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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강·절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 실시-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 지난 3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강·절도사건 대비 관련 기능 합동 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범인이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 지역경찰, 형사,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상황전파, 신속출동, 도주로 차단, 범인 검거까지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는데 중점을 뒀고,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훈련 과정에서는 인천경찰청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과 방범용 CCTV 및 순찰차 캠을 활용하여 보다 정밀하고 완결성 있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이란 용의차량의 도주 경로를 실시간으로 상황실, 형사, 지역경찰 등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도주 방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방범용 CCTV를 통해 주요도로 뿐만 아니라 골목길 등 인적이 드문 장소 또한 추적하고 있으며, 순찰차 캠으로는 실시간 현장 상황을 상황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중요사건 발생 시 경찰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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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자산동 재개발지역 실제 화재 훈련 시행마산합포구 자산동 재개발지역에서 실제 화재 훈련실시(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29일 오전 마산합포구 자산동 재개발지역에서 실제 화재 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가(빈) 건물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현실감각 향상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특별히 자산동 행동복지센터와 자산동 재개발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훈련은 소방펌프 차량 4대, 물탱크 차량 1대와 전관서(본부, 의창, 성산, 마산) 소방대원 70여 명이 동원되어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폐주택 4채에 실제 불을 질러 화재 상황을 연출 후 화재진압 훈련과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원거리 소방호스 훈련, 문 개방 훈련했다. 실화자 훈련은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소방대원들에게 실전기술 숙달 기회 제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소방본부는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폐건물을 활용한 훈련과 실제 화재 훈련 등 점차 고강도 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시민들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단계별 실제 훈련은 필요하다”라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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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대테러 대비 소방훈련 실시창원스포츠센터 축구장에서 대테러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27일 관내 창원스포츠센터 축구장에서 대테러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무분별한 대상을 향한 상해 또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서 소방의 대테러 대응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성산소방서 구조대 6명·경찰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 시작 ▶ 훈련상황 부여 ▶ 훈련종료 순으로 진행됐다. 주된 내용은 ▲ 재난 현장 도착 후 무 각본으로 훈련 메시지 부여 ▲ 일반통신 시스템 파손으로 소방통신시스템과 재난 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통신 점검 ▲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한 대처 및 협업 현황 점검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각종 테러와 재난에 대비해 대응능력을 기르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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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부청사,‘환동해 지역 상생 협력’킥 오프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지역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8일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상생협력의 첫 파트너인 포스코를 방문해서포스코홍보관 및 역사관을 둘러본 후,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석 본부장은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님의 취임을 지사님을 대신해서 축하드리며 포스코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경북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도정 최우선 시책인 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과 자원봉사, 해수욕장정화 활동,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활동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정창식 포스코 행정담당 부소장은 저출생 극복 등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포스코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지역본부는 동남권 발전의 컨트롤 타워로써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환동해 지역의 다양한 기업체, 대학, 시ㆍ군,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협력하는 기회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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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과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 학부모, 교수, 변호사 등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명으로 구성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이해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 교권 보호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여 피해 교원이 법률상담, 마음 건강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 등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내 갈등 예방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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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138교가 늘어난 344교 운영, 학교 현장의 호응 높아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4학년도 ‘따뜻한 행복교육’ 사업 공모 결과, 도내 943교 중 344교가 ‘따뜻한 행복학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따뜻한 행복교육’은 학교생활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알아가고 긍정적인 인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교육청이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기존 행복 실천학급․행복교원 교원학습공동체 사업을 폐지하고,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에 주력하여 학교 단위의 행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의 성장 수준을 고려한 행복 활동 운영, 지역 자원 활용,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목표 세우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나누고 베풀기, 용서하기 등의 주제를 활용한 활동을 펼치도록 안내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복 교육이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을 희망한 초등 148교와 중등 196교 등 총 344교에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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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회와 ‘형사법포럼’ 공동개최형사소송법학회와 대검찰청은 2024년 3월 29일(금)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23년 재개되어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부터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재판이 장기화되고,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재판절차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날 포럼의 주요 발표내용은 1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실체진실 발견 저해, 재판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는 주요 범죄 유형과 문제 사례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수사단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론적・법체계적 검토를 토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임의성, 진정성을 전제로 한 증거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하여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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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경상북도 아동복지 심의위위원회 개최경상북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경상북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이철우 도지사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각계의 아동 관련 전문가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할 아동정책 방향과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2024년 경상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안)과 아동자립지원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2024년 경상북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2020년 8월에 수립된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아동이 행복한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추진 전략*과 441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아동이 행복한 경북을위한 ➊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➋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➌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➍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특히 지난해(246개)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운 아동정책 실행과제가 추가되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24년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자립준비 지원 서비스 제공과 단계별 자립 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영역별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영역별 추진 과제로 보호종료된 아동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 “경상북도는 획기적인 아동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형 아동복지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 참가한 심의위원들은 경북도가 올해 계획한 아동복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초저출생 극복의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아동정책이 아동을 중점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아동을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변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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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장, 119아이행복 돌봄터 현장 점검에 나서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7일 고령소방서 119아이행복 돌봄터에 소방본부장이 방문‧점검하여 돌보미를 격려하고 소통‧공감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19아이행복 돌봄서비스는 저출생 극복의 신규 시책으로 2020년 2개소(경산, 영덕) 운영을 시작으로 이철우 도지사의 전(全) 소방서 확대 지시와 지역사회의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1개 소방서에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일반 어린이집들과는 달리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휴원, 휴교, 집안 행사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365일, 24시간(1회 12시간 이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작 후 현재까지 돌봄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작년 한 해 9,292명이 이용하였고 올해에도 2월 말까지 3,280명이 이용해 점차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고령소방서 돌봄터에 방문한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돌봄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및 개선 방안, 돌보미 교육 강화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먼저 적극적인 헌신으로 119아이행복돌봄터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돌보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돌보미 교육 강화, 운영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최상의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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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만들기!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소속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실한 구축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수행방법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무 중심강의를 진행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필요하다” 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중대재해업무의 대응체계 강화를위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각각 분리·운영되었던 중대재해업무를,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일원화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