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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7차 포럼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디지털시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3시 제47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7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산업화를 견인한 기업의 공로는 무시한체, 마치 기업이 불공정과 착취의 화신인양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환경의 연속이었으며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기업관련입법이 친기업입법의 모습이 아닌 기업구속법이며, 기업장악법적 성격임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또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반대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만이 보호받는 기형의 노동법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 노동법,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교수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했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 한국의 노동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변화의 키워드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의 시대, 자율의 시대 그리고 공정의 시대“로 요약된다며 ”디지털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인력운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산업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성 또는 자율규제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 보상 및 승진이 이뤄져야 근로자의 업무몰입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변화의 키워드를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규범은 새로 구조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규범은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산업화시대의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 맞춰 형성된 공장법의 노동기준을 직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환시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반영하여 노동규범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교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로 근로시간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방식의 제도를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임금구조는 점점 자율화, 변동급화되고 있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기업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로 강행법률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 결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고용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ㆍ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의 전형적 근로에 맞게 발전된 현행 노동시장 법과 제도가 현장의 수요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개혁해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파견근로자에게는 동종업무(동일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해야 해고 파견근로자들이 파견대기 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고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화시키고 플랫폼종사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적 규제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다양한 취업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노동입법의 복잡성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으로 필요한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의 확산과 기업 간 네트워크화 현상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법 보호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현실과는 괴리된 규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며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8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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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고양시 공고 제2022-111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서둘러 장착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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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확인 실시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8.18.(목)부터 8.19.(금)까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영덕, 포항 일원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양수련원을 비롯하여 포항에 위치한 문화원, 과학원 등 세 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틀간 교육위원들은 직속기관을 방문하여 “창의적 교육활동을 통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지혜로 승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해양수련원을 방문하여 “안타깝게도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체험과 학습을 통해 안전 대응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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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안동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요최근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여러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에게 큰 피해를 남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무엇이며,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지하역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도상가·대합실·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실내주차장·어린이집·학원,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우리 주변에 여러 시설이 있다. 끊임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큰 피해를 남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발생 요인이 다양하며, 시설물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어 대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우리 건물에 불이 나겠어?’, ‘설마 불이 났겠어?’, ‘나에게는 별일 없을 거야’라는 안전불감증 또한 큰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대응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시설물의 관계자·이용자, 소방공무원을 의미한다. 먼저, 시설물의 관계자는 ‘설마 우리 건물에 불이 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건물의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상구를 잠그거나, 훼손·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평소 직원들과 함께 화재 발생 시 ‘119신고’, ‘화재 초기 진화’, ‘인명대피’ 등 각자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 화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와 정기적인 훈련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물의 이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 꼭 한번쯤은 대피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 이용 중 화재 발생 경고음이 들린다면 ‘설마?’, ‘나에게는 아무 일 없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즉시 건물 밖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은 대상물의 특별조사 추진 시 해당 시설의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 이상 유무 등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사하며,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활용되는 시설물의 구조, 소방시설, 취급 위험물, 관계인 연락처 등의 필수 정보 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우리는 TV 뉴스와 신문 등을 통해 매일 화재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하지만 단지 소식이 전해지는 잠깐의 순간만 생각하고 다시 각종 재난사고에 무감각한 평소의 나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화재 예방과 대응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실천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을 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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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국문화원, 신규 컴퓨터 IELTS 시험장 개관국제공인 영어시험 아이엘츠(IELTS)의 공식 주관사인 주한영국문화원이 서울 중구 시청역에 있는 영국문화원 사무소에 컴퓨터 아이엘츠 시험을 위한 전용 시험장을 개관한다. 8월 20일 첫 시험을 시행하는 이 전용 시험장은 응시자를 위한 개별 사물함, 최신 기기를 갖춘 총 15개의 좌석, 전문성을 갖춘 시험 감독들이 효율적인 시험 진행을 돕는다.컴퓨터 아이엘츠 시험은 지필 고사로 진행했던 Listening, Reading, Writing 과목을 컴퓨터로 구현한 형태다. 2018년 첫 시행 이래 꾸준히 응시자가 증가해 올 7월에는 국내 응시자 60% 이상이 컴퓨터를 선택했을 정도로 성장했다. 3~5일의 빠른 성적 산출, 더 많은 시험 일정과 라이팅 과목에서 자동 단어 수 계산 등의 편의성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한영국문화원 샘 하비 원장은 “컴퓨터 아이엘츠 시험 운영을 위해 디자인한 동선과 영국문화원에 방문했음을 느낄 수 있는 브랜딩 그리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갖춰진 시험장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이번 신규 시험장 특징을 설명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한영국문화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모든 고사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고사장과 기구 소독, 마스크와 장갑 착용 및 응시자 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가적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아이엘츠) 개요국제공인 영어시험 IELTS는 매년 응시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학 및 이민 목적의 영어능력시험이다. 전 세계 1만1000개가 넘는 기관이 교육, 이민 및 전문 자격을 위한 실질적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반영하는 지수로 IELTS를 신뢰하고 있다. IELTS는 영국문화원, IDP: IELTS Australia, Cambridge Assessment English의 공동 자산이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부문을 평가하며, 성적은 IELTS의 밴드스코어(Bandscore) 시스템에 따라 1점(가장 낮은 등급 점수)부터 9점(가장 높은 등급 점수)까지 부여된다. 성적 활용 목적에 따른 두 가지 모듈(Academic, General Training)이 있으며, 지필 시험(IELTS on paper)과 컴퓨터 시험(IELTS on computer)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한영국문화원 개요 영국문화원은 문화 관계와 교육 기회를 위한 영국의 국제기관이다. 영국문화원은 예술과 문화, 교육 및 영어를 통해 영국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해 및 신뢰를 구축한다. 지난해 한 해 7500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직접 교류했고 온라인, 방송, 출판물 등을 포함해 총 7억5800만명의 사람을 연결했다. 1934년에 설립된 영국문화원은 영국 왕실 인가(Royal Charter)에 따라 운영되는 자선 기관이자 공공기관이다. 총 기금의 14.5%를 영국 정부에서 받는다. 주한영국문화원은 1973년 8월 서울에 설립돼 영어 교육,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 관계 사업으로 한국과 영국을 더 가깝게 하고 있다. 4개의 어학원 센터를 운영하며, 영어 교육 정책 연구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국제공인 영어시험 아이엘츠(IELTS)의 공식 주관사이자 영국 자격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ritish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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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국문화원-KF, 기후 변화 대응 위한 프로젝트 ‘일상의 의식들; 4개의 지구’ 지원2022년 8월 17일 (뉴스와이어) -- 주한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in Korea, 원장 샘 하비)은 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근)와 공동으로 ‘2022 한-영 기후변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할 ‘일상의 의식들; 4개의 지구(Daily Rituals: Four Earths)’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2022 한-영 기후변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는 2021년 P4G(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계기로 발족된 양국의 기후 변화 대응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추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지난 한 달간 한-영 양국의 기관 및 개인의 협업으로 구성된 다양한 예술·과학·디지털 기술 융합 프로젝트 12개 팀이 지원했으며, 양 기관은 심사를 거쳐 최종 1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팀은 올 8월 프로젝트 개시 후 11월 말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된다.선정된 ‘일상의 의식들; 4개의 지구’ 프로젝트는 한국의 아르테바, 이진준 교수(TX lab 카이스트)와 영국의 디퓨즈(D-Fuse)가 협업해 진행한다. 한-영 19~34세 사이 젊은이들의 일상을 탐구하고 기록해 보통 젊은이들의 일상적 소비 활동과 탄소 발자국 사이의 관계를 담아 시적이고 서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하며, 한-영 젊은 세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다큐멘터리, 작품 전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샘 하비 주한영국문화원장은 “지난해 선정된 개더링 모스(Gathering Moss)를 시작으로, 올해도 한-영 기후변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양국의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한-영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기관 및 아티스트 소개 아르테바(ARTEBAH)는 2020년 설립된 문화예술 스타트 업으로, 예술 브랜딩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점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예술 창작 자원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제 예술교류 및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유성’을 지닌 전통, 역사, 문화 등을 예술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아르테바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예술의 관점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재해석해 대중에 기후 변화의 본질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자극해 실천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D-Fuse는 환경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청각 예술 혁신가 그룹이다. 1995년 신경 다양성 예술가 마이클 폴커가 설립한 뒤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몰입형 예술 등을 통해 사회, 생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다. D-Fuse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영국영화협회(2021),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2005), 트리베카 영화제(2007), 일렉트로니카상(2009), 일본 모리미술관(2008) 등을 포함해 수차례 국제적 공연과 전시를 진행해왔다. 이진준 교수(TX lab 카이스트)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경계공간 경험(liminoid Experience)에 관한 연구 및 작품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 스콜라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이 교수는 이런 연구와 활동 영향력을 인정받아 영국왕립예술학회(Royal Society of Arts) 종신석학회원(FRSA), 영국왕립조각원 정회원(MRSS)으로 선정됐다. 주로 콜라주 영상 작품, 미디어 설치 등을 통해 익숙한 풍경을 새로운 가상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경계공간이라는 현실과 가상, 인간과 자연, 물질과 비물질, 아날로그와 디지털, 삶과 죽음 등 중첩되는 세계의 경계를 탐구해왔다. 또 그가 이끄는 KAIST TX 크리에이티브 미디어랩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첨단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술, 건축, 디자인, 미래 오페라 분야의 총체적 경험(TX, Total eXperience)을 연구하며 다학제적 논의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며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주한영국문화원 개요 영국문화원은 문화 관계와 교육 기회를 위한 영국의 국제기관이다. 영국문화원은 예술과 문화, 교육 및 영어를 통해 영국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해 및 신뢰를 구축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7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직접 교류했고 온라인, 방송, 출판물 등을 포함해 총 7억5800만 명의 사람을 연결했다. 1934년 설립된 영국문화원은 영국 왕실 인가(Royal Charter)에 따라 운영되는 자선 기관이자 공공기관이다. 총 기금의 14.5%를 영국 정부에서 받는다. 주한영국문화원은 1973년 8월 서울에 설립돼 영어 교육,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 관계 사업으로 한국과 영국을 더 가깝게 하고 있다. 4개의 어학원 센터를 운영하며, 영어 교육 정책 연구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국제공인 영어 시험 아이엘츠(IELTS)의 공식 주관사이자, 영어 진단평가 앱티스(Aptis) 및 영국 자격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ritish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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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곤충엑스포 2022 예천곤충축제 개막SEMI곤충엑스포 2022 예천곤충축제가 6일 오전 9시 30분 곤충생태원 생태체험관에서 개장식과 오후 7시 한천체육공원 메인무대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곤충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김학동군수의 환영사와 최병욱 의장 축사에 이어 개장식 하이라이트인 ‘테이프커팅 세레모니’ 진행 후 첫 번째 관람객 환영 행사와 행사장 투어를 끝으로 개장식이 마무리됐으며, 7시 개막식은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개막식에서는 김학동 예천군수 환영사, 정황근 장관의 치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배한철 도의장, 김상남 국립농업과학원장 축하가 있었으며, 홍진영, 김다현 가수들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최병욱 군의장 개막선언과 함께 예천 출신 김제덕 선수의 개막 세레머니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SEMI 곤충엑스포 2022 예천곤충축제는 예천읍 시가지, 곤충생태원,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리며 곤충주제관에서는 비밀의 문, 신비로운 빛의 터널, 디지털 연못정원, 향기의 정원, 희귀곤충 표본전시관이, 파충류관에서는 다양한 파충류를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살아있는 곤충관에서는 1만 마리의 딱정벌레목을 만지며 관찰할 수 있고, 나비터널에서는 다양한 나비들과 산책할 수 있으며, 벌집 안에서의 꿀벌을 만날 수 있는 벌집테마원, 호박벌을 만져볼 수 있는 폴리네이터 가든, 동굴에 사는 곤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동굴곤충나라, 양궁체험, 어린이 물놀이장, 뉴트로체험, 해병대 보트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소무대와 메인무대의 공연과 축제의 꽃인 불꽃놀이도 볼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곤충산업 분야 최대 공모사업인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곤충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곤충도시 예천에서 전국 최대 규모 곤충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군민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행사 관계자와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번 예천곤충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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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9대 오용환 의장과의 인터뷰9대 전반기 의장을 담당하고 있는 오용환 의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취임 한달간의 일정을 뒤돌아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Q. 취임 소감은? 남동구 55만 구민과 동료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전반기 의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분들께 감사하며,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저를 포함하여 18명 의원 전원이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원들과 함께 남동구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Q. 주요현안사항 및 역점사업은? 현재 남동구는 인천대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를 잇는 관광벨트 구축, 남동에코스마트밸리 조성, 서창2지구 세대 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 서창2지구 세대 통합형 복합시설 건립과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전 재원확보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67,464㎡규모로 조성되는 남동에코스마트밸리는 미래 지향적인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업종배치로 지난해 1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올해상반기 중에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1년에 착수해 202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을 연결하고 주변 자원을 통한 소래관광벨트 구축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띤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소래 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지만 예산 확보 문제와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예산확보와 주민여론을 상기시키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집행부의 역할과 생각하는 견해는? 집행부는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들 또한 현안 사업들과 공약사항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구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남동구 발전이라는 동반자적인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 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축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꼼꼼하게 분석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치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회에 바라는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Q. 의회 내 여.야와의 갈등 해법은? 의원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9대 의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매월 9일을 “의원 소통데이(Day)”라고 지정하여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역구가 아닌 남동구 전체를 위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Q. 의장의 역할은? 향후 2년간 의장으로서 구민 눈높이에서 구민과 소통하고 동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어 남동구 발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의회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Q. 남동구의회 의정운영방향은? 첫째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능을 활성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과 전보에 대해 구청장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현안 문제 등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협의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동 단위 회의 개최 시 구정 소식뿐만 아니라 구의회 소식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에 관한 운영방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남동구 관내 4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석식 급식 인력비 1개월분 및 퇴직적립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및 노인 복지 및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사업 확대 등 남동구의회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구민들에게 한 말씀? 남동구 55만 구민과 동료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전반기 의장이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18명의 의원들은 남동구의 복지, 치안, 아동문제 등 모든 문제를 구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항상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의장 프로필 및 주요경력과 표창사항은? ① 의장 프로필 ▶ 서울 영등포초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사회복지사/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전) ▶8대 남동구의회 의원/ 사회도시위원장(후반기)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위원(전) ▶인천금융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사)대한위생사협회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맹성규국회의원 정책특보 ② 표창사항 ▶ 2015. 11.30 지역사회발전유공/인천광역시장 ▶ 2016.10.27. 바르게살기운동유공/행정안전부장관 ▶ 2017. 방범활동 및 지역사회발전 감사장/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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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수요일(8월 3일) 오전 11시부터 약 40분 동안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범죄혐의로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환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을 엄벌하고 단죄하기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표자발언 등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 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조하고 방치했다. 즉,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독극물을 세정제라는 단순공산품으로 둔갑시켜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고 폐 속으로 마구 흡입하고, 피 속에 잘 섞여 혈관과 미세혈관 등을 따라 이곳저곳 인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질환을 야기하도록 만들었다. 요컨대,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설립부터 조정위원장 영입까지 크고 작은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들 중죄를 고발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면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이미 세계 10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송운학 대표는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 등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어떻게 정부부서 또는 고위직에 대한 단죄 없이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 6월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명,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참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파탄직전이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다.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을 법적으로 사법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진행사회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다. 하지만,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여 엄벌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우리가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22일부터였다. 바로 그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김앤장과 범죄혐의자 43인을 고발했다. 오늘 향후행동계획을 공개하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제5차 연속행동 :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야기 SK 등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원심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게 조기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제6차 연속행동 :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를 위한 특검임명 또는 공수처, 검찰, 경찰 특별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편, 이날 회견 공동주최·주관단체로는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 단체가 지칭한 ‘사참위’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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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이 지난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학원・초등학교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상담・체험 활동 등의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의 관리담당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민체험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의 실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일 마침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안전교육이최우선 되어야 한다” 면서 “체계별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분기별 1회 20명 이내로 정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일정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548-94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