운 등기송달 방법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처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우수상의 건설과 이규철 팀장은 사유지 도로이지만 법령 및 판례 분석결과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내 사유지 도로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도로 정비공사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했다. 우수상의 건축허가과 김상원 주무관은 영종·용유지역의 무분별한 농지 성토 문제해결을 위한 TF 구성 및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장려상의 일자리경제과 한연주 팀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를 최초로 구성, 민·관 협력을 통한 청년 정책의 체감도를 높였다. 장려상의 의회사무과 안성진 주무관은 공항소음 대책 지역인 남북동 일대 주민과의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고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발굴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장려상을 받은 보건행정과 한경은 팀장은 감염병 의심환자와 동선 분리된 음압시설 안에서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한 상시 선별진료소를 인천 최초로 구축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홍인성 구청장은“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공무원이 관행을 벗어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이야말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이라며“선정된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널리 알려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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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우리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24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2018년 8월 9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이에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에 안전함이 가득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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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시 최초 AI 기반 수어․음성 민원안내 한다스마트 포용도시 서울 성동구가 수어와 음성으로 민원업무를 안내하는 ‘성동형 스마트민원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어의 날인 지난 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 최초로 선보인 스마트 민원안내시스템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정보 키오스크로, 시·청각장애인이 민원업무와 청사 정보 등을 문의하면 화면을 통해 나타나는 아바타 공무원이 음성 또는 수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구청을 출입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1층 출입구에 설치되어, 청사를 방문한 구민들에게 가족관계등록 신고, 여권 발급, 건축허가 등 각종 신고와 지방세, 자동차, 부동산 관련 업무 등 민원사무와 조직도, 편의시설 등 총 42종의 민원정보를 안내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높이가 하단에 배치되어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조달청이 주관하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축된 스마트 민원안내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수어동작 인식 기술로 특허받은 시스템으로, 명칭 또한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성동이랑’으로 붙여진 스마트 민원안내시스템은 ‘성동이랑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포용하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성동구의 비전이 잘 표현되어 있다. 향 후 ‘성동이랑’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 즉석에서 간단한 수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탑재해 이용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어·음성·문자로 안내하는 민원안내시스템을 한국수어의 날을 맞이하여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스마트포용도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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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음성군은 2021년 하반기 중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행정평가단과 직원 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황견하 팀장은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지 등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해당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자, 성본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해 업체의 요구사항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이바지했으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통해 추가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등 음성군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윤고은 주무관은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버스를 이용해 이동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보호자·학원 종사자·환경 미화원·대민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적 접종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추가 접종 예악 지원,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충북 11개 시·군 중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 도내 1위 달성에 기여했다. 민원과 지적팀 김선영 주무관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의 음성 의료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 중에 도로 후퇴선의 분할 없는 용도폐지 토지 분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국유지(도로)에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군 용도폐지 담당자, 건축허가 담당자, LX공사와 해결을 위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 후 지목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른 ‘전’으로 변경 처리해 도로 후퇴선 분할 없는 용도 폐지 분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음성군 의료복합센터 사업 추진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했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군은 선발된 3명에게 성과상여금 최고등급과 실적 가점 또는 포상 휴가를 부여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은 “군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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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법정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확대 시행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1건에서 16건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전기사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하천점용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설치승인 신청, 유통업 관련 등록(노래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등 총 16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제도’ 란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