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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2월 15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신기술 발전 등에 맞게 규정을 적극해석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안심하고 중고거래하세요’ 사례는, 전파인증 제도를 혁신하여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당초 미인증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전파인증 제도 취지 상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구 전자제품의 판매는 제한되어 왔으나, 반입 이후 1년 경과라는 명확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중고거래하려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 조치하고 알기 쉽게 홍보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언론에서도 지속 보도되는 등 정책 체감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연구현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사고 보상체계 전면 개편으로 연구자 보호 및 안심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은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연구실 안전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 20배 상향(기존 1억원 → 개선 20억원) 등 관계부처, 대학, 보험회사 등과의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쳐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연구실 사고 보상체계를 매우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연구실 안전 국가전문자격 신설, 연구실 안전정보 최초 공표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응급환자 지킴이 ‘인공지능앰뷸런스’ ▴감염병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방역 정책 수립 지원 및 한국형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선정되었고, 특히, 인공지능앰뷸런스는 약 3,400여건(‘21.11월 기준)의 실제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하여 평균 이송시간 3분 감소(14분 38초→11분 27초), 병원 도착 전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사전인지 가능(불가→도착 전 7분) 등의 성과를 냈으며, 향후 4년간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보급·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 사례로는 ▴ 코로나19 등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 ▴ 5세대(5G) 28㎓를 지하철 와이파이에 적용한 사례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임혜숙 장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통해,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국민과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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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이랜드재단과 '저소득층 위기가정자립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부산광역시 연제구는 2월 11일 구청장실에서 재단법인 이랜드재단(대표이사 정영일)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저소득층 위기가정자립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랜드재단 정영일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이랜드재단과 연제구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내용은 구는 위기가정 발굴과 선정회의 개최 등 행정업무 지원을 추진하고, 재단은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한 지원과 자원 연계로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하는 동시에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연제구의 위기가정에 생계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준데 감사드리며, 주변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여 위기가정자립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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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해 안전한 도시 구축에 나선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감염병 사망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자전거안전보험은 담보별로 상이함을 참고해야 하고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혜택을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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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접수진천군이 관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만9~18세에서 만9~24세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1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65%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의 경우 월 55만원 이내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고 건강지원은 건강검진, 기타 질병 치료비로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업지원은 지속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료 또는 학원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법률지원으로는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법률상담, 소송 비용으로 연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자립지원으로 취업, 기술 등 훈련비를 월 35만원까지, 상담지원은 심리검사비로 월 30만원까지, 활동지원으로 수련, 문화, 체육 활동비로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5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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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드림스타트, 서울정진키즈치과와 업무협약 체결인천 미추홀구 드림스타트는 9일 서울정진키즈치과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대한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구강 기능 회복 지원과 가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치료지원 대상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6~7세, 영구치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다. 미추홀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구에 어린이치과가 없어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치과 치료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치과 치료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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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더 늘렸다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장성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 주민등록 상 장성군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 사고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4개다. 올해에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버존(silver zone)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만65세 이상의 주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연락해 접수 절차를 밟은 뒤,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맞춰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살기 좋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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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포항, 시민 모두 안전보험 가입 완료!포항시는 올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 사고가 발생할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수혜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포항시민 전체이며, 포항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번거로운 가입절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포항시민은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으며, 자부담금은 없다.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등 10개 항목이며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사망을 추가해 예기치않은 코로나 감염병 사망 발생 시에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각도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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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계양구 유기동물 입양비 인상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2년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지원비를 인상한다.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구민은 작년까지 마리 당 최대 2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애견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하여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 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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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치매 어르신과 짝꿍 맺어 관리고흥군은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센터직원과 치매어르신과의 짝꿍을 맺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홀로사시는 치매어르신 36명과 센터직원 간 짝꿍을 맺게 되는데, 직원 1명당 3명의 어르신이 매칭 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원은 짝꿍어르신 집을 월1회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 중에는 건강상태 살피기, 치매약 투약 확인, 집안청결 관리, 전열기 점검을 비롯하여 안전꾸러미(냉온스티커, 야광테이프, 낙상주의 안내판 등)도 배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수시로 지인과 연락해서 안부 묻기와 위험요인 제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9년 개소한 이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꾸준히 진행하여 치매증상 조기발견에 힘을 쏟아왔으며, 치매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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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2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영올해 2월부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천만 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화재, 붕괴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현재 부산 14개 구·군이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가입 지역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불평등을 없애고자 부산시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추가 항목을 선정해 별도로 운영한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며,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보험금 지급 실적 등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추가 보장 항목을 검토하는 등 지역 여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을 구성하고 보장금액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