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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고작해야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직처분만 내릴 수 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균용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송 대표는 “각종 범죄혐의로 얼룩진 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진정성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 등 각종 범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줄 몰랐다고 이균용 판사가 변명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산등록신고서에 매년마다 개정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개혁연대민생행동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이들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및 강일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위원장 등이 만약 공무상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퇴직해도 판사 이균용의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즉각 징계 청구하여 징계 정직하고, 국회에 탄핵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에 사죄하여,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고발장 등을 이날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을 접수시킬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한편, 지난 9월 12일 센터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 첨부한 각종 증거 등은 하루 전인 9월 11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핫 이슈’ 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또, 이날(9.14) 여러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접수한 고발취지와 요지 및 이유 등도 하루 전인 지난 9월 13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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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표는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한 현행범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될 것이다. 센터는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사법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균용, 한동훈, ‘김앤장’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대협력 차원에서 동참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균용 딸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첼로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제2의 ‘정유라’와 같다.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최순실’처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권영준 교수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대가로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으로부터 약 18억 1,561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권영준 임명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는 단순한 청문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범죄혐의자가 득실거리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허수아비 기관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된 이균용 부장판사를 중징계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4일(목) 낮 1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요지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연대협력단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이날 발표된 고발요지 등은 아래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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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 … 부활시켜라!”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그 뒤 발언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사위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당일 오후 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이 권성동 의원 발언 도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삭제하는 수정안(국회의장 합의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당일 오후 4시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요컨대, 박병석 전(前)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중재를 빙자하여 위헌조항을 삽입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린 핵심결론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고위공직자 등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정의사회 확립 등을 위해 헌재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하루 빨리 심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권위도 국회에 이의신청권리 부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국 파기된 박병석 중재안을 겉으로는 신성불가침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때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휴지통에 버려진 법안을, 그것도 관련 소위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신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또 8월 31일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주요범죄혐의자를 각각 무더기로 고발할 때 동참했던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회장,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 허영구 고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임진아 상임운영위원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고발사건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또,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에게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규탄하면서 “경찰 수사종결은 사실상 불기소독점이자 진실은폐 수사방해 및 기소방해 행위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박탈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개정하여 복원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사회자가 외칠 때 피켓을 흔들면서 적극 호응접수시켰다. 참고로 이하(별지2)는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이 준비한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 전문(全文)이며,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만 발언했다. 수사지휘권 없이 수사적정성 심사위 설치 등 이의신청 보장가능 위헌조항 삽입 등 원인제공한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검경과 거대양당 등은 밥그릇싸움에만 몰두! 정치실종!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 제1차 고발장은 지난해 6월 22일 대검에 접수시켰다. 대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8월 31일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한 제2차 고발장을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시켰다. 제2차 고발은 고위공직자 등이 조금 늘어났을 뿐 제1차 고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범죄혐의자들을 자기들이 구속시키고 기소했다는 것을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핵심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집단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고쳐진 검찰청법 입법취지를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반하고자 법무부가 그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까지 뜯어고쳤다. 그 개정내용에 따르면, 참사고발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마땅했다. 이처럼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우리는 당시 검찰이 선심을 쓰듯 수사권한을 경찰에 넘긴 진정한 이유를 몰라 무언가 꼼수가 아닌가 하고 미심쩍어 했지만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수십여 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단 한 명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만 질질 끌다가 마침내 지난 6월 12일 드디어 고발사건을 끝내 각하시키고, 불(不)송치(送致)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내린 수사종결처분을 방조·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검경은 거대양당과 마찬가지로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할 뿐 국리민복과 민생 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 한통속이다. 그런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면, 폐지한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보완입법을 통해 수사적정성 통합심사위를 설치하여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검경이 그 결정에 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위헌조항 삽입 등 원인 제공한 국회가 앞장서야 해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결자해지해야 할 국회는 죽었다! 정치도 실종됐다. 그래서 헌재가 최근 보수화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절차상 허용된다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청구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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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2023 노, 사 상생 한마음 단합/ 체육대회 성황리 종료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2023 노, 사 상생 한마음 단합/ 체육대회 성황리 종료후 기념촬영 울산광역시 120만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4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에서는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노고를 치하 하고자 7. 7일(금)과 7. 14일(금) 양일간에 걸쳐 남구 선암호수공원 축구장에서 노, 사 상생 한마음 단합/ 체육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혀왔다. 오전 안전운행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전 임직원 600여명은 4팀 친절팀, 안전팀, 나눔팀, 배려팀으로 나뉘어 ▲사전미션게임 (선암호수공원돌기) ▲음주 와 무정차근절 강화를 위한 O X 안전퀴즈 ▲훌라후프 전달하기 ▲비젼탑 쌓기 ▲지네발 릴레이 ▲단체 줄넘기 ▲달려라 월남치마 ▲에어봉 릴레이 ▲초대가수 ▲행운권 추첨 등으로 노, 사 상생 한마음 단합/ 체육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는 전, 임직원은 평소에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 애사심으로 똘똘 뭉쳐, 친절하고, 안전운행으로 시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심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 600여명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작은 크고 작은 수많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희망의 나눔을 실천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려차 많은 외부인이 참여하신 와중에 이채익/국회의원, 박성민/국회의원, 강용식/정책특보관, 박기성/울산교통방송사장, 김 철/공업축제추진위원장, 김상욱/법무법인더정성대표변호사, 박정미/암재활전문병원이사장, 박상옥/북울산병원장, 이종길/법무부청소년범죄행복위원장, 박철수/아너소사이어티 등께서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는 교통소외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혜택을 나눠 주는, 지역의 선두 시내버스 회사로서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줄 것을 당부 말씀과 함께 지역사회 귀감이 되는 기업으로서 울산의 자랑이라고 표현했다.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2023노,사상생한마음단합대회 #남구선암호수공원축구장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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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델의 황제 김종훈가수 세계최다 공연 180회 한류원조가수 2003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장안의 화제대한민국 모델의 황제 김종훈가수 세계최다 공연 180회 한류원조가수 2003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장안의 화제 대한민국 모델의 황제 김종훈가수 세계최다 공연 180회 한류원조가수 2003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을 6. 28일(수)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받아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혀왔다. 힛트 곡으로는 1.사랑이 담긴거리 2.전화위복 3.내 사랑아 4.갈팡질팡 하지마 외 70곡등이 있다. 전 세계 기획 연출 출연패션쇼 헤어쇼2,000회 이상과 KBS MBC 외TV 가요무대 외120회 이상 출연의 인물이다. 또한 캠브리지 OB맥주럭키모노륨 시티즌한일합섬 외CF 40회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수상작으로는 : 제1회 대한민국 모델대회 대상, MBC 10대가수상, 러시아 야나프렝겔 예술대상, 김대중 대통령 한류문화 대상, 미국 부시대통령 평화 대상, 법무부 장관상, 파월 전공 표창, 은곰 영화 모델대상, 무궁화대상 모델최대상, 핑크리봉 최고모델대상, 한국을 빛낸 예술 대상, 외 50회 수상작이 있다. #김종훈국제모델협회장 #김종훈한류원조가수 #2023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수상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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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행복위원회 6월 월례회 및 마약근절을 위한 야간 캠페인 실시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행복위원회 6월 월례회 및 마약근절을 위한 야간 캠페인 실시후 기념촬영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행복위원회 이종길/위원장님외 3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 19일(월)중구 종가로 새라 어린이 공원일대에서 6월 월례회와 청소년 마약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캠페인을 저녁 늦게 까지실시했다고 밝혀왔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행복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근절 예방을 위해 방가후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공원일대에서 밤 늦은시간까지 마약근절 캠페인 및 홍보활동 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 행복위원회 이종길/위원장은 청소년들의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순찰과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사고와 범죄를 예방 하고 마약없는 울산, 사람살기 좋은 울산, 범죄없는 울산,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도시 울산을 만들겠다고 활짝웃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법무부청소년행복위원회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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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사회공헌재단, 고령 개실마을, 합천 해인사에서 '한민족 여행 테라피'GKL사회공헌재단의 '한민족 여행 테라피' 프로그램 중 고령 개실마을, 합천에서 역사 문화 체험을 나선 이주여성 가족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진섭)은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려인, 사할린 동포,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으로 모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민족 여행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용을 시작하였다. “GKL 한민족 여행 테라피 사업” 은 우리 사회가 안아주어야 할 한민족 동포를 대상으로 역사와 지역 관광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6월 10일~11일 1박 2일 동안 경주시 이주여성 가족들 대상으로 고령 개실마을과 합천 해인사를 중심으로 마을 전통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한민족 여행 테라피에 참여한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 황소영 소장은 “고령 개실 마을에서 정성스럽게 차려 주신 식사와 편안한 숙소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라며 GKL 사회공헌재단과 마을 주민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GKL 사회공헌재단 한민족 여행테라피는 지난 4월 전남 곡성과 구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가족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해 경상권(통영·거제·합천·고령), 강원권(인제), 충청권(공주·보령·태안), 전라권(곡성·구례), 경기권(연천)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23회의 국내 여행을 실시한다. GKL사회공헌재단은 관광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출자해 2014년 설립한 문체부 산하 공익법인이며 2021년부터 사회적기업 ㈜착한여행과 함께 '한민족 여행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령 개실마을은 점필재 김종직 선생 후손인 김씨 일가가 이루고 사는 마을이며 농촌체험 활성화로 2019년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박람회 으뜸상에 선정된 곳이며 주민공정여행사 ‘합천댕김’ 은 합천군 내 주민 주도 여행사로 합천의 수려한 자연과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다.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국,대만,필리핀 등 외국인 상담원이 활동하고 법무부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주고려인통합지원센터는 고려인 동포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로 고려인 아이들의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수학, 러시아, 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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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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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행복위원회 청소년 마약근절을 위한 상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행복위원회 청소년 마약근절을 위한 상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후 기념촬영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행복위원회 이종길위원장님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3일(토)언양등억알프스 산머루산장에서 청소년 마약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혀왔다.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 선도 상담 및 사례 강의 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근절을 위한 5/15~30일 까지 캠페인 주관을맞아 마약근절캠페인 활동하기전 본위원들이 마약근절에 대한 일부지식을 습득, 교육하고 좀더유연한 캠페인을 하기위하여 강의 내용을 마약 및 범죄에대한 실태 교육으로 약 1시간30분동안 정승은 위원님이 강의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 행복위원회 이종길위원장은 워크숍과 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사고 및 범죄를 예방 하고 마약없는 울산, 사람살기 좋은 울산, 범죄없는 울산를 만들겠다고 활짝웃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법부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행복위원회워크숍 #마약근절강화캠페인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glc66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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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은 ‘비자 혜택’, 영천시는 ‘생활인구 증가’사진1 설명: 호국로 79(야사동)에 문을 연 영천시고려인통합지원센터 고려인은 ‘비자 혜택’, 영천시는 ‘생활인구 증가’ 법무부가 1년간(2022.10~2023.10)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유형1(우수인재) 사업에서 현재 경북도만이 배정된 외국인 우수인재 인원을 거의 선발한 상태인데, 유형2(동포가족)에서도 영천시에서 첫 성과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에 사는 고려인동포 다섯 가정 14명이 영천으로 이주했다. 이 중에 학생만 5명이다. 고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1명. 영천시고려인통합지원센터가 호국로 79번지(야사동)에 문을 것은 지난 3월 말이다. 이미 영천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와 경주에서 ‘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 이주할 고려인동포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 영천을 찾은 것이다. ‘생활인구의 증가’라는 점에서 영천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영천시는 영천에 정착하려는 고려인동포의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2 설명: 고려인동포를 위한 초급한국어수업. 이번주부터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영천시고려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경산시 하양에서 온 고려인동포까지 포함해 한국어수업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고려인동포는 단지 토요일과 일요일만 한국어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 고려인통합지원센터는 고려인동포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랑방이자 상담소이고 교육장이다. 영천시고려인통합지원센터는 고려인동포의 역사와 문화 이해에 유용한 전시자료도 준비하고 있다. 함께 사는 영천시민의 고려인 이해를 돕고, 또 고려인동포 자신도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후예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