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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2023년 포천시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1명을 선별하였다고 밝혔다. 백영현 시장님은 시정 회의실에서 제3회 상반기 우수공무원 포천 시청내 전부서및 포천시민 들로부터 지난 7월14일 부터 8월 11일 까지 총9건의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1차 사전검가를 거처 8건 개인2건 팀6건 등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처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홍숙경팀장 김영아 주무관은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확대화 의료비 감축 하는데 기여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보건복지부는 진난 1월9일 의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간호사의 엄무범위 규제완화 와관련된 공문을 전국에 발송하고 내용지침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반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힘든 노숙인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모니터링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하는데 기여 하기도 했다. 그밖에 누락된 행정절차를 찿아 10년만에 토지 사용을 적법화 규제완화에 기여하는 일도 세출예산절감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을 특별상을 주기도 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이 나올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아낌없이 홍보하고 제공할 수있도록 말한다. 모든공무원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멋있는 공무원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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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연계 훈련 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도내 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연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를 가정해 실제와 같은 토론과 현장훈련을 유관기관(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민간병원 등)과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통합 연계(토론+현장)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단계는‘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징후 감지(상황보고 접수) 초기 대응(상황관리전담반 운영) 상황 판단회의 비상 대응(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수습 복구(사상자 지원, 시설물복구, 위기경보발령해제) 상황 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 4일차에는 임종식 교육감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영남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실험 실습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화재 대피 훈련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이번 훈련은 처음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이 함께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수습·학사운영 등을 토론 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10월 23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본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재난현장 사진 및 안전학교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해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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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으로 "일류 복지도시" 조성한다▲ 광양시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2022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광양시 1.06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18.4%(광양시 14.7%)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겪는 문제로는 영유아기 보육 문제, 청소년기 학업 및 진로 문제, 청년기 취업·결혼·출산 문제, 중장년기의 은퇴 후 재취업 및 사회참여, 노년기 건강 및 경제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민선8기 7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생이 행복한 일류 복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생애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감동시대추진단(생애복지플랫폼팀)을 신설해 부서별로 산재한 복지정책을 생애주기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촘촘하게 연결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시책 개발 등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일련의 복지체계(플랫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①추진 중인 복지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②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시책 개발 ③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련의 복지체계 구축 ④내게 필요한 스마트 홍보플랫폼 마련 ⑤일생이 행복한 “일류 복지도시” 브랜드 확립을 설정해 광양에 살면 광양시가 일생을 책임진다는 광양형 생애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사전적 의미의 복지 분야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시정 전반을 생애복지플랫폼 범주에 포함해 포괄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펼쳐 나가게 된다.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 강화 최근 사회적·환경적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임신 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및 유전성 질환을 사전에 확인해 질병 조기진단을 물론 기형아 및 저체중아 출산을 줄이는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 지원 ▲임산부 구강 건강관리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20주 이상 임신부 교통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난임 지원 및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영유아의 돌봄, 건강,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영유아를 광양시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연령대별·상황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감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부모급여 확대 ▲아동수당 지급 ▲장난감 도서관 운영(4개소)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광양 아이키움센터 운영(13개소)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어린이 문화공연비 지원 ▲어린이 1인1악기 예술교육 지원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출산가정에 분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추진해 보육 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게 된다. ◆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추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의 융합 인재 육성, 특기 적성 개발, 인성 함양, 학업성취도 증가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한다. 또한 누구나 차별없이 공정하게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간다. 시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18개소)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 100원 시내버스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4개소) ▲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운영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운영 ▲ 중고등학교 입학생·전학생 교복비 지원 ▲고3학생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백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광양학사(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층 취업·창업 및 주거지원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문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각종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므로 일시적 지원책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 청년일자리 및 주거, 문화복지, 참여·여가, 결혼·출산 등 청년층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청년 활력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광양 청년꿈터 운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 행정인턴 운영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힘내라!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빈점포 활용 청년 사업가 육성 ▲미혼남녀 미팅행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광양청년(신혼부부)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 5060 신중년을 위한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은퇴 이후에도 자아를 실현하며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는 중장년층 세대가 늘고 있다. 광양시는 인생 후반전에 돌입한 5060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꼼꼼히 챙겨 나간다. 전문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신중년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된다. 시는 ▲광양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5064은퇴(예정자) 대상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운영 ▲50+ 신중년 인생아카데미 운영 ▲광양시 은퇴재능봉사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취업 준비금 지원 ▲은퇴자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 ▲50~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간다. ▲ 정인화 광양시장 ◆ 어르신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광양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로 전남도 내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기대 수명 중가 등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광양시는 점차 증가하는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확대, 여가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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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지킴이와 함께" 인천환경공단, 부패 제로 도전 나선다인천환경공단은 21일 공단 본부에서 청렴 및 계약담당자 대상으로 부패 제로(Zero) 직장만들기를 위한 '청렴지킴이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공단은 앞서 내부 직원의 참여와 협업을 통한 기관내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업무 및 계약담당자 17여명을 청렴지킴이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계약부터 준공시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렴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앞으로 인천 유일의 환경공기업으로서 임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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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두리누리 협의체 관계자 회의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3일(수) 화백관에서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지역 유관기관 등 학생지원 사업 관계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두리누리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발굴부터 진단,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사후 모니터링 과정 등으로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인으로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범위 학생지원 협력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두리누리 협의체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된 지역사회 연계 학생통합 지원망이다. 또한, 학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두리누리 지역협력단 두리누리 실무추진단 두리누리 전문가 컨설팅단으로 구분․운영하여 학생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지역 유관 단체와 대학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은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을 비롯한 지역 유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두리누리 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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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중심 초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총력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학기 도내 초등학교의‘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과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북교육청은‘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학기에도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등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경북 특화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인 놀이중심 교육과정 학생 생성 교육과정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교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과정 지원단을 운영해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주도형 수업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 학생 주도형 수업 실천 모델 개발과 공유를 위해 도움 자료 제작·보급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금)에는 도내 초등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1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학기 지원 방향 및 세부 계획을 협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와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학생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 교육과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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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등 설치비 지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6일(수)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우범지역 안전등 설치비 22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등 설치비 지원 사업은 안전 사각 지역에 안전등을 설치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어둠으로 학교 CCTV 모니터링이 어려운 구역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해 73교 29억 9,896만원, 2023년 149교 22억 1,000만원으로 2년간 총 52억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149교(초 50교, 중 38교, 고 59교, 특수 2교)가 학교 내 범죄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에 안전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최대 1,000만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최대 2,500만원의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등 설치 시범학교와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우범지역에 안전등이 설치되면 관제 모니터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이번 안전등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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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동현충탑공원 둘레길 정비 완료▲ 광양시, 마동현충탑공원 둘레길 정비 완료 광양시는 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동 현충탑공원 둘레길 정비 및 시설개선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마동현충탑공원은 아파트와 공동 주거단지가 인접하고, 인근에 중앙초등학교, 백운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많아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지만 보행 매트, 진입 계단 등에 이끼가 발생하는 등 둘레길 정비가 필요했었다. 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노후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했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야자 매트 교체 및 탄성포장과 데크 계단, 난간 등 둘레길 230m 구간을 정비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산림공원 먼지털이기 교체와 어린이 놀이터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평소 마동현충탑공원을 이용하던 한 시민은 “그동안 산책로 일부 구간이 낡아서 걷기가 불편했다”며 “공원이 새롭게 단장돼 산책하기 편하고 앉아서 쉬어 갈 수 있어 좋다”고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재원 공원과장은 “시민들이 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원 관리를 통해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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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최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 17.(목) 안동경찰서에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안동경찰서는 안동시보건소,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동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승 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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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경남도 특사경 불법석유유통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 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천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 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 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총 15억 9천 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