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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전국 최초 구급 민원 처리 자문단 발족구급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급 민원 처리 자문단’을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4일 구급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급 민원 처리 자문단’을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 다. 구급 민원 처리 자문단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변호사, 심리상담사, 소방공무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민원에 관해 법률 지원, 손해배상 처리 등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남 소방에서 16만 5천여 건의 구급 출동을 했고 9만 1천여 명의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중 구급 민원은 25건 접수(처리)됐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이번 민원 처리 자문단 위촉으로 구급 민원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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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악성민원 적극 대응…전 직원 대응 역량 강화구미시는 3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초점을 뒀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과 공공기관의 실제 악성민원 사례, 대응조치 사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등 현장성을 높인 대응 매뉴얼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조치 하는 등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힐링교육, 비상벨 및 CCTV, 고정형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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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마음성장학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중요성 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인‘마음성장학교’를 의성유니텍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9일부터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운영 대상학교는 의성중학교, 의성여자중학교, 안계중학교, 경북중부중학교, 의성여자고등학교, 의성유니텍고등학교 6개교로 1학년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달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성장학교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경고신호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마음 들여다보기’▲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관련 ‘마음성장 퀴즈대회’▲디지털 기기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자살예방교육인 ‘보고 듣고 말하기’등이 있다. 의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마음 건강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심리상담 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의 자존감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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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연구용역, ’23.12~’24.3월), ➊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➋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복지부)와 적극 연계하여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하였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 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로 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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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개최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4월 1일 관내 위기가정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사례회의에는 소흘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포천시자살예방센터, 공감과연대 세움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총 7개 기관 담당자가 참가했다. 요번 참가자들은 장애인 가구, 청·장년 1인 가구 등 대상 가구의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서비스연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공, 자립유도방안, 해당 가정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함께 자살 위기가 있는 청장년 1인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청장년1인가구 특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유재현 소흘읍장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은 향후 정기적인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연계 지원 및 맞춤형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내주변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있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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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1342) 개시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6일(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가 운영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 24시간 사이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 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향후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 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되었는데 ’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25~’29)수립 추진방안 마약류 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25~29)’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 이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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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학 안가고 초중고를 모두 남동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훈기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인천교육청을 찾아 ‘교육 1번지 남동구’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도성훈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 후보는 교육과 관련 “청소년의 재능발견과 자기 계발의 기회, 마음건강과 회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진로상담지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심리상담센터 확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24시 돌봄 추진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해소 △청소년문화센터 확충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노후시설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활용 추진 △학생성공버스 확대추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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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 콜센터’ 운영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전국 단위 ‘1395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 등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1395’를 활용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주요 상담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접수와 피해 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 학교 연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 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와 담당자 연계 △악성 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 팀 연계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와 담당자 연계 △교원안심공제(보험)사업 안내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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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2개 지역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학교폭력제로센터’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운영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일원화 등이다. 특히, 전담 조사관 운영은 퇴직 교원․경찰 중 역량 있는 자를 위촉하여 사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 ,,학생 상담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 조사관 운영 관련 실무자 연수를 시작으로 공백없는 시행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 세부 계획 수립과 전담 조사관 공고 준비를 끝마쳤다. 이상진 교육국장은“새롭게 시작하는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교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학교 교육력 회복을 통해 학생․교원․학부모가 만족하는, 폭력 없는 학교 문화가 확산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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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를 활용한 소통 리더십’ 강연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 마련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안동고등학교 비마홀에서 도내 중등체육과 교육 전문직과 관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2023년 체육교과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 발표 △2024년 운영계획 수립 등 경북 체육교육의 발전 방안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우수 유망 선수 지원 등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세움심리상담&부모연구소 유수근 소장의 ‘MBTI를 활용한 소통 리더십’ 강연은 연수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관리자로서 MZ 세대 교사들과 공감하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세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