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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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또 터졌다.<특종> 이재명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또 터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인허가 사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수사팀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이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의혹인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이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유사성을 고려해 대장동·위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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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검찰 추가 소환 또가겠다.<속보> 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검찰 추가 소환 또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30일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참 뻔뻔하고 염치없는 인간이다! 죄가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될 것을 '대선 패자때문'이라는 등 왜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는가? 상습적인 중범죄자의 말을 누가 그대로 믿겠는가? 당장 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직 모두 사퇴하고 죄값을 치러야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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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신년사] 이재호 연수구청장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을 뒤로하고 2023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과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새 아침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연수구가 더욱높이 도약하고 모두의 앞길이 밝게 빛나기를기원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참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였고,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 특히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습. 하지만 2023년은 이러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 (露積成海)’의 뜻처럼 어려움 속에도 늘 희망은 있고 매순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큰 목표를 이루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2023년 구정운영은 오직‘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능동적인 혁신의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 구정 성과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지난해 10월 연수구는 재정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도시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4대 대형 건립사업을 3년 안에 마무리 하도록 계획한 것은 연수구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연수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재정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6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도 이뤘습니다. 가장 먼저, 대형 건립사업의 시비 보조비율을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은 30%에서 70%로,청소년수련관은 30%에서 50%로 전향적으로 상향시켜 168억원의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기반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부단한 저의 노력을 연수구만을 위한 특혜로 폄하하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사고방식, 미래 예측 없는 무분별한 정책,비정상적인 행정처리를 오직 주민의 편에 서서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저의 결연한 다짐이 담겨있습니다. 위기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구정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혁신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가진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송도국제도시는 어느덧 약 20만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형으로 송도관리단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저 또한 송도관리단으로 출근하면서 더욱 가까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의 인프라와 최적의 입지 요건으로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연수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성장과 정책의 효과가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해 가을, 연수구의 대표 문화축제인 ‘연수 능허대문화축제’를 4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된 구청사 한마음광장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로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구민의 승기천 이용이 더욱 편안해지도록 남동구와 연수구로 분리되어있던 승기천 관리권을 연수구로 일원화하는 협의를 진행해왔고, 1월에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위한 첫걸음으로 아주대, 협성대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실현을 위하여 연수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 국민행복민원실이 인천시 최초로 선정되었고, - 재난관리 평가 “5년 연속”우수기관 선정, -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최우수기관 선정,-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4년 연속” 기관표창,-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수상,-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선정, -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 구정운영방향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민선8기 원년이 될 2023년에는, 앞서 나가는 연수구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며 무엇보다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원도심의 가치와 국제도시의 위상이 균형있게 상생하는 화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시절부터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도심과 송도동의 균형정책은 무너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으로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송도국제도시와 발맞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원도심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재건축 ·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원도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안골·함박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비류마을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권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과 권역별 주차장 확충을 통해 열악한 원도심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지지부진하여 지역주민의 고통이 극심한 (일명) 대우자판(주) 부지와 송도테마파크 부지는이제는 해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미래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판차량의 단속강화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중고차 수출단지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2경인선,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인천발 KTX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와 내수가 순환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출주도형 골목상가 축제를 지원하고,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먹거리환경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십시영' 생동감축제를 확대하고 '오송도송' 음식문화특화거리 축제를 지원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MZ 하우스’ 및 ‘청년 안심거래 지원 자문단’ 을 인천 최초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전세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청년 전용 복합시설인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희망청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성과 품격이 스며드는 교육·문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일상 속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연수 능허대문화축제는 역사적 가치를 더하여 연수구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불빛 축제, 송도해변축제 등을 확대하여 도심 속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사업은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책과 문화가 풍요로운 독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8공구 자동집하시설 상부 복합문화시설은 그 건립주체를 경제청으로 분명히 하겠으며,주민 편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큰재 장학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연수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를 본격화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49일간 156곳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양질의 강화쌀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경로당 기능보강비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기억울타리 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영아수당,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의 삶과 푸른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 주민친화적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승기천 워터프런트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연수구가 관리하면 다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 정비를 강화하고, 물사랑 음악회, 환경사랑 걷기대회 등을 통해 선진화된 문화공간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테마 꽃길 조성을 통해 유채꽃 향기가 가득하고 코스모스가 만개한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량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심 여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도심의 석면과 미세먼지로부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5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인천 유일의 국무총리 표창 등 우리는 이런 우수한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명품‘안전도시’브랜드화 구축을 위한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목표로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폭염, 한파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각종 행사, 축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으로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을 섬기는 감동의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섬김행정으로각계각층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청학·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주요 건립현장과 다수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대화의 날과편안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차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3년 다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민선8기 새로운 연수, 다시 뛰는 연수를 꿈꿨던 당시의 각오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상식과 원칙을 기준으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연수구의 미래를 위한 일에 우리의 역량과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전과 혁신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영광과 자부심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만들어갈 연수구의 내일은 눈부시고,일상에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뛰는 연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위해 구민 여러분들! 든든한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충분한 역량을 가진 공직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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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수덕사, 새빨간 거짓으로 국고보조금 타내 행정관청 기망,수덕사 주지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한다며 김모씨 개인이 수십년동안 살던집을 수덕사 요사채는 수덕사 보물대웅전 좌측편에 위치하는 건물로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건물이 노후화 및 부식이 심하여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건축면적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새빨간 거짓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김모씨가 평생 살집을 짓고 있어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수덕사 주지는 충님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번지내 보물대웅전 좌측편의 건물(당시.34.3평)은 약40년전에 김모씨 개인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다가 집을 철거하고 김모씨 요사채(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사업 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수덕사 주지는 김모씨가 살던집은 개축으로 기존건물은 34.3평으로 총액사업비 신청을 해야하는데 부풀린 지상층 평면도(29.4평), 지하층 평면도(25.53평) 총54.4평으로 증가해서 새빨간 거짓으로 설계도면에 표시하고 산출근거에 요사채 건립공사비용을 국비(12억9천5백만원), 도비,군비(5억5천5백만원) 총18억5천만원으로 총액사업 신청서를 예산군에 접수, 군은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수덕사 주지는 기존건물의 평수보다 약20평을 부풀려서 총액사업비 신청을 했음으로 기존평수의 금액과 증가평수 금액을 총액사업비 산출근거로 계산을 해 본다면 수억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것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문화재보수정비 사항은 2022년도 국보 • 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가 훼손 또는 파손이 됐을때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을 하라는 것이지 김모씨가 평생 거주할 개인주택(요사채)의 건축면적을 부풀려서 국민의 혈세로 집을 지어 준다는 것은 수덕사 주지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예산군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축으로 건축허가를 해야함에도 증축으로 허가를 해 준것은 수덕사와 오랜 숙원으로 이루어진 인연으로 멀어질수 없는 관계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상한 뒷거래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역주민들은 세상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농민들이 약2억원의 보조금을 받을려면 까다로운 서류 절차등으로 보조 받기가 희박하다며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면 관계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자들 전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을 해야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민 B모씨는 수덕사는 국보제45호 보물대웅전을 핑개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한다며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요사채(개인주택)는 수덕사 주변에 수십채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 승인한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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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증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962년에 작성된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SOFA 규정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문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납부했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싸다. 이에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 2만 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 2,534kWh의 10배에 육박하기도 했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일반 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도 누리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한미군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미납했는데, 한전은 연체료 5,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위원장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10년 넘게 미군이 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방치해온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근거가 확인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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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 위법·특혜” 논란내포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LH 공사의 토공사 현장과 사계절 CC가 조성 중인 골프장 현장 모습 충남 예산군 소재 내포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골프장 시설 조성 업체인 사계절 CC가 설계상 시방 내역을 무시한 위법 공사 강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 차량의 입출고 시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륜기마저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공업체는 세륜기와 안전 차단막의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주한 토공사 현장과 동선이 겹치는 이유로 부득이 세륜기와 비산먼지 차단 휀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업체 측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에 사전 질의한 결과,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유권 해석해 두 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승인했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력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봐주기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내포골프2 아스콘 폐기물과 슬러지, 임목 폐기물 , 등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원칙적으로 시공 현장이 다른 경우, 주변의 모든 안전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신청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것이 기본 요소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명백한 위법이 성립된다. 더욱이 해당 현장이 민간 기업의 골프장 공사와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인 LH 공사가 자체 설치한 시설물을 민간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받고 있는 구조라는 점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관리 감독의 책임 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행정단속과 함께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해당 현장은 내포신도시 특별계획 구역1 및 RH-13BL 지역으로 현재 LH 대전·충남지역 본부가 약 50억 원을 투입해 토공사를 비롯해 주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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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서산보원사지내 김모씨 건축물만 쏙 빼놓고 정비사업 추진 특혜의혹 증폭.서산시가 미 발굴된 유물, 유적의 보물을 발굴해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목적으로 사지중심부에 1차보물발굴대상지인 용현리 144번지내 건축물을 제외시키고 정비사업을 실시해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산시가 2004년부터-2017년까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 일원에 보원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90.931㎡(발굴조사, 유적정비등). 지정면적 102.886㎡(72필지), 사업비(국비, 시비)- 15.990백만원(기투자액-2.360백만원. 2006년 확보액- 30억원으로 추진한 것이다. 당시 사지중심내에서 거주하던 이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서산시가 이주민들에게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으로 공탁을 걸어서 찾아갈 돈이 한푼도 없을 것이라면서, 토지, 건물, 나무등을 포함해서 공시시가로 감정평가한 평당금액 약5만원의 보상비를 주고 반강제식으로 쫒아냈다고 토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6호로 지정된 보원사지 중심부는 나대지로 보물이 도굴단에 의해 도굴될 우려가 있어 미 발굴된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해야 한다며 서산시는 사업에 필요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용현리 144번지내 김모씨 소유의 건축물은 1차보물발굴대상지에서 쏙 빼놓고 정비사업을 추진 했으며, 현재까지 144번지 땅속에 묻혀있는 미 발굴된 보물 발굴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주민들은 서산시가 용현리 144번지도 문화재보호구역이며, 1차보물발굴대상지에 포함을 시켜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정비사업을 해야함에도 이를 눈감아 주고 또한 2006년부터-2018년까지 년차적으로 개축. 증축해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못하는 것은 서산시가 사전 밀약등으로 건물주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서산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144번지내 불법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고, 땅속에 묻혀있는 미 발굴된 보물 발굴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서산시는 용현리 144번지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8천4백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해주고 또 민원인이 서산시에 불법건축물 철거요청을 몇차례에 걸쳐 민원신고를 했지만 새빨간 거짓 답변과 건축물 철거를 거부하는등 짜고치는 고스톱 판떼기 행정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한 이주민은 조상대대로 몇대째 사지중심에서 살아오면서 보원사지 정비사업으로 집을 철거한 후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집터 옆에 움막을 짓고 수년째 살고 있었는데 몇년전에 서산시 단속반이 나와서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움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움막을 즉시 강제철거를 했다며 지역주민들은 지나가는 소가 윙크하며 웃고 갈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산시는 보원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현리 144번지 땅속에 묻혀있는 미 발굴된 보물발굴 작업을 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유산의 보물을 땅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보원사지 종합정비사업은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또 기본계획도 작성시 설계도면 없이 정비사업 추진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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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원인에게 고발하라 막가파 행정 변신민원인 A모씨는 서산보원사지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장에게 민원서를 제출 했지만 문화재청의 민원회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하여 민원인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자 담당자는 고발하라고 말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서산시는 미 발굴된 보물을 발굴하고 도굴의 우려가 있다면서 2004년부터-2017년까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일원에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2005. 8.) 수립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2005년 7월 28일에 시행된 문화재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비사업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제18976호)으로 2005년 7월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항 “문화재청장은 제1호(문화재의 보수, 정비에 관한사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민원인은 서산시가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사지중심의 144번지 토지와 건축물은 B모씨의 개인소유로 1차보물발굴대상지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또 문화재청장의 건축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승인도 없이 2006년부터-2018년까지 년차적으로 불법건축물을 개축. 증축해도 현재까지 이를 덮어주고 눈감아주는등 또한 서산시는 144번지 개인 건축물에 지방보조금 82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해주는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장에게 민원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44번지 B모씨 개인 불법건축물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현장 답사 확인을 하지도 않고 서산시청 말만듣고 144번지내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거짓 회신 답변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미 발굴된 귀중한 문화유산이 144번지내 땅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며, 행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물 철거를 한후 보물 발굴작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시행한 법과 원칙을 관리 • 감독해야 할 문화재청은 민원인이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하여 민원서와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민원회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개인을 위한 특혜 행정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막가파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됬다. 한편 문화재청 이세훈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서산보원사지 정비 기본계획(2005, 8.)수립은 2021년도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 맞다고 거짓말로 들이대다가 민원인이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문화재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자 고발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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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윤태식 관세청장은 6. 8.(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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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선거 대비 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 운영강원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2022년 3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군 자체감찰반과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운영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후보자 등록 및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 기간(2022. 3. 10. ~ 6. 3.)에 도와 18개 시・군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3개반 26명)”을 편성・운영 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선거 기획 참여, 내부자료 유출,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와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 유착된 비리 및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사례, 선거기간을 핑계로 대민 행정 지연・방치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와 국민 불편초래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에 기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一罰百戒(일벌백계)하는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