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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적극 홍보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적극 홍보(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아파트 화재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아파트 관계자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 요령인‘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안내방송 및 포스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본부가 안내하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의 피난 환경을 조사한다. 대피 공간과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여부를확인하고 대피경로를 파악한다. 둘째, 화재 상황 설정이다.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와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할경우,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화재 상황을 가정해 본다. 셋째, 대피계획 세우기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동참해 상황별 피난 행동 요령에 따른 화재 시대피계획을 세워 본다. 박상봉 안전예방과장은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들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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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12단지 주민들의 선택은?서창12단지 주민들의 선택은? 장애우어린이집 & 노인복지시설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 서창12단지 LH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미달로 휴원이 되었다. 구는 입주민대상 5월20일 공청회,22일~31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50%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을경우 씨튼장애우어린이집(장애우전문어린이집 현재정원 20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씨튼장애우어린이집은 남동장애인복지관 부설시설로 운영이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구성과 미래를 생각 해 볼 때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5월22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쪽으로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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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차량 진·출입 차단기 활용 화재 예방 홍보 나서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 차단기 화재 예방 홍보 배너(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 특수시책으로 관내 공동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진출입 차단기에배너를 부착해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아파트 화재 발생 때 행동 요령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 슬로건을 홍보해아파트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됐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따라 개선된 화재 안전 행동 요령이다. 화재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에게 맞게 대피 또는 세대내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봄철 화재 피해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선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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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 丁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약 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丙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丙,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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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신축 아파트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완공을 앞둔 성산 삼정그린코아 1단지(안민동)에 대해 지난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미비 된 채로 완공이 되어 이슈가 되었다. 성산소방서는 이와관련 관내 신축아파트 완공전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 등으로 실제적인 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 소방차 전용구역 등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이행여부 ▲ 단지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부서 가능 여부(사다리차) ▲ 아파트 구조 및 소방시설 위치 확인 ▲ 관계자 및 자체소방대 훈련 등이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 올 수 있다”며“입주 전 철저한 현장확인과 소방활동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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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남동구 의원,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갈등해소 사회통합 부문 우수상 수상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2‧3동, 구월2동)은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정치대상’에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의원이 수상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는 제도와 시스템의 합리화, 과정‧절차에서 참여와 숙의의 확대, 주체들의 파트너십 성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주제로 활동한 정치인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상황 속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반 마련, 의원연구단체 활동, 회의 개최 ▲대형아파트 단지 장례식장 신축으로 인한 갈등 속 간담회, 상임위원회 발언 ▲신축 아파트단지 차량 출입로에 대한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간담회 참석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에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관계자 회의, 5분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하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7개 분야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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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단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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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의 숨은 보물, 마로산성 둘레길을 걷다[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 광양읍에 자리한 마로산성은 역사의 산증인으로, 백제와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이곳은 동천을 건너 창덕아파트 단지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펼쳐진 다섯 개의 등산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깨끗이 정비된 계단(마로초등학교 출발) 지난 13일, 기자는 마로산성 등산로 중 한 코스를 걸으며 그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용강리의 창덕아파트에서 시작하여 용강중학교와 은선재를 지나는 코스는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였다. 등산로는 청결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고, 여러 군데에 설치된 계단은 우기를 대비해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광양시청 산림부서의 노고로 완성된 결과물이다. 걸음마다 느껴지는 정성과 관리의 흔적은 걷는 이로 하여금 더욱 즐겁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했다. ▲ 마로산성 정상부 이 날의 산행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 정신적인 위안과 힐링을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등산로 곳곳에서 정성을 기울인 흔적과 함께, 이 길이 지역사회를 위한 현장 행정의 모범사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목격한 것은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산림부서의 노력과 주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마로산성 등산로는 광양시를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 하루,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기자는 적극 추천한다. 마로산성 등산로는 광양시민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 깨끗이 정비된 등산로(마로산성 하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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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전 시장, 인천 남동(갑) 맹성규 후보 지원유세 “정권심판을 위해 실력있는 민주당 후보 선택해달라”박남춘 전 인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이 본투표 2일 전인 8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함께 선거유세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은 4·10 총선의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난달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박남춘 전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진 한 표의 위력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할 수 없게 경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정권심판을 위해 실력있는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말하며“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국토교통전문가로서 열심히 일해온 맹성규가 3선 의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시장과 함께 선거유세에 나선 맹성규 후보는 “정치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4월 10일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다. 한편 남동갑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맹성규 후보는 인천 신흥초, 상인천중, 부평고를 졸업하고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에서 약 30여년 근무했으며,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토부 제2차관을 역임하고 2018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제21대 국회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21.7∼22.5),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민생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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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후보, “국민과 당의 부름에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인천 남동을)는 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집중유세에 나섰다. 이날 집중유세는 모래내시장에서 진행됐다. 연설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훈기 후보는 언론사주가 바른길을 가지 못할 때, 자기 생업을 걸고 싸운 참 언론인”이라며, “언론계에서 언론인의 사명을 다했듯 정치에서도 정치인의 사명을 다 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이훈기 후보를 소개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검찰독재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훈기 후보는 “이번 선거는 두 말 필요 없이, 정권심판을 과녁에 두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부름을 받은 후보로써, 국민과 당의 부름에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을 찾은 구민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는 30년간 인천에서 신문 및 방송기자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신문기자 재직시절에는 ‘인천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사건’, ‘인천 고잔동 괴종양 사건’, ‘인천 담방마을 시영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 등의 보도로 ‘성역없는 보도기자’라는 평을 받았다. 이훈기 후보는 본 투표 전날인 4월 9일(화), 정각사거리에서 마지막 집중유세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