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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시민의견 수렴 촉구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8일 오후 제30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고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지난 달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을 한 이래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장밋빛 전망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주민과 서울시민의 삶과 미래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용산주민이나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2019년 4월, 국방부가 영내 유휴공원부지에 테니스장과 샤워실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다 국회와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에 따라 중단된 사례를 들며 “테니스장 2개 면을 조성하는 데에도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서울시와 용산구는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도 없는가”라며 추궁했다. 노식래 의원은 이어서 “용산은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이른바 3도심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 3도심과의 연계를 통해 용산을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전통적인 도시기본계획”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국방부 주변의 주거환경과 재건축, 재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2025년 상용화 계획인 UAM(도심항공교통) 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또한 “국방부 부지에서 이전해야 할 조직과 인력의 일부가 옛 방위사업청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이라는 서울시의 전통적인 도시발전계획을 하루 아침에 허무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노식래 의원은 “용산공원이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이 된다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용산공원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청와대 뒷산 백악산 탐방로는 2007년 전면 개방되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탐방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할 수 있고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탐방로 중간중간 보안요원을 만난다. 이처럼 특정한 시간대에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용산공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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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현안 해결과 전략 사업 유치 위해 11일 국회 방문장신상 횡성군수는 11일 오후 2시 국회를 방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당면 현안 해결과 역점 사업 유치를 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장신상 군수는 오랜 시간 횡성군민을 괴롭혀 온 군용기 소음과 전투기 연막 환경 유해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 피해 방지 및 실질적 보상 대책을 건의했다. 한편 횡성읍 읍하리 교량부대 이전 부지에 400호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교량부대 철거 및 부지 매각 등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사업이 국가 재정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원주에서 횡성 연장 구간은 23.5㎞에 불과하며 기존 KTX선로 이용으로 투자 비용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가치 상승 등 지역이 누리는 효용은 매우 큰 사업임을 강조하며, 광역교통법 대도시권 범위 개정 및 국책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장신상 군수는 “명품 한우의 고장, 애국의 고장으로 알려진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거점 도시로, 스마트 도시로 성장하며 큰 변혁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날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횡성군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행정력을 집중, 국비 확보와 관련 부처 지원을 통해 오랜 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사업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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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제주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08일 01시 32분경에 발생한 제주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제주 이어도 남서방 약 124해리 부근)와 관련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련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22년 4월 7일 10:00경 대만 서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예인선을 수색 및 구조하기 위해 급파된 해경함정에 중앙특수구조단 인력과 장비를 이송한 이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4월 8일 03:00 현재 헬기 탑승자 4명 중 3명을 구조하였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며, 구조된 3명 중 2명은 사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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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제주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08일 01시 32분경에 발생한 제주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제주 이어도 남서방 약 124해리 부근)와 관련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련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22년 4월 7일 10:00경 대만 서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예인선을 수색 및 구조하기 위해 급파된 해경함정에 중앙특수구조단 인력과 장비를 이송한 이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4월 8일 03:00 현재 헬기 탑승자 4명 중 3명을 구조하였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며, 구조된 3명 중 2명은 사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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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및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 주관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 변화에 따라 증대된 임무 소요, 주요 전력 확충에 따른 우리 군의 능력 신장,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보강했다. 양 사령부의 부대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개편식을 주관하고, 미사일전략사령부와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 장관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 전력의 양대 축”이라며, “양 사령부가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양 사령부에 대해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을 토대로 향후에도 미사일 감시 및 타격, 방어능력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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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상서고등학교 조리과 군(軍)특성화반 발대식 개최!국방부가 지정한 군 특성화고인 상서고등학교(최우환 교장)는 지난 29일(화) 춘당아고라에서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전했다. 상서고 조리과는 3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라 군 특성화반을 편성해 공군 조리 전문기술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군 전문 기술의 기틀을 마련해 졸업과 동시에 공군에 입대해 군 전문기술병으로 근무 후 전원 전문기술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조리과 군 특성화반 학생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최우환 교장은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꾸준히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안정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서고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전공교과에 적합한 이론 및 실습 등 전문성을 갖춘 군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국방부 사업을 올해 3기째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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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 상황 점검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3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세부 실행계획 중간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조직위 이사장인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조직위 총회 위원, 조직위 및 계룡시 관계 공무원, 국방부지원단, 육군기획단, 행사 총괄 대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보고,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경향에 대응해 지난 2020년 수립했던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을 대폭 손질한 개선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체제를 정비하는 등 엑스포 운영 방향을 중간 점검했다. 또 개·폐막식, 전시관 운영, 각종 체험 행사 프로그램 등도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조직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검토해 실행계획안에 반영하고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우성 조직위 이사장은 “도와 계룡시가 대한민국 국방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가 평화의 메시지와 군 문화의 긍정적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엑스포 누리집(expo22.kr) 등에서 사전 예매 시 입장권(성인)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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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운운하기 전에...,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미국부담 요구하라”의 기자회견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는 지난 31일(목)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통의동 사무실 방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운운(云云)하기 전에 미국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산미군기지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되어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6년 그리고 2018년으로 연기됐다. 2019년 12월 11일 반환 협상을 개시하겠다 발표하고 지금까지 전체면적의 10.7% 반환되었고 아주 더디게 부분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용산미군기지가 언제 전체반환이 될지 몰라서 N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용산미군기지가 모두 반환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는 한국정부도 모르는 용산미군기지 내의 오염사고를 알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90년이후 15년까지 최대 94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의 환경오염 사고이며, 용산기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반환 기지 내의 환경오염이 아무리 심각해도 미국측이 한미소파(SOFA)의 과도한 해석으로 정화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버티면서 협상은 오래 걸리고 결국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정화하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외세의 군대가 100년이 넘도록 점령했던 용산기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아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지만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벤젠 등이 검출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의 오염문제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정화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하는 등 반환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용산구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있는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문제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용산공원 내에 새로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관저를 짓겠다는 예상부지에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측에 미군기지 오염책임을 물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화할 테니 빨리 달라고 하며 오염책임은 묻지 않고 얼버무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대통령 관련 시설이 용산공원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될 텐데, 온전한 용산공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운운 전에 미국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라! 하나.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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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이창호 칼럼} 얼마 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써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현재에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이다.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맺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그런데도 주한 미군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이다. 요컨대,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글 :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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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이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우편접수: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