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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미국 유타주 간 노면전차 협력 양해각서 체결국토교통부는 5월 2일 미국 유타州 교통국과 "노면전차(트램) 운영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우리부 철도국장-유타교통국장이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면전차 사업이 부산, 대전 등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으나 아직 운영경험이 없고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운영경험을 가진 외국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여러 기관에 협력의사를 타진한 결과, 미국 유타州 교통국에서 협력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5월 20일 합의각서(MOA)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유타교통국(Utah Transit Authority)은 1999년부터 노면전차 4개 노선(96.6km)과 통근 열차 전용인 통근열차(Front runner) 132k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경험과 운전에 관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노면전차 평가 및 교수요원 등 총 6명을 5월 16일부터 3주간 미국 유타주 교통국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운전전문기술, 경험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타주의 경우 도로와 구분없이 노면전차가 운용되는 구간이 많아 다양한 사고사례와 운전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례도 협조 받을 수 있어 향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형 표준교재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노면전차 운영 기반을 마련(~22.12월)하고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운전인력 양성 등을 추진(23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우리나라 노면전차는 1899년부터 약 60년 동안 이동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자동차 등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1968년 11월 28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최근에 다시 노면전차가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안전하게 노면전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에는 노면전차 관련 전반적인 기술과 운영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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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5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지속' 밝혀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과의 교류에서 소외된 신규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류의 길을 열었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청사 내 복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 표창 수여 시에도 숨은 공로자 발굴을 우선시하되, 특정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 외에도 사무처 국장직 신설, 전문위원 정수 상향 조정, 소수직렬 통합인사 규정 의무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작은 노력이 도민권익 신장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제10대 의회의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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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1차로 입국하는 네팔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사업설명,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주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을 마친 후 다음주 입국하는 네팔 근로자 100명은 계약한 농가에 배치된다. 또한 MOU체결 근로자 고용농가 외에 20여명의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농가도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고용주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고창군은 근로자의 이탈방지, 영농철 근로자 적기 수급등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시기를 조정해줄 것과 입국자의 근로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은 “이번에 선발된 네팔 계절근로자는 성실히 일하고, 고용농가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고용주와 지자체 추천으로 초청돼 다시 근로할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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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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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새 정부 국정과제로 건의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 오후 부산청년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주관으로 열린 청년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 청년의 실태와 청년일자리대책, 청년 관련 현안, 청년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부산 청년이 매년 1만여 명에 가깝다면서 부산에서 정착할수 있는 다양한 청년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확대 ▲창업일자리를 위한 지역스타트업 펀드 조성 ▲인재 육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강화 등 3가지를 인수위가 관심을 갖고 청년정책을 펼쳐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은 각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포괄적 예산으로 지역에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날 시는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에 청년현안사업 4개와 제도개선안 5개를 건의했다. 청년현안사업은 ▲KDB한국산업은행 부산금융중심지 이전 ▲동남권 스타트업 거점 ‘북항창업밸리’ 조성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2022’ 부산 개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선정 등으로 모두 부산청년의 일자리에 집중된 사안이다. 제도개선 사항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방지 대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가균형발전법으로 통합 개편 ▲중앙정부 위원회 내 지역전문가 참여 비율 의무화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비(국비) 지원 ▲국무조정실 내 청년예산계정 신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대상 추가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청년일자리 전국투어’의 첫 번째 일정으로,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오늘 간담회가 단순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부산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앞으로 구성되는 새정부 청년정책에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는 자리로써 그 의미가 깊다”며 청년소통TF 활동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올 5월 초에는 ‘대국민 청년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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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첫 도민감사관 영상회의 개최충북도는 8일 오후 2시 도 및 11개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도민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도민감사관은 충북도의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약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전문가이다. 이번 회의에서 충북도는 2022년 도민감사관 운영계획과 충북도 연간 감사일정 및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계획 등을 도민감사관과 공유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행정에 대한 조언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위 일정에 맞추어 도민감사관은 충북도 주관 감사에 참여해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제보하거나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주요공사 현장을 방문해 부패예방과 청렴홍보 활동을 펼치는 ‘청렴후견인’역할도 수행한다. 청렴후견인 활동은 우리도가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도민감사관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도민감사관님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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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지원부, 민원 발급서비스 일시 중단농지원부 민원 발급서비스가 4월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중단된다. 인천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되며 작성대상도 1천㎡이상에서 모든 농지를 작성토록 변경된다. 농지원부도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새로운 농지원부 발급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원부 등록 농가주에게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각 군·구에는 농지원부 정비(수정)작업을 수행토록 안내했다.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농지관련 부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작업은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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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금) 10:3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가 스물한 번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해 공정경제 3법을 제ㆍ개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런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총수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 결제‘ 제도 등을 확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제도도 보완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의 원칙이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며,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우리 경제에 신(新)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정책개선, 경제분석 등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김용열 홍익대학교 교수와 한국유통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및 정책연구에 기여한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기업집단ㆍ소비자정책 등의 자문위원으로 공정거래 정책발전에 기여한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공정위 행정처분 사건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으로 활동한 황치오 변호사와 김설이 변호사, 공정위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발전에 기여한 이화령 KDI 연구위원 및 기업집단정책 자문활동 등으로 기업집단정책 제도개선에 기여한 이재호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과 자문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발전에 기여한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상걸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손석림 에스앤케이항공 팀장 등 5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ㆍ운영,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SK에코플랜트(주) 김관용 그룹장을 비롯한 12명과 한국공항공사 등 2개 법인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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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의원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요구제8대 남동구의회가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의 마지막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구월2동, 간석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 조성민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공동주택과 심의 중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담당 부서에서 회피하면 주민들간 갈등은 더 깊어진다고 말하며, 민원 대응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주문을 했다. 현재 남동구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이 높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성민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낮추거나, 부서에서 민원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남동구청 공무원 신분으로 한 아파트신문에 게재된 기고를 두고는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공적이고 공개적인 언론 환경에서 사례를 소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향해 민원인이 무섭다., 선동한다., 끌어내린다. 등의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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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서해수호'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단축(283일→240일)하였고,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보훈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되었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올해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향(6급2항→4급) 되었다.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중 총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이중 제2연평해전는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19명 모두(100%)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보상지원뿐만 아니라,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와 위문사업을 추진하였다.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일일이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감사와 위로를 전했으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등학교(인천 연수구) 등을 방문하여 추모 행사를 진행했고,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함 부상장병 등을 위해‘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