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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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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관련"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도박사이트 운영자,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 검거(구속 8명) -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0명과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30대, 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약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카지노게임(슬롯게임, 바카라)을 제공하여 약 2조 2,853억 원대(입금액 기준) 규모의 B사이트 등 29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용돈 통장을 도박 사이트에 등록하여 도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필리핀 현지 운영진 및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한 국내 충전 조직의 총책, 종업원, 대포통장 제공자 등을 특정하여 다수 운영진을 신속히 검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의의라고 밝혔다. ❍ 더불어 수사 초기부터 충전조직 체포와 동시에 충전 계좌 등 범행 사용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 조치, 범행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약 50억 원을 국세청에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 및 훈방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118명)하고, 그중 57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 조치하여 청소년 치유·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전했다. - 당부사항 ❍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로,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친구 간 추천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 5. 1.부터 하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다시 실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적 도박 유인·광고행위, 도박행위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도박 범죄 카르텔을 와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박행위자 대상 중독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여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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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지난 2일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청명·한식’ 및 선거 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방안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광양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사전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광양시, ‘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방안 관계기관 회의’ 실시 연중 3~4월은 봄철 입산객 증가와 더불어 영농철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빈번해 동시다발·대형 산불 발생위험도가 높아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기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명·한식 및 선거일 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와 대응 태세 유지, 야간·새벽 시간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등 산불 방지·대응 방안과 관계기관·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광양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기간 영세공원 등에 소방력 중점 배치 ▲ 지역 내 등산로 주변 화재 예방 순찰 ▲전선-수목 접촉으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전정 ▲완전절연 피복 케이블로 교체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공유했다. ▲ 광양시청 전경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산불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사회재난으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행적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과 관계기관과의 협조·공조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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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안간힘경상북도는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함에 따라 시군, 민간과 협력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예찰 강화,지역별 맞춤형 방제 중점 추진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경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봄철 고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인해 2022년 11만본에서 2023년 48만본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경북도는 2019년 영양, 2023년 울진을 청정지역으로 환원시켜 금강소나무 군락지및 백두대간으로의 확산을 저지시켰다. 도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제적 예방에 힘쓴다. 우선 시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8,203개소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산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명예산림감시단 400명을 구성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 더해 항공·드론·지상예찰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고사목에 대한 완전 방제를 목표로 시군에서 191억원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890억원의 방제사업비를 투입해 국가선단지, 일반피해지, 집중피해지 등에 대한 맞춤형 복합방제를 추진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발생지인 특별방제구역(포항, 안동, 고령, 성주일원)의 방제율을 높이기 위해 방제기간 확대를 산림청에 지속해서 건의해 특별방제구역 내 모두베기 사업지에 한해 매개충 집중 활동기(6~8月)를제외 연중 방제가 가능토록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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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나서[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산불조심 기간(2024. 2. 1.~5. 15.) 산불에 취약한 야간·새벽 시간대 논·밭두렁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각행위 현장 시에 따르면, 이번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 산불 진화 인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농·산촌 및 산림 인접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취약 시간대 불시순찰 ▲영농부산물·자재,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소각행위 진화현장 또한, 산불 취약지와 소각 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산불 감시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영농부산물·자재와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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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은 달집태우기, 민속놀이(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불을 다루는 민속행사가 많아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개최 (2023년 행사 사진) 이에, 광양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취약지와 정월대보름 행사장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57명과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초기대응 및 산불위험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산불 진화현장(2024년 진화 장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과 산불 진화 임차헬기를 대기시키고, 진화 차량과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정월대보름에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달집태우기와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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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3년 유흥 특별단속 정검 실시,포천시는 연말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총 120개소를 상대로 합동정검반을 구성해 일제 지도 정검을 실시한다. 지도정검은 연말 연시를 맞아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주류제공, 유흥업소 출입, 성매매 알선 행위, 등 불법 퇴폐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 한다, 한다. 포천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야간에 단란주점등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정검및 계도 활동을 펼처왔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검반은 종사자 건강진단여부, 영업자및 종사자 건강진단여부, 유흥업소 종사자 명부기록,및 관리여부도 집중적으로 정검하고 식중독 예방, 불량식품 근절에도 절저히하여 먹거리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포천시의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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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광양시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임산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을 맞아 과실류, 버섯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지 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읍면동 직원 등 지상인력 28명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시의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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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다중이용시설 방염상태 확인(사진제공/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휴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삶의 균형 추구로 휴양시설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관내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 폐쇄행위 및 피난 방화시설 물건적치 행위 특별단속 ▲소방본부-화재취약대상 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 운영 ▲관서장 화재취약시설 현장행정지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휴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은 화재가 발생해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자와 함께 방문객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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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 위협하는 유해업소 불법영업 특별 단속 나서..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척결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하고 경북경찰청에 이행토록 주문했다. 이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를 비롯해 일부 만화카페, 멀티방 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의결권을 발동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스티커 등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과 위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선도활동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안건을 제안한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