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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취약시설 불시 화재 안전 조사 추진화재취약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화재취약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 조사는 화재 특성과 발화 요인들을 분석해 화재 저감 및 선제적 예방을 목표로 하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하나로 고시원2, 목욕장1, 물류창고1 등 관내 화재취약시설 4개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 다중이용업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소방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 피난 경로 및 피난계획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이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고시원 등과 같은 화재 안전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고 피해 확산이 빠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이번 안전대책 추진 동안 위험 요소들을 촘촘히 살펴 이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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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고시원 관련 화재 발생에 따른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마산 회원구·합포구 소재 고시원 13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고시원 관계인의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해 예방 안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최근 고시원 화재 관련 사례를 전파한 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사항 ▲소방계획서 업무수행 사항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에관한 사항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장 박영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시원의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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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고시원 현장 소방안전점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성산구 소재 고시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방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타 지역 고시원 화재 발생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화재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지도로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피난ㆍ대피통로 확보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불량사항 관계기관 통보 및 개선조치 ▲ 기타 화재 예방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확인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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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상권별 활성화 위한 맞춤형 핀셋대책 시급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6년간의 카드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서울시 상권 매출액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추정 및 정책적 함의'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3일 발간했다. 분석자료는 신한카드 가맹점을 위주로 매출액을 추정한 자료로 카드 매출 승인액을 기반으로 카드 사용 비율과 현금 사용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한 자료로써,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카드사별 신용카드 이용비율 및 현금결제 비율, 유동 인구 등을 적용해 추정한 매출액 자료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93개 세부상권 및 63개 세부업종에 대한 분기 매출액, 점포 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권별 총매출액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모든 상권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골목·발달상권 및 관광특구, 전통시장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관광특구·발달상권의 경우,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 총매출액이 급감했고,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통시장은 2019년 다른 상권처럼 매출 감소를 보였지만, 2020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2021년) 총매출액은 2018년 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별 점포당 평균 매출액 역시 상권별 총매출액 추이와 유사했다. 상권별 점포당 평균 매출액도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모든 상권에서 크게 감소했다. 다만 골목상권과 발달상권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2018년만큼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반면 전통시장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전통시장 육성정책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골목상권·관광특구·발달상권의 경우에는 각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의 3대 업종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심각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외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업종인 소매업의 경우 오히려 2020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업종별 매출액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서비스업 등의 심각한 매출 타격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부터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장의 영세성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2019년 64,249천원에서 2021년 68,238천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개별 상권 중 2019년 대비 2021년 점포당 평균 매출이 감소한 상권은 전체 1,493개 중 765개(51.2%)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상권 765개 중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3,000천원이하로 감소한 상권은 205개로, 30,000천원을 초과하여 크게 감소한 상권도 74개로 나타났다. 반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30,000천 원 이상 증가한 상권은 167개로 나타나 매출이 크게 증가한 소수 상권의 영향으로 전체 상권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영세 상권의 매출 피해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균의 함정은 서비스업 세부 업종의 매출액 감소에서도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점포당 평균 매출액 추이 분석 결과와는 달리, 2018년부터 코로나 시기까지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서 심각한 매출액 감소를 지속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에 서비스업 전체 평균 매출액은 2.7% 감소하여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매출액 규모가 노래방, 고시원 등 영세자영업 매출 규모의 10배를 상회하는 일반의원(일반의원 총매출 3.3조원, 노래방 3천억원), 치과의원 등이 포함되어 영세 자영업종의 매출 감소를 가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며, 서비스업 대부분의 세부 업종은 2018년에 시작된 불황기에 이어 코로나 시기까지 심각한 매출액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업종 중 중고자동차를 새것처럼 개조해주는 자동차 미용업이 매출액의 호조를 보였으며,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은 상권과 관계없이 견고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 보고서는 단기적·중장기적 해법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함께 상권별로 맞춤형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포화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 구조를 양질의 도시형 첨단산업 일자리로 일부 개선·전환하기 위한 민간기업(특히 첨단제조업과 이를 지원하는 IT서비스업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세심한 피해보상 대책이 절실하며, 이와 함께 이번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상권 특성을 고려한 업종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해, 서울시의회는 행정·재정·입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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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나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연말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 23개 업종 7,73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상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업주와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식부족, 화재 시 짙은 연기와 급격한 연소 확대, 좁고 복잡한 통로로 인한 피난장애 발생 등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4월 서울 고시원, 제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최근 5년간('17년~'21년)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업소, 소규모 건물에 입점한 업소, 구획실 경계벽이 비내화재료인 업소 등 360곳에 대해 7월 15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ㆍ관리 확인,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소방특별조사와 병행하여, 짙은 연기 등으로 바상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멀리서도 비상구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비상구 출입문에 초록색 축광도료 도포, 시각·청각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개방과 연동되는 사이렌 설치, 업소 내 경계벽 및 칸막이의 내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연페인트를 도포하는 등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규 및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종업원의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보유자를 교육강사로 지정하여 소방설비 계통도를 활용한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끝으로 영업장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영업주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확인 실시 후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특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서는 시험장치를 통한 적정압력‧방수량‧방수시간을 확인하고 급수설비 및 헤드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추진대책을 통해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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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최근 서울 고시원 화재와 제주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다중이용업소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대책 완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창원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관계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시 소방시설 확인 방식을 강화하며,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업소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등에 정기적으로 특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앞서 소방본부는 6월 8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인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수시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며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화재 없는 안전한 창원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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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중이용건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확인하세요익산시가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의무 대상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천㎡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으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시는 2020년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 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의무 대상에 대한 보강지원 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용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주차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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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는 올해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2동, 53억 8천600만 원이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을 바라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의 건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지원금 범위에서 옥외 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와 방화문 등을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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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는 올해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2동, 53억 8천600만 원이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을 바라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의 건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지원금 범위에서 옥외 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와 방화문 등을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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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시민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대구시는 공간·금융·환경·기반 중심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2022년 총 2,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망 강화에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형 및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위해 사업비 450여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 시중 전세가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665호를 건설 중이며, 이미 공급된 54,501호에 대해서는 매년 입주자를 모집·선정한 후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하여 임대하는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말 26,294호에 이어 금년에도 300호의 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주거편의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비용 1,500여억 원도 확보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당초 중위소득 45%에서 중위소득 46%로 확대함에 따라 ‘임차급여’ 수혜 대상자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시 2%의 이자를 보전받는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3,000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5,000명)을 눈여겨 볼 만하며, 대구시는 실질적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총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6월(예정)부터「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거주 민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구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7,163호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 내·외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영구임대·단일세대·매입임대’로 세부사업을 분리·확대 시행한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달성군 등록 장애인 주택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3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575호의 자가주택 소유 저소득층에게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와 안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시비 3억 원으로 2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여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에게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향식 주거복지 지원·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시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하여 장애인·아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00여 세대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거를 포함한 분야별 복지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안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니 만큼, 탄탄하고 촘촘한 가구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전 사다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