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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주 정명석과 주치의 등 공범 4명, 성폭력 등 추가 기소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 5월. 28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추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정명석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D○○ 및 E○○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여 준강간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다. 또한 정명석 주치의인 A○○와 JMS VIP 관리자 C○○이 피해자 D○○를 관리하면서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사실을 규명하여 준유사강간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정명석, A○○ 및 JMS 인사담당자 B○○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확인하여 정명석, A○○ 및 B○○ 등 3명을 폭처법위반(공동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현재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관련 사건과 송치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피해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여 교주 정명석이 종교적 세뇌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조직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하여 정명석 및 JMS 내부 조력자들을 엄단하였다. JMS 교주 정명석은 지난 2022년 10월 28일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2023년 4월 14일 위 여신도 등에 대한 무고 및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되어 2023년 12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3년 등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더불어 2023년 5월 3일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JMS 2인자 정조은(예명)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는 등 교주 정명석의 공범 사건도 재판 계속 중인 상태이다. 대전지검은 정명석과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정명석의 추가 성폭력 사건도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성범죄를 끝까지 파헤쳐 암장되는 범죄가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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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2년 연속 전국 1위경상북도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산림 분야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이 주관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행정안전부 주관) 산림 분야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최우수 5개 기관(경북, 충북, 인천, 울산, 세종), 우수 3개 기관(전북, 경남, 대전)이 선정됐다.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지표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으로 총 6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전체 6개 지표의 성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평가지표와 관련, 지난해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과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등 경북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2022년 대비 산불발생건수 30% 감소)를실현하였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경북의 임도 시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전년도 최초 시행한 산불 진화 임도는 전국 사업량(34km)의 50%(17km, 전국 1위)를 확보하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전국 사업량(16,000ha)의 31%(5,000ha, 전국 1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봄철 산불방지(2012년 이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저 달성)에 크게 이바지한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으로 도정 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 7월 1일 자 산림자원국을 신설(산림소득과 신설 포함)해부자 경북 실현을 위한 도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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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귀농귀촌 우수지자체 농촌진흥청장상 수상3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에 빛나는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혁신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의성군은 귀농인과 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 정착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단밀면 생송리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 17억원을 들여 예비 귀농인들이 영농 준비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의성愛새내기행복충전소 10개소를 새로 조성하는 등 귀농인의 집 28개소(6개소 추가 조성 예정)를 전국적 규모로 보유, 운영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우리 의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더 많은분들이 의성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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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박차경상북도는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한 8개 시·군 8개소(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경산, 고령, 성주)의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의 새로운 건축 정책인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이하 천년건축)은 그간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건축물이 문화예술작품으로서 가치보다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오던 것을,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예술작품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시 짓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삶,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주거단지로 사업부지 10만 제곱미터 이하, 50~100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의 유형이 있고, 사업추진은 공공 및 민간 분야를 구분해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설계 용역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천년건축 2차 사업 대상지를 각 시군에 공모해 6월 중 선정한다. 앞으로 사업이 2차까지 활성화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올해 4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도 한몫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승효상,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 중인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천년건축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정주와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위해 도청 신도시 호민지 일대 2만8천㎡ 규모 부지에 약 50세대 정도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30~40년 동안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서 생활환경문화를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지역의 문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의 주거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가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 마련과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등을 활용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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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發 필로폰 . 케타민 . LSD 등 마약류 5종 대량 밀수 차단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공조 수사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종의 마약류를 여행용 캐리어와 백팩에 은닉한 채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밀수사범 1명을 검거하여 2024년 5월 30일 구속 기소하였다. 밀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035.32g, 케타민 1,079.46g, 엑스터시 1,000정, LSD 800장, 대마오일 1,124.84g으로, 약 7만명 동시 투약분이고, 소매가 합계 약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양으로, 세라믹 용기, 플라스틱 영양제통.샴푸통 등에 담아 위장한 후 여행용 캐리어 및 백팩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는데 국내 반입 즉시 마약류 전량 압수하여 국내 유입.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번 사안은 마약밀수조직이 직접 밀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을 제시하고 밀수책(속칭 ‘지게꾼’)을 고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한 것으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밀수책을 고용하고, 마약류를 밀수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 일본, 미국 등 국가에서 소위 ‘지게꾼’을 고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이용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마약류 밀수 범행은 갈수록 전문화.조직화되어, 국제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인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세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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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2024년 1월13일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결성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가 2024년 6월2일에 서울시 공덕역 메트로빌딩에서 열렸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분양을 받을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들에게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넘는 노인까지 유인하여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사기분양을 하여서 현재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전문법조인들의 상담과 각종 법리를 연구하여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인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소장과 회원들은 지난번에 2차회의에서 잔금 치루지 않기 운동을 벌여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로 오로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여야 하는 특수 건물이다. 2024년1월8일자 경기도청보도자료에도 일반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보도가 되었고 또한 2024년1월30일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발프로그램에서 지식산업센터가 50분간 방영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었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도 발생하였고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각종 재판과 형사고소가 줄을 지어 발생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3차회의에는 전국의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일반인으로 임대소득을 올릴수 있고 대출이 기본이 80%이고 신용이 좋으면 90%라는 식의 홍보와 분양담당자의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가 최근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대략 90%정도가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분양을 한 것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날 3차회의에서는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의 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첫째 지식산업센터의 실상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에 알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산업통상부, 국토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국회,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언론등에 지식산업센터 문제와 해결책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등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들째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문제점과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에 금융인과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출은 불법대출이라서 신탁사와 시행사는 결국은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개입이 되었는지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한다. 현재도 어느 은행은 지식산업센터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은행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신고와 고소도 예상이 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분양을 한 것은 잘못된 분양이고 분양담당자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교육과 지침에 따라서 분양업무를 하여서 법적으로 이행보조자인데 이행보조자의 활동의 책임은 결국은 시행사의 책임인 것이 법에 나타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수법으로 계약자들을 기망하고 계약금을 미리 다 받아놓고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작성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수법도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이 공틍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계약서는 시행사들이 작은 글씨로 시행사들이 빠져나가는 조항은 만들어 놓은 절대적으로 시행사가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는 약관법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이고 무효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나와 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를 하면서 이종선소장은 회원들 앞에서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처벌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동영상을 촬영하여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선소장은 국가경제프로젝트 월드 클래스 300의 수출분야 국가심사위원도 역임하였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도 영어를 지도하는 영어의 귀재이고 또한 국제협상과 국제계약서를 기업과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지식산업센터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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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경북도청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6월 1일 임명된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졌다고 전하며,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된다”고 말하며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경북은 특화단지 지정, 미래 먹거리인 국가산단 후보지, 글로컬 대학 등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많이 되었고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셔 감사하다고”말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3석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어, 대단히 기쁘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1년 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1조 5천억원의 사상 최대폭의 예산확보로 자부심을 느꼈으며, 지금 정부 예산안 짜는 시기로 힘들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대구경북 통합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등 시대적 과제를 경북에서부터 풀어나가보자”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정책현안과 22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어제 4자 회동에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함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통합비용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한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올해 경상북도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현안이 되는 SOC 과제 보고가 이어졌다. 현안이 되는 SOC 과제들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통과와 영일만 횡단 대교,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미연결 구간의 신속 추진 그리고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이 건의되었다. 산업 현안으로는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되었다. 특히, 국립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하여 지역에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되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도 설명되었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그리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 ”국회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원전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등 연구개발분야 11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분야 8건, ▲초실감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경제산업분야 17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수산분야 5건,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11건,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복지 기타 분야 8건 등 총 60건을 건의하였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방침은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여 향후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메가톤급 화두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풍부하게 제시되어 국회 활동과 지방행정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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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 노사가 함께하는 영농지원 봉사활동 실시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는 지난 5월 31일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 소재 포도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었다. 이번 영농지원은 농협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사업과 연계로 구미도시공사 임직원 40여명과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류승엽) 직원들이 함께하여 총 50여명이 포도 순따기 등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구미도시공사 이재웅 사장은“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지역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영농지원에 함께해주신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도시공사는 「같이 Plus⁺」 사회적가치 브랜드를 내세워 지역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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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방송3법 대표발의...언론장악 저지 한 뜻 74명 공동발의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 의원 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언론분야 영입인재인 이 의원은 3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했고,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이사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 그대로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련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제정 및 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점을 악용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방송편성규약에 대한 준수 의무가 법제화되면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고 경영진에 의한 제작자율성 침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방송3법 통과 등 언론개혁을 5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이달부터 언론개혁 TF를 가동해 방송3법의 당론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이 바로서야 민생이 바로선다"며 "8월 방문진과 KBS 이사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발탁한 정치권력에 보답하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그리고 '준공영' 체제였던 YTN은 방통위에 의해 사영화되고 김백 사장이 취임한 후에 일제히 뉴스와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등 정권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KBS 경영진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KBS 장악 문건'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하거나, 고소·고발과 검찰 수사로 압박하는 등 권력기관을 활용한 언론 탄압도 잇따르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달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지난해보다 15계단 떨어져 62위로 추락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쫓아내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던 사례가 있다. 이에 맞선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저항과 파업이 이어졌고,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는 아픔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3법 통과가 가장 최우선과제라는 언론계,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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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안동에서 개최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제127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동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회에는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9개 시·군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각 시·군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권기익 의장은 “월례회를 통해 경북북부지역 소멸위기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중심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 의회(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가 참여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관련 정보 교류 및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두 달에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