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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1월 말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 등 합동 단속충청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및 11개 시·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대행업 활성화와 이로 인해 사고·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불법등화, 불법소음)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 지시 위반, 안전기준 위반, 안전모미착용, 중앙선 침범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불법운행 이륜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고의훼손·불법튜닝·원상복구 명령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은“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질서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를 진행할 계획”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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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아동학대예방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금산군은 지난 23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을 맞아 금산교육지원청, 금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미향로타리클럽 등과 함께 중앙초등학교 일원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법915조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인식개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등의 중요성을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올해 7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규 배치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전화를 통해 즉각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또 아동학대조사업무 전용차량 운용, 경찰·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대응체계 강화해 아동학대 발생에 대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정착해 아동 복지 여건을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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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촌공업고등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평촌공업고등학교에서 11월 24일 라스트마일 관련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기업들로 구성된 ‘ESG 컨소시엄’ 기업들이 모여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다. ESG 컨소시엄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친환경 중심의 e-모빌리티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기업, e-모빌리티 제조기업, 지역거점 운영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 중소기업 연합단체로 메쉬코리아 부릉, 캐스트프로, 휴네이트, 청년모빌리티 등 16개 기업들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체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사물인터넷기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와 업무협약체결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서비스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경기도내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플랫폼 등 각 참여 기업들의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ESG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평촌공고와 산학융합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학교측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각종 모빌리티 기기와 현장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장비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졸업 후 곧바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SG컨소시엄 관계자는 “10년후 공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과 마주서야 한다. 학생들과 교직원 분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준비된 청년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이번 행사가 평촌공고에서 개최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중인 배달특급을 통해 친환경 운송 수단의 도입이 확대되어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시범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음을 알렸다. 김기호 교장은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인 산학협동 체제를 만들어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형 인력을 양성해 낼 것”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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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4일부터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인천 서구는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서구는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배기 소음 초과 ▲신호 및 지시 위반 ▲인도주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구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튜닝 및 소음 등 민원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튜닝은 물론 이륜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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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이륜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산경찰서, 환경과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9일 오산시법원 앞 사거리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전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번호판 미부착 불법 이륜차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다. 또한 환경과는 직접 소음 측정기로 높은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함께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법규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법칙금 등이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정묵 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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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든든한 버팀목,‘남해함’인도방위사업청은 11월 19일 소해함 2차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남해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남해함은 2020년 4월 진수 후 정박 및 항해 시운전 평가를 마쳤으며 해군 인도 후 3개월간의 전력화 평가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전력화되는 남해함은 길이 60미터, 폭 10.5미터에 700톤급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수중탐색음탐기, 무인기뢰처리기와 성능이 향상된 기뢰탐색음탐기 및 복합소해장비 등을 탑재하여, 기존 소해함보다 한층 강화된 기뢰 탐색 및 제거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남해함은 평시에는 해저환경 정보 수집 임무를, 전시에는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탐색 및 소해 임무를 수행하며, 재해ㆍ재난 발생 시 탐색․구조 등 비군사적ㆍ인도주의적 작전도 수행하게 된다. 방극철(고위공무원) 함정사업부장은 “남해함은 기존 소해함보다 기뢰탐색 및 소해 능력이 한층 향상되어,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와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해함 2차 사업을 통해 함건조를 주관한 조선소와 참여업체들은 특수함 건조, 기뢰탐색과 소해 분야 등에서 상당한 기술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소해함 2차 사업의 두 번째, 세 번째 함정인 ‘홍성함’과 ‘고성함’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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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예방 캠페인 추진순창군이 지난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순창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지난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순창군을 비롯해 순창경찰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굣길에 만난 학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민법제 915조 징계권 폐지와 아동의 권리보호 및 학대신고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며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이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기 위해서는 존중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내 주변의 아이에게도 관심을 두고 학대 의심이 들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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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 시민강의 개최울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 시민강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와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와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 행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시청,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연(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2부 행사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윤채원 관장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채색미술심리상담연구소 이은영 소장의 긍정적 훈육에 관한 시민강의가 이어진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울산중구청 이은주 주무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진주 상담원이 보건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알라딘어린이집 김은희 원장, 울산대학교병원 이경연 교수, 채색미술심리상담연구소 이은영 소장이 울산시장 표창을,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가람 사무원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보영 대리가 울산시의회의장상을, 신정중학교 한예섬 학생과 외솔중학교 최수아 학생이 울산시교육감상을, 울산시 중구청 박향 여성가족과장과 울산지방변호사회 양준환 변호사가 울산지방경찰청장상을 수여 받는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적 보호체계를 적극 확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우리사회 전체가 아동 학대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관련해 당일 행사와 더불어 말상처 전시회, 아동학대 예방 컵 걸이(홀더) 배포, 조명광고물, 누리소통망(SNS)·라디오 홍보 및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WWSF)가 지난 2000년 11월 19일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2년「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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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청취 없이 조서 작성한 경찰, 벌금형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 청취 없이 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경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사고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고, 사건 관련 진술을 허위로 기재해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사건 범행이 도주치상 건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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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11월 한 달간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서천군에서는 지난 11일 유관기관(서천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천읍 소재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이륜차 합동단속은 번호판 가림 및 미부착, 불법튜닝,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배달대행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안전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불법튜닝 등을 적발했고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어르신들에게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안전모를 제공해 자칫 생명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유창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단속반을 격려하고 안전모를 기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민안전을 지키고 선진적 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