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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관세청은 3월 31일 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팀 간 경쟁방식과,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진행방식 변경을 통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팀’은 페루산 농·수산물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김순옥, 김종민, 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팀’은 유럽연합산 전기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과 미국산 고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수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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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박차경상북도는 기존 실리콘 소재 기반 반도체 대비 초고속, 고효율, 고온, 극한 환경에 뛰어난 특성을 가진 와이드밴드갭 반도체가 차세대 이동통신․항공우주․군수․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관련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실리콘보다 큰 밴드갭(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갖는 반도체 재료인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산화갈륨(Ga2O3)으로 생산한 차세대 반도체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정책의 가속화로 TV,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기존 산업은 전력 고효율화, 전력밀도증진, 배터리수명연장 등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와이드밴드갭 반도체가 주목 받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기업인 SK실트론, KEC, LG이노텍, 예스파워테크닉스, L·D 등을 중심으로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포항나노융합기술원,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 등 화합물반도체 관련 연구기관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팹리스․테스트․패키징 관련 선도기업 및 스타트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다. 또 대구․경북은 미래형 자동차, 로봇, 모바일, 가전, 방산, 신재생에너지 등 수요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상용화, 산학연관 협력 여건이 우수해 WBG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적인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WBG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소재별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유일의 SiC(탄화규소) 웨이퍼 생산․공급업체인 KEC, 예스파워테크닉스 등과 지방 권역형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그간 정부 추진 사업에서 다소 지원이 부족했던 GaN(질화갈륨) 소재를 전략적으로 포함시켜 차세대 저․중 전압용 반도체와 고대역에 적용되는 RF 반도체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WBG반도체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하며 산업 특성상 수직계열화가 비효율적인 점을 반영해 산학연관 공동 노력으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WBG반도체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소재-설계-공정-테스트 등 산학연 기반 수요형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WBG반도체 소재 및 소자기술을 적용한 미래자동차 분야, 5G 통신 분야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수요 충족을 위해 기술의 확대 및 아이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합물반도체 관련 산학연 기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구미, 포항, 대구를 트라이앵글 벨트 형태로 잇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WBG 트라이앵글 벨트 조성을 위해 구미에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중심으로 팹리스와 모듈화에 중점을 두고 산업간 연계협력 강화와 유망분야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포항에는 나노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파운드리와 테스트베드에 중점을 두고 기업지원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기술로드맵 공유․아이템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에는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구상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WBG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K-반도체 전략(수도권, 대기업, 메모리, Si중심)에 WBG반도체 생태계 조성(지방, 중소․중견기업, 시스템, WBG중심)을 결합한 K-반도체 전략 확장 모델(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구시, 부산시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복안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WBG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반도체 산업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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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박차경상북도는 기존 실리콘 소재 기반 반도체 대비 초고속, 고효율, 고온, 극한 환경에 뛰어난 특성을 가진 와이드밴드갭 반도체가 차세대 이동통신․항공우주․군수․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관련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실리콘보다 큰 밴드갭(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갖는 반도체 재료인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산화갈륨(Ga2O3)으로 생산한 차세대 반도체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정책의 가속화로 TV,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기존 산업은 전력 고효율화, 전력밀도증진, 배터리수명연장 등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와이드밴드갭 반도체가 주목 받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기업인 SK실트론, KEC, LG이노텍, 예스파워테크닉스, L·D 등을 중심으로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포항나노융합기술원,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 등 화합물반도체 관련 연구기관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팹리스․테스트․패키징 관련 선도기업 및 스타트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다. 또 대구․경북은 미래형 자동차, 로봇, 모바일, 가전, 방산, 신재생에너지 등 수요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상용화, 산학연관 협력 여건이 우수해 WBG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적인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WBG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소재별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유일의 SiC(탄화규소) 웨이퍼 생산․공급업체인 KEC, 예스파워테크닉스 등과 지방 권역형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그간 정부 추진 사업에서 다소 지원이 부족했던 GaN(질화갈륨) 소재를 전략적으로 포함시켜 차세대 저․중 전압용 반도체와 고대역에 적용되는 RF 반도체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WBG반도체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하며 산업 특성상 수직계열화가 비효율적인 점을 반영해 산학연관 공동 노력으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WBG반도체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소재-설계-공정-테스트 등 산학연 기반 수요형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WBG반도체 소재 및 소자기술을 적용한 미래자동차 분야, 5G 통신 분야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수요 충족을 위해 기술의 확대 및 아이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합물반도체 관련 산학연 기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구미, 포항, 대구를 트라이앵글 벨트 형태로 잇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WBG 트라이앵글 벨트 조성을 위해 구미에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중심으로 팹리스와 모듈화에 중점을 두고 산업간 연계협력 강화와 유망분야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포항에는 나노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파운드리와 테스트베드에 중점을 두고 기업지원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기술로드맵 공유․아이템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에는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구상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WBG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K-반도체 전략(수도권, 대기업, 메모리, Si중심)에 WBG반도체 생태계 조성(지방, 중소․중견기업, 시스템, WBG중심)을 결합한 K-반도체 전략 확장 모델(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구시, 부산시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복안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WBG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반도체 산업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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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2년 1차로 전기자동차 60대 보급삼척시가 2022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을 위해 3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삼척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자동차 총 445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1차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60대로 승용차(일반, 초소형)는 일반 24대, 법인‧기업 10대, 우선지원 3대, 화물차(경형, 소형, 소형특수)는 일반 12대, 우선지원 3대이다. 그리고 초소형 화물차는 일반 6대, 우선지원 2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140만 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 원(정액)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 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차종·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이다. 신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차량 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 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강원도 외 지역으로 차량 양도 시 지방비를 반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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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3월 11일부터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40여년간 유지해왔던 춘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3월 11월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된다. 그동안 춘천에서는 개인 및 일반택시가 3부제로 운영돼 왔다. 택시부제 전면 해제 논의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시작됐다. 2020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퉁부 훈령을 보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차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훈령에 대해 개인택시지부에서는 2021년 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의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했다. 부제 전면 해제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시정부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 당사자간 합의가 올해 2월 이뤄졌다. 앞으로도 시정부는 법인택시 회사별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유가보조금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자정노력과 심야시간, 악천후 등 택시이용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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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신축아파트 반도유보라 현지적응훈련 실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8일 오전 10시 사파동 소재 신축아파트 반도유보라에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과 대상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화재대원 및 구조대원들은 3월 15일, 3월 22일에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훈련내용은 ▲차량 부서와 지하주차장 진입동선 파악 ▲ 가상 화점을 지정한 화재진압 ▲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 전기자동차와 충전설비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 등이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다수세대가 밀집해 있어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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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시작순창군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48대다. 이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한 전기승용차 2대, 전기화물차 3대는 우선 보급한다. 또한 법인·기관용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6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2대,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전기화물차 3대를 별도로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대상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 원 추가 지원이 된다.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다. 사업신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오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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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시작순창군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48대다. 이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한 전기승용차 2대, 전기화물차 3대는 우선 보급한다. 또한 법인·기관용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6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2대,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전기화물차 3대를 별도로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대상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 원 추가 지원이 된다.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다. 사업신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오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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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시작순창군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48대다. 이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한 전기승용차 2대, 전기화물차 3대는 우선 보급한다. 또한 법인·기관용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6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2대,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전기화물차 3대를 별도로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대상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 원 추가 지원이 된다.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다. 사업신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오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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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시행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시는 작년 120대보다 3.1배 늘어난 372대(승용 321대, 화물 5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승용(초소형 포함) 98대와 화물 51대 등 149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승용 물량은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50만원, 초소형 791만원, 화물 최대 2,15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단, 전기화물차는 신청대수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