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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술에 취한 사람’ 119구급대원 폭행 검찰 송치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이달 17일 수요일 자정 2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00번 길 인도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구급대원의 좌측 후두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현재 두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검찰에 송치한다. 한편, 소방기본법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유용규 업무 담당자는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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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경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건수는 33건이며, 처분 결과 징역 3건, 집행유예 9건, 벌금 11건, 기타 3건, 수사‧재판 진행 중 7건이다. 폭행 가해자 총 33명 중 주취자 26명(78.7%), 정신질환자 4명(12.1%), 기타 3명(9.1%)으로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경남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교육 활성화 ▲ 폭행 근절 중점홍보 ▲ 폭행 우려 사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경찰 공동대응 요청, 다중출동체계 확립 ▲ 웨어러블 캠 등 증거수집 장비를 활용한 증거 확보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 심리 치유, 치료비 지원 등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방본부 주관 폭행 예방·대응 교육을 상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경남 도내 소방서 구조구급담당과 구급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강조하고 현장활동 중 폭행 예방 및 대응 절차, 증거수집 장비 활용법 등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 박길상 방호구조과장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어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2024년 3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처 분 결 과 피해 대원 수 사 주 체 징 역 집행 유예 벌 금 수사 재판 중 기 타 소방 경찰 합 계 33 3 9 11 7 3 43 8 25 2024년 4 0 0 0 4 0 5 1 3 2023년 5 0 2 0 3 0 5 2 3 2022년 13 - 5 6 - 2* 18 2 11 2021년 11 3 2 5 - 1** 15 3 8 * 내사종결 1, 기소유예 1,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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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5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700여 건으로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기 서장은 “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안전한 구급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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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징역 선고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 21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51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특별사법경찰리 류용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바란다.”고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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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진 구청장 취임 1주년 인터뷰Q>. 올해 7월 인천 동구청장에 취임하신지 어느덧 1년을 맞았는데,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청장 첫 출근 당시 무척 설레기도 했지만 엄중한 책임에 큰 부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툴렀던 매 1분, 1분을 ‘경험’과 ‘숙련’의 밑거름으로 삼고 ‘진심’과 ‘성실’이라는 댓돌을 놓으며 동구 주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취임 초기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구 곳곳을 누비며 현장을 방문했고, 학부모·주민·상인·어르신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과 동구 발전을 위한 이야기도 나누며 앞으로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유를 갖고 구정을 넓게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올해 7월 인천 동구청장에 취임하신지 1년을 맞았는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과 ‘무료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대상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구강 의료서비스’도 확대 시행해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브릿지 등 치과 치료비에 대해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시설 및 거동이 불편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순회 구강관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스케일링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향유에 목말랐던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2차례에 걸쳐 인천 최고의 군영축제이자 우리 동구의 자랑인 ‘화도진 축제’를 개최해 서로 소통하고 흥겨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발생한 현대시장 방화 사건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각계각층의 격려와 도움으로 성금을 모금해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낙후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행정체계 개편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결심도 공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동구의 얼굴인 동인천역 북광장을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염원을 담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주취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반’을 꾸려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 음주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알코올 중독과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입체적 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만간 긍정적 성과로 이어져 동인천역 북광장이 다시 주민들의 안온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민선 8기 공약은 무엇이며 추진은되고 있는지요? 민선 8기 구정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 소통, 협치, 통합이라는 구정 철학으로 3대 구정 목표인 ‘다시 도약하는 동구’, ‘역사문화로 풍성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원도심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지원’을 비롯해 ‘만석·화수부두 활성화를 통한 관광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교통·경제 5건, 교육 4건, 문화·관광 4건, 보건·복지 5건, 행정 2건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올해 6월 현재 55.96%를 달성했으며, 구청 13개 부서에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구형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 ▲어르신의 행복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 ▲건강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 5개 공약사항은 이미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 1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현안 사항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신중하고 힘차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Q> 지난 1년은 동구 미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남은 임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이 있는지요? 지난 1년이 동구 발전을 위한 계획 단계였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실천 단계이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판단이 곧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구는 해안을 접한 도시이지만 바다로의 접근이 단절되고 친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 사업을 마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주차장과 루프탑 전망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복합건축물은 전시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 지역·청년예술가를 위한 기획전시는 물론 바다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화수부두 일대를 첨단산업과 문화, 해양관광 시설이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25% 내에서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식산업센터, 그린혁신센터, 공업지역형 생활SOC, 화수부두 특화상업시설, 화수부두 친수공간 등을 아우르는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국토부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시설 건립도 남은 임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로는 올해 4월 준공된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세대공감센터’, 인천산업정보학교 밑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산업정보학교 밑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는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 부지를 제공받는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80면의 공영주차장 신설로 주차 부족 문제 해결과 학생, 주민이 소통하는 공간 조성으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08억원을 투입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대한 2개층 증축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을 기존 16면에서 99면으로 증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인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동구와 중구를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과 송림오거리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침체된 동인천역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 중앙시장 일대를 복합·고밀개발을 통한 앵커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며, 더욱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Q> 시행을 앞둔 동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구 청소년 교육바우처 제도가 올해 8월부터 인천 최초로 시행됩니다. 동구만의 차별화된 청소년 교육서비스로, 1년 이상 동구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 2,900여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교육활동 및 진로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교육바우처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동구 지역 내 133개 가맹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예‧체능학원 수강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이용료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올해 초에는 6개 초등학교장을 비롯해 학교별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교육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 건의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을 기획하게 됐고, 학부모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교별로 어린이 통학로를 현장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학부모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총 77건의 학부모 건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퇴색한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건은 신속히 조치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은 인천시에 신청했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면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색고원식 교차로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다 효과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각오 부탁드립니다. 동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명확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발전 동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순간’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행’을 꼭 실천하는 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동구에서 23년간 치과의사로 살아오면서 매일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했고, 동구의 현실을 몸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던 우리 동구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삶에 도전했고, 구청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구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에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지만, 동구 구민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서는 동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들과 소통하며 구민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동구,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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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협력단체 지원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사무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관련 부서장 등 10명이 참석해 교통안전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교통 협력단체와의 동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 대표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정책이나 사업예산 수립 시 참고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녹색어머니회의 ‘하굣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학교별 위험요소를 파악해 기관별로 학교 측과 협의한다. 탄력적인 교통안전대책을 확대하기로 하고, 어린 학생과 같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강도 높은 단속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공간 조성과 기본경비, 물품 등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관계 시군이 협력해 지회별 사무공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축제 등 행사에 동원될 때에는 행사 주최 측과 적극 협의해 실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무보수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보조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첫해인 2021년부터 운영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경북교육청 등 도내 주요 기관 간 공동사무의 협력 및 조정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32건의 안건을 상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예방․단속 협업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문화개선 △협업을 통한 치안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 주민과 밀접한 지역 치안 현안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실무협의회 의장인 서진교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던 교통 협력단체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지원 대책 수립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분들의 봉사활동이 도내 각 지역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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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향한 폭언·폭행 멈춰주세요!”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창원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5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주취자 등 폭행 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 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 상황과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멈춰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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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서부경찰서와 현장 공동대응 간담회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3일 대응구조과 사무실에서 현장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서부경찰서와 현장 공동대응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 주취자 등의 신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공동대응 방안 ▲구급차량 경찰 동승요청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대응 체계 구축 ▲공동대응 요청 업무협의 등 3가지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관은 사례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공동대응을 최소화하고 소방-경찰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원활한 공동대응이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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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부산시는 오는 6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2021년 5월 6일 정식 출범한 위원회는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면서 지난 1년 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치안-자치행정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년을 달려왔으며, 구체적인 성과도 거뒀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먼저, 국비 65억 원 등 총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총예산 중 시비는 약 38%로 전국 시도 중 최대이며, ‘안전한 부산,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부산시의 의지가 엿보인다. ‘공동체 치안’을 통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치안리빙랩 등 주민참여형 정책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체계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 운영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 모델 개발·운영(행복한 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더욱 두터운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교통 분야에서는 ▲사람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사고 위험 터널 구간단속 확대 등 교통문화 개선과 함께 교통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치안-자치행정의 연계’에도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총 18회를 개최해 부산지역의 각종 치안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잦은 사고가 발생했던 ‘가락대로 가변차로’ 임시폐지와 부산시-부산경찰청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부산시의 예산 편성 시 시민의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 등이 실무협의회의 대표적 성과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마련 ▲대시민 인지도 제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 대시민 홍보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와 함께 "부산 자치경찰이 시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부산의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그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며, "가장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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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 주민밀착 정책 본격 추진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시행초기임에도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여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하였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