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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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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토석채취 허가지 안전점검서철모 화성시장이 8일 비봉면 양노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양주 채석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자 나선 것이다. 서 시장은 이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비롯해 안전정책과, 산림휴양과 직원 등 10명과 합동 현장점검을 펼쳤다. 이들은 토석채취 허가지 사면 및 복구지 안전성 검토, 붕괴위험 예측, 안전관리자 교육수료 및 안전점검 일지 구비 여부, 가설 울타리와 위험경고 표지판 등 공사장 안전 확보 여부를 꼼꼼히 챙겼다. 서 시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주께서도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토석채취 복구 대상지 총 4개소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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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원자력 포함 EU '텍소노미' 유럽사법재판소 제소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자력이 포함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스페인도 자체 기준 도입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양국은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은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는 것을 '실수'라고 강조, 법안 통과시 EU 분류체계 위에 자국의 추가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립정부내 원자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가스의 친환경 인정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2일(토) 로베르크 하벡 독일 환경부총리는 현재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규모 50조 유로의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가스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이 녹색분류체계 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 녹색분류체계 (독립)자문그룹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KWh 당 CO2 100g 이하를 배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1월 초, 집행위는 원자력과 일부 가스 프로젝트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는 법안을 통해 녹색금융 대상이 되는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집행위 법안을 의결하며, 현행 법안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은 친환경 민간 투자금 유치 및 친환경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가스 포함 여부를 두고 지난 3년간 회원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lientEarth 등 환경단체는 현행 (녹색분류체계 집행위 이행법률) 법안이 파리 기후협정, 유럽기후법(ECL) 및 녹색분류체계 규정 자체의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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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민 결승골’ 벨호, 미얀마 꺾고 2연승여자 국가대표팀이 미얀마를 꺾고 2연승을 거두며 8강행을 사실상 확정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FIFA랭킹 18위)은 24일(한국시간) 인도 푸네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 2022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이금민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미얀마(47위)를 2-0으로 이겼다. 지난 21일 베트남전을 3-0으로 이긴 대표팀은 2연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오는 27일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한국은 뒤이어 열리는 일본-베트남전에서 일본이 이길 경우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8강에 진출하게 된다. 대회 우승을 노리는 일본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여자 아시안컵은 총 12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며 각 조 상위 2개 팀(총 6개 팀)과 3위 중 성적이 우수한 2개 팀이 8강에 진출한다. 이번 대회는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FIFA 여자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대회다. 상위 5개 팀이 여자 월드컵에 진출하는데, 개최국인 호주가 5위 이내에 들 경우 6위가 월드컵에 진출한다. 벨 감독은 이날 에이스 지소연을 교체 명단에 넣었다. 지소연의 체력을 아끼는 동시에 다른 선수를 실험하기 위해서였다. 지소연의 자리인 중앙 미드필더에는 1차전 왼쪽 풀백으로 나섰던 장슬기가 투입됐다. 대표팀은 추효주-손화연-최유리가 공격진을 이뤘다. 중원에는 조소현-장슬기-이금민이 포진했다. 포백 수비진은 심서연-이영주-임선주-김혜리로 구성됐다.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는 이영주는 이번 대회 두 경기 연속 센터백으로 나서게 됐다. 골문은 김정미가 지켰다. 한국은 전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에만 9개의 슈팅을 때렸다. 전반 30분까지 나온 슈팅은 대부분 조소현이 기록했다. 전반 1분도 채 되지 않아 헤더 슈팅을 기록한 조소현은 이후에도 줄기차게 골문을 노렸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전반 26분에는 손화연이 왼쪽에서 올린 프리킥을 조소현이 골문 반대편에서 헤더로 연결했으나 옆그물을 때렸다.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자 답답했던 벨 감독은 전반 34분 만에 교체를 단행했다. 경고를 받았던 손화연을 빼고 지소연을 투입한 것이다. 동시에 미드필더였던 이금민을 최전방 공격수 자리로 올렸다. 지소연이 투입되자 막혔던 경기 흐름이 풀리기 시작했다. 전반 막판에는 골과 다름없는 찬스가 아쉽게 무산됐다. 중원에서 올라온 공을 조소현이 가슴 트래핑 이후 장슬기에게 힐패스로 내줬다. 장슬기는 곧바로 왼쪽 측면에 있는 추효주에게 연결했고, 추효주가 날카로운 왼발슛을 날렸다. 그러나 이 공이 골키퍼 맞고 나왔고, 장슬기가 재차 시도한 슈팅도 막히고 말았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5분 만에 고대하던 선제골을 터뜨렸다. 중원에서 올라온 공을 조소현이 머리로 떨궜고, 이를 이금민이 허벅지로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슛을 때려 골망을 갈랐다. 이금민은 지난해 9월 몽골과의 아시안컵 예선 이후 7경기 만에 A매치 골맛을 봤다. 1-0으로 앞선 한국은 추가골을 위해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장슬기가 중원에서 시도한 슈팅은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미얀마 골문을 향해 날아갔으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추효주와 지소연도 연이어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노크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후반 중반 이금민이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때린 강력한 오른발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수 차례 공격에도 골을 추가하는데 실패한 한국은 후반 38분 한 발짝 더 달아났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혜리가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 골문에 있던 지소연이 헤더로 연결했다. 지소연의 머리를 떠난 공을 골라인 근처에서 미얀마 수비수가 걷어내려고 했으나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주심은 골을 선언했다. 그러나 공식 기록 상으로는 미얀마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이후에도 한국은 주도권을 잡은 채로 경기를 마무리해 2연승에 성공했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 2-0 미얀마 득점 : 이금민(후5, 대한민국), KHIN MO MO TUN(후39 자책골, 미얀마) 출전선수 : 김정미(GK), 심서연(후37 박예은), 이영주, 임선주, 김혜리, 조소현, 장슬기, 이금민, 추효주, 손화연(전34 지소연), 최유리(후27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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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1월 25일(화)에 개최하여 ①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②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③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감사 결과 】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련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교연비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 국립대학의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어,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33, 경징계82, 경고702, 주의2,713)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68, 개선 4, 통보40),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 5천만 원)을 처분하였다. 영역별 세부 지적사항 및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도영역 실적 제출 및 인정 부적정 학생지도영역에서 △개인 복무상황상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 제출, △실제 학생지도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실적 제출 등 가장 많은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312명(중징계 27, 경징계 61, 경고 593, 주의 2,631)에 대해 신분상조치를 요구하고, 기관경고(10건)와 함께 부당지급액 30.9억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② 연구영역 실적 제출 부적정 연구영역에서도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교연비를 수령하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수 147명(중징계 6, 경징계 21, 경고 65, 주의 55)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지급액 4.6억 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③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적정 교육・공통영역에서도 △특정 직종(교수)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도 실적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들이 적발되어,해당 대학에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를 처분하고, ‘교원・직원・조교 등 모든 직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부당지급액 2천1백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에 처분을 요구(’21.11.25.)한 후 재심의 신청을 접수(~2021.12.27.)하였으며, 현재 재심의 안건을 검토 중이다. 【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 】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연비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교연비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환수 기준을 강화하여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부당 수령액뿐 아니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연비 관련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공개시기를 매년 5월 말까지로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사항이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대학에 안내(2022.1.)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추진단은 두 번째 안건으로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국민대학교 감사요구에 대하여 제22차 추진단 회의(2021.11.1.)를 통해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정감사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및 국민대학교에 대하여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 재산 관리 부당 먼저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② 비전임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관리 부적정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한, ㄱ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향후 국민대학교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③ 재정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한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경비 집행 부당,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부적정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및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내부품의 등 없이 집행한 사업비 25,438천 원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세 번째로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시 학력‧경력 등 인사기록의 부정한 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면직 사유 일부를 준용하여 비전임 교원의 학력과 경력기재 등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이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교원 신규 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시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여 비전임교원 임용 시 대학이 지원 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은 올해 2월 중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한 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 사항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여 교연비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성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예외 없이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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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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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강원도는 20일 노동력 부족, 고령화, 기후변화, 농가소득 정체, 도․농양극화 등 농업의 현안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해결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유치에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년 첫 번째 공모사업에서 충북(제천)과 함께 선정되어 평창군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도에서 직접 ‘강원형 첨단스마트농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다. 한편, 이번 공모는 `20년 이후에 있는 두 번째 공모사업으로서 강원도(양구)는 경북(영천), 전남(신안)과 함께 선정되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창업 초기 높은 시설투자 비용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창업농에게 스마트팜의 안착을 지원하여 재배기술과 경영역량의 향상과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금번 선정된 임대형 스마트팜은 강원북부지역의 여름철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를 이용한 차별화 된 여름작기 재배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미이용 산림자원)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탄소중립에 걸 맞는 북방형 스마트팜 모델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구군 해안면 일원에 4㏊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스마트팜 조성에 200억원, 정주여건 지원에 55억원, 청년농 영농 지원에 28억원 등 2025년까지 약 28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양구군은 조기에 ONE-TEAM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지와 지역에 적합한 농작물을 선정하고, 친환경고효율인 산림바이오매스를 스마트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와 그에 따른 온실설계, 청년농의 정주마련 등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여 공모사업 유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복진 도 농정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유치에서 보여준 도와 양구군의 ONE-TEAM의 힘과 여력을 발판삼아 향후 미래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 강원도를 미래 농업·농촌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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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축산물 안심하고 먹어보세! 전북도, 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전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위생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등 300여 곳이다. 점검반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 축산물 위생 사항 전반이다. 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개선토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소비량이 많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이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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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U-17 대표팀 감독에 변성환 선임대한축구협회는 남자 U-17 대표팀 감독에 변성환(43) 협회 전임지도자를 선임했다고 12일 발표했다. U-17 대표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국제대회가 모두 취소되면서, 팀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해 그동안 코칭 스태프 선임도 미루어져 왔다. U-17 대표팀은 올해 AFC U-17 아시안컵 예선을 치른 다음, 내년 U-17 아시안컵 본선과 FIFA U-17 월드컵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9년 브라질에서 열린 FIFA U-17 월드컵에서 정상빈, 엄지성 등의 활약속에 8강에 진출한 바 있다. 변성환 감독은 선수 시절 부경고, 울산대를 졸업하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23세 대표로 참가했다. 이어 울산현대와 부산아이파크, 제주유나이티드, 시드니FC(호주), FC안양 등에서 수비수와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2014년 선수 은퇴 이후 성남FC 유소년팀 감독과 성남FC 코치를 역임하다가 2018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임지도자로 활동해 오고 있다. 변성환 신임 감독은 “어린 연령대의 선수들인만큼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 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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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이동 없이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단속시스템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 20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3개월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CCTV에 기반한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붉은색 경광등을 작동하는 체계로,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 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시는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단속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벌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