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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④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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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동농협은 4월 22일 건양의료재단과 조합원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간 상호간 협력 관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고 안동농협 조합원들의 의료비 혜택과 의료시설의 편리한 이용으로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에 따르면 안동시 서후면에 소재한 건양요양병원은 암환자와 일반 요양환자, 수술 후 재활치료환자를 각각 구분하여 요양치료가 가능한 재활·도수치료 특화병원이다. 안동농협은 금번 건양의료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기존 협약 의료기관인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과 함께 조합원의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과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노인 인구 비율 증대에 따른 조합원들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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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관내 지역응급의료센터 협의체 간담회 개최지역응급의료센터 SMG연세병원에서 최근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개최(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6일 오후 관내 지역응급의료센터 SMG연세병원에서 최근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는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비상 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협의체로, 마산소방서, 마산보건소 및 관내 응급의료센터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현안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재난 대응 및 대책과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비상 직통 전화 구축,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협조체계 유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마산소방서 구급업무담당자 소방장 류용규는 “의료기관, 소방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관내 의료체계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라며 “병원 및 관계기관과 비상 직통 전화를 구축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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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치매선별검사소 운영,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보훈회관에서 보훈회원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보훈회관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포천시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사전 신청을 한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월 1회 치매선별검사 전문가 출장 검사를 진행한다. 1차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 협력 의료기관에서 3차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진단을 받게 된다. 이번 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자로 진단이 되면 의료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치매가 확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약제비 등 치매 치료비와 기저귀, 약달력 등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치매안심센터의 방문이 어려웠던 보훈회원들이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보훈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보훈회관 특별프로그램 ‘영웅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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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결핵 예방 집중기간'으로 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동검진 시 실시하였으며, 22일 의성읍 전통시장, 23일 산수유축제 등에서 결핵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결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 결핵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하여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에 진료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요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있다. 이러한 결핵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결핵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한편 군은 결핵 예방 사업으로 ▲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 노인결핵검진 ▲ 취약계층 이동검진 등 결핵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결핵 예방의 핵심은 검진이다”라며, “결핵 예방 캠페인과 검진을 통해 군민들의 질병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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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 급성기 병원장 및 의사협회 간담회 개최영주시, 지역 급성기 병원장 및 의사협회 간담회 개최 ‘의료공백 위기’ 대응 응급 의료체계 유지 당부 영주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응급실 운영 및 비상 진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을 예방하고자 19일 박남서 시장 주재로 지역 급성기 병원장 및 의사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내 종합병원인 영주적십자병원 김철호 원장을 비롯한 급성기병원 4개소 병원장, 영주시의사회 임원진 등 7명과 시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3개소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 필수진료 분야 상시 진료체계 유지 ▲ 원활한 진료협업체계 구축 등 영주시 의료체계에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해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시스템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현재 수도권 의료공백으로 지방 병원의 업무가 가중된 가운데 노고를 겪고 있는 현장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메르스·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헌신해 온 의료기관이 이번 의료공백 위기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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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의료기관 연계·협력 간담회 개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5일 의성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 3곳(칠곡경북대학교병원, 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과 함께 2024년 제1차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퇴원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성군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하여 공유하며, 의료·돌봄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자원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의료기관과 의성군이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향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전국화를 대비한 농촌지역의 통합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연계·협력으로 퇴원 후 자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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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65일 연중무휴 ‘달빛어린이병원’ 본격 운영▲ 광양시, 365일 연중무휴 ‘달빛어린이병원’ 본격 운영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중마동 다나소아과의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4일 현판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김복덕 보건소장, 병원 관계자(대표원장 김도균), 협력약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 광양시, 365일 연중무휴 ‘달빛어린이병원’ 본격 운영 시는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과 심야(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남에서 두 번째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야간시간대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다나소아과의원은 3월 2일부터 평일 야간에는 기존 운영시간을 연장해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진료하며,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진료 후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가까운 중마대형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운영한다. ▲ 광양시, 365일 연중무휴 ‘달빛어린이병원’ 본격 운영 정인화 광양시장은 “저출산 시대 꼭 필요한 의료정책으로 이번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야간, 주말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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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비상진료대책 긴급회의,포천시 백영현시장님은 2024년 2월 27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비상진료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회의에는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응급의료기관, 국군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현황및 애로사항, 응급환자 병원이송 대응체계 및 환자 수용률 향상, 한시적 응급환자 재이송에 관한 내용 전파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를 강조하며 의료공백 발생에 대한 대비체계를 갖췄다. 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병원,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긴급사항 발생시 상호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천시는 26일 부터 보건소의 내과진료를 평일 20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국군 포천병원에서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고있다. 또한 포천시 보건의료 위기단계 " 심각, 단계 상황에따라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위기 사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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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관련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23일 상향 발령됨에 따라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 및 허위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0일부터 비상 대책본부(대응예방과·119 종합상황실)를 운영중이다. 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 119 종합상황실은 주도적으로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담 수보대(신고·접수·출동 지령· 관계기관 연결 시스템도)도 보강할 계획이다. 응급실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도에 따라 응급환자(Pre-KTAS 1·2등급)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준 응급환자(KTAS 3등급)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비응급환자(Pre-KTAS 4·5등급)는 응급의료시설이나 일반 병의원으로 분산 이송한다. 경증 환자는 간단한 의료상담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처치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송 후광 구조구급 팀장은 “응급환자의 빠른 신고 접수와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들은 119 신고를 자제해달라”며 의료공백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