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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고용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대구시는 21일 오전 1시경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 등 총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상습적으로 22시 이후 간판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을 해오던 곳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들어갔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남성 손님의 모습은 보이나 여성 접객원이 보이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단속반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번 적발로 운영시간제한(22시~익일05시)을 위반한 종사자·이용자 7명은 형사고발,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은 강제추방했다. 앞서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퇴거 한 바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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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유흥주점만 1만 명에 달해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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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방(韓方) 뇌 청춘 건강교실 운영영광군은 11월1일 부터 26일까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백세~ 한방 뇌 청춘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풍에 대한 위험 원인과 예방법을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교육하여 스스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중풍의 원인, 전조증상 등 중풍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 조기발견 시 응급대처법, 기공체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군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100세 시대에 걸맞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예방교실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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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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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어르신 재산 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충남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도내 경로당에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기준 190억 원에서 2020년 308억 원으로 62% 급증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보이스피싱 관련 유인물 배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지난 6-7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협업 사업을 우체국금융개발원, 충남경찰청과 함께 추진해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직접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제작‧배포하게 됐다. 영상은 금융감독원과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9분 20초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보이스피싱 의심시 대처법 등이다. 보급사업은 도내 5825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경로당 프로그램 교육시 해당 영상을 시청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재명 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어르신의 경우 피해발생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보이스피싱 방법은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돼 기존의 예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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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지역 감염병 위반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예산군은 덕산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1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이며, 위반사항은 티켓영업,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중이며, 사적모임 규정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까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유흥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 및 카페는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군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가 있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감시 및 단속을 통해 방역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업주들도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멈추고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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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 개최경북교육청은 19일 구미 금오산호텔, 오는 22일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를 한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서부권과 동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 포함)과 업무 담당 장학사 등 총 85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역량 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전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 및 위원회의 권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절차 및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위원장 회의 주재 권한 등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특이 사안을 중심으로 사례 탐색과 상황 예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학년도부터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돼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심의 개최 요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 규모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지원청별 심의 건수와 여건을 고려해 3∼8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6개 권역으로 나눠 도내 심의위원 660여 명 전원에 대해 역량 강화 연수를 한 바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2021. 6. 23.)에 따른 제도 변화와 심의건수 및 쟁점 사안 증가, 피․가해학생 측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건수 증가에 따라 별도의 위원장 연수를 추친하게 됐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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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10종) 발령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0월 ~ 2022년 2월)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고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동기간에 비해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시행하는 것이다.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은 축산관련 종사자(축산 차량 및 종사자, 가금농장 소유자 등)로 지난 10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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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개최전북도는 임실군,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역민의 서비스 수혜 격차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상생과 나눔의 행사」를 19일 임실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협업이음터’를 통해 성사된 행사로 소비자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경험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임실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협업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소비자피해(전북도 소비자상담센터), 법률상담(한국소비자원), 자산관리(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이동상담도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LG생활건강 후원)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임실군민회관 및 청소년회관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5개사와 가전 6개사가 자사 제품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합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석유 품질검사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가전사들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형가전제품 및 가스안전 점검 서비스도 제공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에 지친 임실군민을 격려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여러 기업, 기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소비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거래행위는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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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임실군이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거주 소비자의 효과적 권익 증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소비자원과 전라북도, 임실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교육 등은 행정안전부‘협업이음터’를 통해 소비자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경험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임실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협업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 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인영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장이‘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비자 피해·법률·자산관리 관련 이동 상담, LG생활건강 후원으로 교육 참석자 대상으로 한 장수 사진 촬영 서비스 등의 소비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임실군민체육회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일대에서는 자동차 5개 사와 가전 6개 사가 자사 제품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최근 가짜 석유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자동차 석유 품질검사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가전사들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임실읍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형가전제품 및 보일러 등에 대한 가스 안전 점검도 실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기나 악덕 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소비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국번없이 1372’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로움을 주고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행사는 신청인이 너무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코로나19를 틈타 지역을 파고드는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된 교육이 군민의 권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