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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119안심콜 서비스 이용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신속하게 응급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안심콜은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만65세 이상), 임산부, 고위험군 병력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안심콜 정보로 환자의 병력을 미리 알고 출동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안심콜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이기오 서장은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시 한층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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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장학금 수혜율 97% 이상▲ 장학금 전달식(우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 좌 미래융합대 정우창 학생회장)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미래융합대학 재학생들에게 2022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간 (’22. 6. 1.~’23. 5. 31.) 1년 동안 186명에게 재학생 장학금 총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6년 연속 선정된 전남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은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특별한 대학’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전국 4년제 대학 23개교가 참여하였으며,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LiFE사업에 선정되어 풍부한 장학금 혜택과 성인학습자와 직장인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운영 등으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 장학금 전달 후 기념촬영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은 LiFE사업 자체 장학금 예산으로 최근 1년 간 국고 9천만원, 순천시 대응자금 4천만원, 전라남도 대응자금 2천만원, 대학회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022년 LiFE사업 기간동안에 미래융합대학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학령기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더하여 LiFE사업 자체 장학금까지 추가로 총 5억 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였다. 지난 19일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열린 미래융합대학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참석한 학생대표 정우창 학생은 “미래융합대학이 풍부한 장학금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며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지 말고 또 다른 꿈과 도전을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시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은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정으로 2024학년도부터 혁신적인 학과 개편을 통한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물류비즈니스, 융합산업, 동물생명산업, 정원문화산업, 사회서비스상담, 스포츠레저 등 6개 전공트랙을 운영할 예정이다. ▲ 미래융합대학교 양철주 학장 미래융합대학의 입학조건은 만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입학이 가능하며 9월 중 수시모집, 12월 중 정시모집을 통해 수능시험과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 2~3회 집중 야간수업,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도, 특별학기,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제 (RPL) 운영, 블렌디드러닝 운영 등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물류비즈니스학과 장학금 수여식 참석자 순천대 미래융합대학 양철주 학장은 “정부의 교육기조가 평생교육 강화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령기 학생 유입이 어려운 지방대학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미래융합대학은 가장 확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 평균수명 연장으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융합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순천대 미래융합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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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하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인 ‘119안심콜 서비스’ 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사전에 개인정보(병력, 질환 등)를 등록한 시민이 119로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사전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 조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구급서비스이다. 또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상황에 대한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누리집에서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된 정보도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군 병력자, 임신부, 고령자 들이 ‘119안심콜 서비스’를 꼭 가입해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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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임산부와 고령자는 119안심콜 등록하세요”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위급사항 발생 시 환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119안심콜은 사전에 개인 인적 사항과 지병, 복용 중인 약 등을 미리 등록하면 신고 시 등록된 정보를 참고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구급서비스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접속해 연락처, 주소, 주 진료기관, 질병 등을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사람이 119에 신고하게 되면 보호자에게도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나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독거노인이 신청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소방본부 설명이다. 손현팔 대응구조과장은 “119안심콜을 가입하면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군 병력자, 임산부, 고령자 등은 꼭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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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미래융합대 성인학습자 학습수기 "우수상" 수상▲ 성인학습자 수기 공모 수상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 순천대학교 (총장 이병운)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2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성인학습자 학습수기 공모전에서 미래융합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 4학년 안이슬 학생이 국가평생진흥원장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내 삶에 미래를 더하는 LiFE’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성과를 공유하고 일·학습병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래융합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 안이슬 학생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미래융합대학에 재학하며, 리더십특강, 산업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기개발에 매진한 결과 재취업에 성공하였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번 수기 공모전에 ‘나의 삶의 질 향상,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발돋음 LiFE’라는 제목으로 투고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작성한 수기는 ‘202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학습자 학습수기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국립 순천대학교 전경 국가평생교육원장상을 수상한 안이슬 학생은 “일과 육아로 인해 지속적인 학습이 어렵긴 했으나 미래융합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배움의 열정을 선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서 “시기를 놓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의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은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정으로 2024학년도부터 혁신적인 학과 개편을 통해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물류비즈니스 △융합산업 △동물생명산업 △정원문화산업 △사회서비스상담 △스포츠레저 등 6개 전공트랙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융합대학의 입학조건은 만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입학이 가능하며, 9월 중 수시모집, 12월 중 정시모집을 통해 수능시험과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 2~3회 집중 야간수업,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도, 특별학기, 선행경험학습학점인정제 (RPL) 운영, K-mooc 운영, 블렌디드러닝 운영 등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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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 체육대회 합천 선발팀 1위 우승...경상 남도 도민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 62 회 경남 도민 체육대회 에서 경남 합천군 테니스 협회 소속 김현민 (38)외 한재영 선수 강천수 선수 가 도민 체육 대회에서 단체우승 1위로 입상 하였다. 참가 자격은 당해 도민 체육대회 선수등록 된자만 참가 할수있는 있고 단체전은 4인 미만 참가하되 상위자 3명의 기록 합계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과 생활 건강에도 활성화 하는 운동 체육 대회가 아닐런지. 요좀같은 시대에 건강한 생활 운동입니다. 경남 체육회 모든 관계가 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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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 어제 금요일(6.2.)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0여명이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계획 즉각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계획 즉각 공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 대폭확대’, ‘조사항목 대폭확대’, ‘조사대상 기간 대폭확대’, ‘거래추적 전문가 등 동참보장’을 요구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얼마나 몰랑몰랑한 것이었으면, 자녀특혜채용으로 엄청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다고 협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 대표는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권익위 조사는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자료 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진위를 가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다수국민은 가상자산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과 5대 요구를 담은 문서를 권익위에 접수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명령이다. 권익위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할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김남국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오판하고 가상화폐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2일 우리 센터는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함께 루나 권도형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 개인과 기업 및 법률사무소 등 총 67인을 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회견이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대검은 지난 26일 남부지검 제5형사부에, 제5형사부는 바로 오늘(6.2.)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다.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어제 6월 1일 우리 센터는 총 67인을 다시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시켰다. 권익위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몇몇 기업과 사업자가 자기 맘대로 발행해서 탈세, 뇌물, 사기, 도박, 자금세탁, 해킹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서 법규도 만들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신고할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꼼수다. 21대 모든 국회의원과 거대양당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할 <국회의원 가상화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관련 국민의견과 국민요구>를 낭독했다. 이 문서 말미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5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 8길 60)로 옮겨가서 위 문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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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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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수칙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전기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일반적으로 지상에 비해 밀폐돼 있는 지하주차장에 밀집 설치돼 있어 화재 시 막대한 피해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8배의 소화 시간과 3배의 소방인력 필요 등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수칙을 각별히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수칙으로는 ▲전기차 완속충전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충전기 전원 차단 상태 시 강제 사용 금지 ▲충전 전 케이블,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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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 365개 섬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으로...‘섬 가꾸기 총력’▲ 여수 365개 섬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으로...‘섬 가꾸기 총력’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우리나라는 3,382개의 섬(2021년 기준)이 있다. 이 가운데 약 59.6%인 2,014개의 섬이 전라남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여수시는 전남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지자체다. 여수시의 섬은 2022년 기준으로 총 365개다. 이 중 유인도가 45개, 면적 178.8㎢, 인구는 12,307세대에 23,271명이다. 최근 섬은 영토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광・생태・문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그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섬 발전과 섬 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여수의 365개 섬을 한 장으로 담은 사진(박근세 작)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에 섬 발전을 위한「도서개발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 특히, 이듬해인 2019년에는 섬의 날을 세계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또한, 2021년에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여수시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 복지향상, 섬 관광, 섬 경제 등을 위한 섬 발전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6년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예정돼 있어 각종 공모사업 추진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는 등 본격 섬 가꾸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거문도의 경우, 최근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과 ‘K관광 섬 육성’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총 4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의 섬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겠다”며, “여수의 365개 모든 섬이 박람회장이라는 생각으로 섬 정책을 펼쳐,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섬 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 여수시청 청사 ▶여수 섬 지역 SOC 확충…종합발전계획, 특성화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여수시는 지난 1988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섬종합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제4차 섬종합발전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한다. 도서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품격 있는 섬으로 개발해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38개 섬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1,972억 원을 투입해 섬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764억 원의 사업비로 164건의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에는 남면 장지마을 연안시설 보강공사 등 계속사업 17건과 남면 대유마을 방파제 연장 공사 등 신규사업 14건 등 총 31건에 약 1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2024년에는 남면 직포마을 북방파제 연장 및 호안정비 등 계속사업 20건과 화정면 상화도 방파제 연장공사 등 신규사업 21건 등 약 1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41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하는 ‘섬 지역 특성화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실적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섬별로 10년간 최대 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2년 8월, 남면 안도와 화태도가 1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섬 당 4억씩 총사업비 8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공모에는 돌산 송도, 금오도 직포와 장지, 초도 의성과 대동 등 5개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섬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와 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여수시는 지금까지 낭도와 손죽도, 연도, 송도, 대횡간도 등 총 5개 섬이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섬 별로 5년간이며, 사업비는 40~50억 원이다. 지난 2015년에 선정된 낭도 사업은 2021년에 완료되었고, 2017년에 선정된 손죽도는 마무리 중이며 나머지 3개 섬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이 완료된 낭도에서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야영장과 특산물판매장 등을 운영해 최근 2년 동안 평균 1억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및 소외도서 신규노선 확보 접근성이 어려운 섬 특성상 여객선 운항 등 교통수단에 대한 섬 주민들의 관심은 크다. 섬 접근성은 섬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드론택시 등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의 상용화 여부도 눈 여겨 보고 있다. 현재 시는 섬에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과 차량 운임을 지원하는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8월 본격 시행했고, 10월부터는 도선요금도 1,000원으로 단일화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에게는 일반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