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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8일 출범. 디지털성범죄 의심 게시물 집중 감시경기도는 8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도민 참여기구 ‘2022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 처음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28명이 참여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 9,641건을 적발해 신고한 바 있다. 올해 도민대응감시단은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20세 이상의 도민 중 32명을 선발해 감시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환영사,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의 축사와 위촉장 수여, 감시단원의 서약 및 슬로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선발된 감시단은 4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강화교육 참석,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 모니터링 활동,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대응감시단의 참여와 활동은 경기도의 디지털성범죄 대응력 강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대응감시단과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년간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거주, 재직, 재학 등)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 채널, 전자우편으로 신고해 모니터링, 삭제지원 및 법률지원, 수사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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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신학기 맞아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단 활동 전개대구중부경찰서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중구청·시민단체(여성구민참여단)와 협업, 약 20여명의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불법카메라 촬영 합동점검 및 홍보 등 선제적 성폭력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단은 경찰과 학교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유관단체 등 폭넓은 점검단을 구성해 실질적 예방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불법카메라 위험성을 실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된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사전 차당하기 위해 교내 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시설개선도 펼치게 된다. 합동점검단은 이달 1일에도 수창초를 방문, 교내 화장실 20여 개소에 적외선탐지기 등 불법카메라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고, 학교장 등 교직원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가 어려운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맞춰 온라인으로 바로 성폭력 상담이 가능한 AI상담챗봇, QR코드 홍보물을 배부 등을 통해 교직원 및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AI상담챗봇은 2022. 2월부터 안전드림(safe182.go.kr) 홈페이지 상에 개설한 성범죄상담 챗봇으로 성범죄 관련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시진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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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대학가 폭력예방 연합캠페인 실시전라북도는 31일 경찰청·대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전북대학교와 우석대학교에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 전북경찰청(덕진경찰서, 완산경찰서, 완주경찰서 포함),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우석대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캠페인으로 여성폭력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여성폭력 피해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홍보물 등을 전달해 실효성 있는 홍보를 추진했다 전라북도는 의료기관·법률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공동 대응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민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폭력 교육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년 250회 이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등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 피해자 조기 발견 및 폭력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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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서, 안전한 공원 드림 프로젝트 실시대구중부경찰서(서장 시진곤)는 3.31.(목) 14:00 대구시설공단(도심공원)과 함께 국채보상공원에서 인스타그램 형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 홍보판 부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112신고, 5대범죄 증감 추이/패턴 분석), PreCAS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구청 평균대비 죄종별 범죄증감률, 위험장소 예측, 죄종별 월별 범죄발생 시계열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한 공원드림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안전한 공원드림 프로젝트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공원 일대 불법촬영 예방 홍보판 부착(7개) 및 자체개발한 센서등 탑재 집중순찰 경고판(12개) 설치 및 시민경찰의 공원순찰, 대구시설공단 협업을 통한 여자 화장실 내 대화형 스마트 비상벨 교체(20개) 등을 실시하는 죄종별 시기별 맞춤형 범죄예방 프로젝트다. 시진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빅데이터와 범죄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제적 맞춤형 범죄예방 실시로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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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원 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보다 기존 신청자를 포함하여 신규 신청자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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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성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힘쓴다!대구시는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경찰청,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수성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2022년 여성안전캠퍼스 환경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성이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대구시의 지원을 통해 대구여성가족재단은 경찰청 및 지역 소재 4개 대학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계명문화대학교와 수성대학교를 추가해 총 6개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활동으로 대학생 중심의 ‘캠퍼스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 대학가 우범지역 및 안전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폭력예방 교육 및 포럼,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간 캠퍼스 주변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사례가 현격히 줄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확산됐으며, 특히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 계명대역과 신천역에 전국 최초로 설치한 ‘안심거울’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전국 대도시로 확대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본 사업은 다년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0년 제5회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본 사업도 New-Normal(뉴노멀) 시대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 각 대학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사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6개소로 확대되는 만큼, 대학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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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진천군은 31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특히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앞장서기 위해 실시됐다. 김수정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소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이 진행한 이 날 온라인 교육에서 성인지 감수성 증진, 성희롱 피해 사례, 2차 피해 예방과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공부했다. 군은 매년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 포함 간부공무원 별도 특별교육도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진천군이 올바른 문화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적극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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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성인지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성인지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원주시 여성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인지 강사양성 및 학교방문 교육’ 과정 중 하나로,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 오후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면 시청 홈페이지 타기관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총 15개의 강의로 진행되며 90% 이상 수료하면 학교 방문 교육 강사로의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원은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의 나이가 낮아지고 범죄가 잔인해지는 현 실태를 반영하고, 보건 중심 성교육에서 벗어나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성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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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정책간담회 개최23일 서산시의회는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조례안 13건, 사전설명 12건 등 30개 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등 13건이다. 또 집행부로부터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 대상지 매입 계획(문화예술과)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가칭)재단법인 서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농식품유통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등 12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했다. 이연희 의장은 “2018년 7월 닻을 올린 제8대 의회가 다음 달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며 “마지막 안건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등 현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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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3개 사업 선정인천 서구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등 3개 사업을 ‘2022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는 앞서 지난 4일까지 관내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현 사업 공모를 신청받고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3개 사업을 선정했다. 구는 3개 사업에 총 1천1백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부부 역할 이해 및 아빠와 자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인천서구가족센터 수행) ▲마술과 인형탈이 함께하는 양성평등한 서구 만들기 가두 캠페인 ‘우리 마을 상인회와 함께하는 양성평등한 세상 만들기–너와나, 우리가 함께해요’ (서인천가족상담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디지털 성범죄 추방 캠페인 ‘불법촬영 ZERO, 안전한 서구 만들기’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이다. 선정된 3개 사업은 수행 기관이 세부 계획을 수립 후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서구 내 양성평등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