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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나 기능축소에 대해서, 교육구성원 65.6%는 부정적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집단별로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그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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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나 기능축소에 대해서, 교육구성원 65.6%는 부정적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집단별로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그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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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나 기능축소에 대해서, 교육구성원 65.6%는 부정적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집단별로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그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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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산청군 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만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안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3월 2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기금 운용계획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심재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주요 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 편성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안 처리 결과가 보다 나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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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산청군 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만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안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3월 2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기금 운용계획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심재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주요 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 편성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안 처리 결과가 보다 나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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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산청군 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만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안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3월 2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기금 운용계획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심재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주요 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 편성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안 처리 결과가 보다 나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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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명단◇구성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 △당선인 비서실장-장제원 의원 △당선인 비서실-총괄보좌역 국민의힘 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정무 1팀장 정희용(초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2팀장 이상휘(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특별보좌역-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수행팀장-이용 의원(비례) △인수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민통합위원장-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특별위원장-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인수위 대변인-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 △수석 부대변인-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최지현 변호사 △기획조정 인수위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1분과(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간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인수위원 △경제2분과(산업·일자리)-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창업과학자) △외교안보 분과- 김성한 전 차관(간사),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의원(간사),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과학기술교육 분과-박성중 의원,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공과대 재료공학부 교수 △사회복지문화 분과-임이자 의원(간사),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김도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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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정부로 가는 발빠른 대응 본격화 대통령 당선인 전북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 개최전라북도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전북공약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전북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 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고회는 송하진 지사 주재로 행정‧정무 부지사와 실‧국장, 전북연구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공약 총괄 보고 ▲과제별 공약이행‧대응계획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북공약의 정부정책과 연계성 및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연계‧신규사업 등을 논의하였고, 정책추진단 운영, 중점사업 구체화, 공약반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전라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전라북도는 출범될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에 건의하여,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북 지역공약과 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수위, 각 부처 등과 긴밀한 소통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전북공약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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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장동 특검 주장에 “진상 규명할 어떤 조치라도 해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중 ‘대장동 특검법’ 처리 주장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인선과 구성안 발표 후 ‘후보 시절 윤 당선인도 특검에 동의했기 때문에 3월 내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작년부터 늘 이렇게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방법론보다는 꼼수 없는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해 제출한 이 요구안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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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권영세 부위원장·"임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인수위 내 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됨으로써,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윤 당선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원 기획위원장과 관련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되며, 1개 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개의 특위는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